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원장, '임금체불'로 형사고발 당해…항우연, 잇따른 '내홍'

작성일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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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9kPeNlon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311e3ba749fe0cd6be7381d0146ebdaf9db7e08be8cdf66d554f53a3e99d6b" dmcf-pid="Z2EQdjSgR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항우연에서 동아사이언스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상률 전 항우연 원장. 항우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dongascience/20250509174628112vjmu.jpg" data-org-width="680" dmcf-mid="Hko98JrR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dongascience/20250509174628112vj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항우연에서 동아사이언스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상률 전 항우연 원장. 항우연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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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0bf5af15a0b2af5707ea790ead692c7763b286fffa7626a51ce709bbcf05389" dmcf-pid="5VDxJAvaLU" dmcf-ptype="general">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초과수당을 못 받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연구자들이 이번에는 항우연 전임 원장을 '임금체불'로 형사고발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 등 여러 사안이 산적한 데다 기존 노사 갈등도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항우연이 또 다시 내홍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p>
          <p contents-hash="f8aa8f8c8624e31183a8016a222a3a1ba3d31f0ddc87a22232df1fe0a25ec5d0" dmcf-pid="1fwMicTNMp" dmcf-ptype="general">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항우연 노동조합)는 지난 4월 중순 조합 대의원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이상률 전 항우연 원장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사유로 형사고발했다.</p>
          <p contents-hash="4f9107166494d646807c48555924c18148654e777b9caf72de65de3076db911c" dmcf-pid="t4rRnkyjL0" dmcf-ptype="general">앞서 2023년 4월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항우연 연구자 8명(소송 과정 중 6명으로 변경)은 항우연을 대상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p>
          <p contents-hash="d2a4aec2f2dcf14fefa1d6804b96346fc997f4db43f708060ec6a0b780a3a6f6" dmcf-pid="F8meLEWAR3" dmcf-ptype="general">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24시간 연속으로 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위성을 작동시켜 시험하는 '우주환경시험'을 진행하는 곳이다.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연구원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p>
          <p contents-hash="ffa62b9ef1d66b367cb1b2e952b50f4aac27ccdac59579f222aacc386e317978" dmcf-pid="36sdoDYcJF" dmcf-ptype="general">위성총조립시험센터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자들과 이 전 원장은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이 서로 달라 각자 주장하는 초과근무수당 액수에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구자는 총 초과근무수당액으로 약 1100만원을, 항우연은 약 750만원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e5ced1de6b6e2b0b2fe39527b9a879c7a0b4c25e6fcbc0675aed909e6892c672" dmcf-pid="0POJgwGkRt" dmcf-ptype="general">올해 4월 초 대전지방법원은 민사소송 내용에 대해 항우연 연구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 contents-hash="e0ca07b59f4126f29dc00ecfd6ad68ab7756705a5f5b92ed946c106fe2a472b2" dmcf-pid="pQIiarHEL1" dmcf-ptype="general">화해권고안에는 연구자, 항우연의 의견을 종합해 항우연이 연구자에게 총 11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자들과 항우연은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연구자들은 이달 중 총 1100만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p>
          <p contents-hash="68dd4d1baeaedf28eb35b9fbd77238f0c8aae0132331e20991284f45f4ecb40e" dmcf-pid="UxCnNmXDn5" dmcf-ptype="general">하지만 항우연 노동조합은 "이 전 원장이 과거 노동조합과 논의 당시 일부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인지했음에도 개인적인 결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전 원장을 형사고발 했다. 원장 직책을 더 이상 맡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023년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6명 중 1명이 대표로 형사고발에 나섰다.</p>
          <p contents-hash="5ffb0e4b0b2d2616795612d0cfa22590a9762696a8390729400071aae45efccd" dmcf-pid="uxCnNmXDnZ" dmcf-ptype="general">항우연 관계자는 "과거 노동조합과 항우연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논의할 당시 노동조합 계산방식대로 인건비 총액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임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직원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인건비 외 재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합의할 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24547a326bf98fcf4f82480970ad30aa0659f56986cf3dff1020de461bc8d0d" dmcf-pid="7MhLjsZwiX" dmcf-ptype="general">항우연 노동조합 소송 대리를 맡은 정승균 일과사람 변호사는 "임금 체불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며 "연구자라고 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41d8603285ff31e7584e3d58ba170c2fd3a5f328b5c3b7349bd74f04a3595e3" dmcf-pid="zRloAO5rJH" dmcf-ptype="general">항우연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항우연과 연구직 노조가 행정직에 지급되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삭감을 논의하면서 불거졌던 갈등, 달탐사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을 못 받았다며 항우연에 제기한 소송 등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br>  </p>
          <p contents-hash="d550e1c6b33d7a2973020b69d0107aec9e0ea120d41d948feff698d578001694" dmcf-pid="qeSgcI1meG"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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