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비싼데” 국민 54% ‘전기세’ 인상 찬성?…반전 이유 알고 보니 [지구, 뭐래?]

작성일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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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한 가정집의 전기 요금 고지서.[독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3031eats.jpg" data-org-width="1280" dmcf-mid="Pd7P7gCn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3031eat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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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가정집의 전기 요금 고지서.[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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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전기요금, 더 올라도 된다고?”
 에어컨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며 ‘전기요금’ 걱정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고민에 불과한 걸까. 국민 54%가 전기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물론 숨겨진 조건이 있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인다는 조건을 제시한 후 전기세 인상의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것.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탄소세’ 도입이나, 대중교통 인센티브 제공 등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 또한 절반을 넘겼다.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요구하는 인식이 일종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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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3714kphd.jpg" data-org-width="1280" dmcf-mid="0cYuY8aV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3714kph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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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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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 등이 소속된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7일 총 1만8000명(광역시도별 800명, 전국 4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회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전국 4400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4.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37.9%, ‘잘 모르겠다’는 7.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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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집담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기후정치바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4411swyp.png" data-org-width="1280" dmcf-mid="pNL4pnsd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4411swy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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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집담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기후정치바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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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에 전기요금 인상 규모를 묻자 절반이 넘는 53.5%가 ‘현재의 10% 정도’라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10% 수준의 요금 인상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비중은 크게 나타났다.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을 묻는 질문에 58.8%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았다. 그 뒤로는 ▷원자력발전 확대(24.8%) ▷석탄발전 감축(10.1%)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21.6% 수준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48.3%에 달했다. 지난 2023년 조사에서는 41.2%가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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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리원자력발전소.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4811rkrz.jpg" data-org-width="720" dmcf-mid="UiOg6sZw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4811rkr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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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자력발전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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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다. 기후대응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필요 주장에 대해서는 71.2%가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반대 의견은 19.3%에 그쳤다.
 대중교통·자전거·도보 이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9.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도 61.6%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친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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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집담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기후정치바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5486tupt.png" data-org-width="1280" dmcf-mid="uSCNQI1m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5486tup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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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집담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기후정치바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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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 시민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에너지 등 전반에 대한 정책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이 기후대응에 있어 정부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국민 비중은 적지 않았다. 기후정치바람 측은 올해 조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탄소중립에 대한 의견’ 등 문항을 통해 ‘기후시민’ 집단군을 도출했다. 기후시민은 정부나 기업 등에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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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의 한 전기계량기 모습.[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5960yjyi.jpg" data-org-width="1280" dmcf-mid="7S6uY8aV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94025960yjy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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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전기계량기 모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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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기후시민 비중은 전국 평균 50.9%인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기후시민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천 57.4% ▷전남 56.1% ▷경북 55.8% ▷대구 54.4% ▷전북 52.3%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 전반이 높아진 데는 기후재난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기후재난을 선택해달라는 문항에 응답자 64.7%는 ‘폭염’을 꼽았다. 이어서는 ▷가뭄(19.6%) ▷산불(16.9%) ▷홍수(15.7%) 등이 뒤따랐다.
 이 소장은 “온실가스 40% 감축 등 목표가 다음 정부의 임기 2030년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다음 달 출범할 정부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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