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8월 결정…"안보·국내산업 여파 검토"

작성일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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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티뷰 구글 본사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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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8월 중 결론을 내린다. 
 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5월 중순이지만, 이를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5월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었다. 
 협의체는 통보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를 열어 반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5000 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현재 2만5000 대 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어 네이버·카카오 지도 서비스와 비교해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둔다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고 했으나 구글은 서버를 짓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에 나서면서 이번에는 정부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도 반출 결정에 있어 '안보'가 최우선 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협의체에선 만장일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이슈에 무게를 두더라도 국방부, 국정원 등이 안보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 반출 승인이 어려운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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