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출연연 과기인 총연합회 "R&D 예산 5% 비율 법제화" 촉구

작성일 05-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관장 인선, 정치적 독립성 보장해야…구성원 의견 반영 확대" "국가 R&amp;D 수주하느라 연구자 몰입 막던 PBS 제도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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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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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은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5가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아젠다를 9일 발표했다.
 우선 연총은 전체 예산 중 과학기술 연구개발(R&amp;D) 예산 비율을 5%로 법제화시켜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국제협력 및 지역 발전에 필요한 R&amp;D 에산도 지속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amp;D 예산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 필수적이어서다. 향후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 유치,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연총은 과학기술 정책 수립·실행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위 행정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봤다. 사업 기획 및 예산권이 보장된 행정기구로서, 부처 간 협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연총은 구상했다.
 연총은 "이같은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전문 인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평가·감독기구의 경우 산·학·연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함께 구성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총은 연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기관장 임명·평가는 대통령실 등이 하향식으로 결정하는 추세였다. 정권에 따라 연구 기관 방향성이 크게 바뀐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구성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관장을 선임한다면, 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고위험 장기·대형 R&amp;D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연총은 강조한다.
 R&amp;D 정책·전략 유관 기관에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파견 보내는 것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 의견을 대폭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총은 출연연 연구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PBS는 출연연 등이 정부 출연금 외에 국가 R&amp;D 프로젝트를 수주하므로써 연구비·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예산을 따려고 단기 성과에 치중하느라 장기·혁신 연구를 몰입하기 힘들었다는 일부 연구계의 고충이 있었다.
 비슷한 결로 연총은 정부가 파편화된 소형 단기과제를 지양해야 하고, 자율·창의적 연구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총은 국가 전략 연구기관으로서 출연연의 위상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걸맞게 출연연 연구자의 전문가 지위를 보다 크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총은 연구자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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