"허위정보 곰팡이 피어나는 유튜브…규제 공백 논의 시급"

작성일 05-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박아란 교수 "유튜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져야" "유튜브가 저널리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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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아란 교려대학교 교수가 9일 서울 광화문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경계를 넘어선 저널리즘: 사회 통합과 초극화의 사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WS1/20250509154456651gncj.jpg" data-org-width="1400" dmcf-mid="8ByLCGqy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WS1/20250509154456651gnc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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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란 교려대학교 교수가 9일 서울 광화문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경계를 넘어선 저널리즘: 사회 통합과 초극화의 사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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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극우 유튜브 채널은 전통 언론과 다른 방식으로 의제를 구성하고 확산하며 정치적 허위정보를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가 여론을 형성하는 힘이 커진 만큼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진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한국언론학회가 9일 서울 광화문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경계를 넘어선 저널리즘: 사회 통합과 초극화의 사이' 세미나에서 '극우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의 의제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유튜브 채널 내 391개의 동영상과 언론사 2만 381개 정치 기사를 분석한 결과, 극우 유튜브 채널은 비상계엄 정당성, 총선 부정선거론, 현장 영상이나 헌법재판관 허위사실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나친 비난과 분노가 많이 표현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언론사는 비상계엄의 부당성, 탄핵 소추와 수사 상황 등 일련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의제를 형성했다.
 최 교수는 "극우 유튜브 채널의 정치적 허위정보 생산에 규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낙원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유튜브는 음모론과 허위조작정보 확산, 기성 언론 불신 조장, 혐오와 증오, 폭력 선동 등 적대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튜브는 허위정보가 곰팡이처럼 잘 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아란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는 국민 2명 중 1명꼴로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며 "뉴스 소비의 중심이 포털에서 유튜브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튜브와 일반 크리에이터는 현행법상 언론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사업자인 구글은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제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035420) 같은 포털사이트는 2009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새로운 정의와 함께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고 있다. 정정, 반론 보도 대상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구글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책적 고민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초점을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에 맞춰야 한다"며 "플랫폼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해 콘텐츠에 정교하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언론학회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변화한 정보 유통 구조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학술적·정책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했다.
 배진아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에는 신문, 방송, 포털 등이 공론장의 중심 축이었지만 이제 유튜브가 여론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것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는 여전히 전통 매체의 틀에 얽매여 있다"며 "유튜브가 저널리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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