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칩 규제 선회...‘국가별 차등 관세’ 설 솔솔 [AI&칩 워]

작성일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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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n1UREQCd">
          <p contents-hash="823235dc61092bfe84fa7a715bfbca338c8b59d6ccaf9bde24bea858af9704ea" dmcf-pid="6oLtueDxhe" dmcf-ptype="general"><strong>[AI&amp;칩 워] -10화: 트럼프의 새로운 반도체 규제</strong></p>
          <div contents-hash="96d9843752dc444a3c1b5c56d56809db4198d6406d46c4bd0e2ab3591fcb305c" dmcf-pid="PgoF7dwMWR" dmcf-ptype="general">
           [AI&amp;칩 워]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을 놓고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는 ‘칩 워(Chip War)’를 파헤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소식을 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분석해 드리는 심층 분석 연재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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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22111effeed560291077119a8513e3daa6e298da925285e49d556265cdcbfd" dmcf-pid="Qag3zJrR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밀컨 컨퍼런스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AF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1/mk/20250511151526920opvk.jpg" data-org-width="700" dmcf-mid="1oO2PEWA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1/mk/20250511151526920opv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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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컨 컨퍼런스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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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90bce350fa37924b5acf5f1d6319e3f81428fefb7e9e2364489eebe69e763b1" dmcf-pid="xNa0qimevx" dmcf-ptype="general">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립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미국의 기술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6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성명을 통해 “기존 규칙이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더 명확하고 간단한 규칙으로 개정하여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 예정인 바이든 정부의 AI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신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 통제를 엄격히 유지할 예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철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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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5d2160341b9e7f6a32194cf6aed6c541b7c2ceaea8882e23acbc2c665c624c3" dmcf-pid="y03NDZKGCQ" dmcf-ptype="general">
           <div>
            <strong>사라지려는 ‘AI 확산 프레임워크’</stro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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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3f7d6dd9d6309f4a894a24a84a9da42b604fcedf1aaec75ed5dfaf4e9a10d0" dmcf-pid="W7uksFf5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1/mk/20250511151529704xkpx.jpg" data-org-width="700" dmcf-mid="VqfvH2nb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1/mk/20250511151529704xkp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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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3f997ecf7e08d0a294fade62cb75e9f449ada7ae69bb596d6fcfc3c7d89509c" dmcf-pid="Yz7EO341y6" dmcf-ptype="general">
           바이든 정부는 앞서 ‘AI 확산 프레임워크’도입해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크게 △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우려 국가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등급에 따라 수출을 관리하는 구조인데요. 동맹국에는 사실상 수출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되고, 우려 국가에는 엄격한 통제가 가해집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국가별 등급 시스템을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별로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통상 협상과 연계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할 위험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div>
          <p contents-hash="1d818d8ecbe1a600238946af2c5f3071702641e452aa876c404ae705b817f58f" dmcf-pid="GqzDI08tW8"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는 현재 트럼프 정부는와 주요 국가간 통상 협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도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중국이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단순한 수출 규제 문제는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와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상 여지는 주지만 중국에 대한 규제는 이어가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현재 업계에서 언급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ontents-hash="998627c75fcd68b91b0f72e2c072985ed2bd2262158211b5e8e00a391a9c49ac" dmcf-pid="HBqwCp6FC4" dmcf-ptype="general">
           <div>
            <strong>사전 승인 절차 강화되고,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될까</stro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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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8f9c51587d50b8a1c2a7518a02b4e5be92ea074d478c110dd7d6f7556b8079" dmcf-pid="XbBrhUP3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1/mk/20250511151532899xkmy.jpg" data-org-width="700" dmcf-mid="ftl6esZw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1/mk/20250511151532899xk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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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1840553326de26fcd2071729a9751e67092d551724507a816d035fa51bd24c0" dmcf-pid="ZKbmluQ0vV" dmcf-ptype="general">
           ▶우회 수출 방지 조항 추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반도체를 재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
          </div>
          <p contents-hash="05ba406155ab8799e00498775df2bad7e3191f77f36c3d2d7041ca25d6e2a440" dmcf-pid="59KsS7xph2" dmcf-ptype="general">▶고율 관세 부과: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유사하게, 25~50%의 고율 관세를 반도체 제품에 부과할 가능성.</p>
          <p contents-hash="29bf7aa9f56cf74d0a2031de7f3fef00fbd433d54aeff3f5c4b6e251a12d8f4c" dmcf-pid="129OvzMUl9" dmcf-ptype="general">▶국가별 차등 관세: 특히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에 기여도가 큰 국가에 대해선 관세를 낮게 부과.</p>
          <p contents-hash="54a72999d26ea7229e3cf94e4dc8f0b83dfe91b104f995569e01985c13e4fd2b" dmcf-pid="tV2ITqRuSK" dmcf-ptype="general">▶특정 제품군 집중 규제: AI 칩이나 고성능 칩과 같은 군사용 잠재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 규제를 집중할 가능성이 큼.</p>
          <p contents-hash="79d343d2333b6bb55260598c185403d53008e257c007a40caf21caa4d8c21059" dmcf-pid="FfVCyBe7Cb" dmcf-ptype="general">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콘퍼런스(Milken Conference)’에 참석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중국 내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엔비디아의 글로벌 시장 기회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가 특정 시장에서 철수하면, 그 빈자리는 다른 기술 기업이 차지할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이어 황 CEO는 “화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기술 기업 중 하나이며, 우리가 비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향후 몇 년 안에 중국의 AI 칩 시장 규모가 약 500억 달러(약 69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 거대한 시장을 놓치는 것은 미국 경제에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557177960b2d0d60aad1bc9a4785c087e9e6121c4aebd89cfe2930261f325fda" dmcf-pid="3iJZ0xc6yB" dmcf-ptype="general">
           <div>
            <strong>엔비디아 1분기 55억달러 타격</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db758c056d9ec881156dae5574d82577ef67ee37bbea8368a9dc5bdcde531b" dmcf-pid="0ni5pMkP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HBM3E 8개가 탑재되는 엔비디아의 AI칩 ‘H20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1/mk/20250511151535822rozl.jpg" data-org-width="500" dmcf-mid="4v7EO341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1/mk/20250511151535822roz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HBM3E 8개가 탑재되는 엔비디아의 AI칩 ‘H200’.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626fed2afc2c6a7277c7004716f04ab2d2f9ada8afd95990d030b64d364d804" dmcf-pid="pLn1UREQSz" dmcf-ptype="general">
           중국에 대한 수출이 통제되면서 엔비디아는 1분기에만 55억달러 정도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MD는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에 따라 올해 매출 중 약 1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수스마이크로텍 역시 “미국의 관세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출 규제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 수입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도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이는 곧 실적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등은 25~26% 관세를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반도체 부과는 유예가 됐지만, 이러한 조치는 향후 10년간 GDP를 1조 4000억 달러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div>
          <p contents-hash="20485e3bfd00ede4dab8e2d13ae1084f83c54595621bba321842ba281d59695c" dmcf-pid="UoLtueDxy7" dmcf-ptype="general">반도체 수입 기업은 재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국내 제조 역량 투자, 대체 시장 모색 등이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특히 인도는 이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생산지 이전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성공도 불투명합니다. 더욱이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홈 산업과 같은 산업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TV, AV 프로세서, 조명 제어 시스템 등은 모두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면 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IT산업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칩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일부 중국 주요 고객들에 자사의 AI 칩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기업에 판매될 수 있도록 칩 설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환기에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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