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된 공공SW 관행, 이젠 바꿔야...AI·SW 기반 국가전략 필요 작성일 05-12 6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창간 25주년 특집 : ④공공SW]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구조 개편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GdUMkPam"> <p contents-hash="91f171603aba12c5b1e1ecb4358c71438bebd8053213b5403a72db8aba9077b3" dmcf-pid="KcHJuREQc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성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동시에 전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가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6feb673f6330df97f12cdf941c8b978970bcccca15df7ef3c35d28af62fb071a" dmcf-pid="98kzlUP3ow"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서 AI 기반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시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strong>[편집자주]</strong></p> <p contents-hash="8052b578bf37014a62eab7354e758f3b4e39110e186425579433f0f01fb17417" dmcf-pid="26EqSuQ0kD" dmcf-ptype="general">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는 공공SW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부터 개혁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d5e30eec527e2d5905eb1e00c90976a1b35e0dfb3f456028e4b62d81f514e36" dmcf-pid="VPDBv7xpAE" dmcf-ptype="general">업계는 수십 년간 반복된 하청 중심 저가 발주 관행이 SW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91adf3488fe1df54d61fa54fdd46e2e6a5c8e04b3afd6d6624cd941e0c93b417" dmcf-pid="fQwbTzMUok" dmcf-ptype="general">또 글로벌 SW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 국내 기업이 생존하려면 AI 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수라고도 진단했다. 데이터·인프라·인재의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AI 솔루션을 내놓더라도 국제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5e2fc854f30b8e809345fb38de6eeda2dacc70ad25c898c5d71e77cd58f8c4" dmcf-pid="4xrKyqRu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Pixabay)"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084401040aldx.jpg" data-org-width="638" dmcf-mid="bHlwPkyj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084401040al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Pixabay)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12cc0124304059e2e7b9d6b22a99f4a6b444ab5b183eac6dd4f8bc89772c5b" dmcf-pid="8Mm9WBe7aA" dmcf-ptype="general"><strong>공공SW, '하청·저가·단기계약' 3중 구조…품질도, 지속성도 위험</strong></p> <p contents-hash="51afe95b5a3f270f68999e5c31b1e1e45a00223927d1c021a56fb3e453f76a9d" dmcf-pid="6Rs2YbdzNj" dmcf-ptype="general">공공SW 사업은 오랜 기간 하청 중심 구조로 운영되며 단기 계약과 저가 발주가 일반화됐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 계약과 저가 발주를 일반화해 SW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기술력 있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p> <p contents-hash="437ce4cd77a82d183e5719d1c84081e32f1e537f8ac48e0db7a558d5ff7fcbc3" dmcf-pid="PeOVGKJqNN" dmcf-ptype="general">대부분의 공공SW 프로젝트는 8~9% 수준의 유지보수 요율로 책정돼 인건비, 기술지원, 보안 업데이트 등에 턱없이 부족하며 업체들의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p> <p contents-hash="cf2999be775d436b39393a39eb46a562456788afa453e4b193618893889c59d8" dmcf-pid="QdIfH9iBka" dmcf-ptype="general">공공SW 사업은 대부분 단기 계약으로 진행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시스템 고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도 취약해지고 장기적인 기술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9a8812ca58f10e2e4b13654416dad4e18d9fe909047b2f8dfa4398c6945d098" dmcf-pid="xJC4X2nbog"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과업 변경과 추가 요구사항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계약금액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p> <p contents-hash="824af9eb91881687c2e247faf4abbe3bcf46f3bdb609da8376a51865f3122abb" dmcf-pid="yXfhJO5rAo" dmcf-ptype="general">더불어 지난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SW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축소하며 신규 시스템 구축보다 기존 유지관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SW 예산의 70% 이상이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만 배정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는 크게 줄어든 반면, 기업이 떠안는 기술적·계약적 리스크는 오히려 커졌다.</p> <p contents-hash="237659b0ef1443cddcc46fde5b406d6cdaa68e8306620461f2ef67f50fc1b1cb" dmcf-pid="WZ4liI1mAL"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국내 중소 IT서비스 기업들은 사업 기회 축소와 수익성 악화를 동시에 겪으며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실제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업계 전반이 구조적 생존 위기로 빠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7371719223ef82aeb3257aa62c42206b891b2b542816a071c665781961d45de3" dmcf-pid="Y58SnCtsAn" dmcf-ptype="general">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24, 나라장터 등 주요 공공 서비스에서의 잦은 장애는 공공SW 사업의 비효율적인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f724b3548e450fffe5dd62e35807ef34b85fd7f5420bd600db6b2490dd78343" dmcf-pid="G16vLhFONi" dmcf-ptype="general">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공공SW 사업을 발주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사업 예산이 30% 이상 삭감된다”며 “이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175674156d618cbb59dae494119631e4a8b9b76dc2f3c2d4de7f021299b5a78" dmcf-pid="H7JZkGqygJ" dmcf-ptype="general">이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추가로 주어지는 과업까지 마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간까지 맞춰가면서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완성되길 바라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현 상황을 토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63d190b99e1170cf270717fa5c80642c2734111b0c35f3d7c3187defbd9a64" dmcf-pid="Xzi5EHBW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Pixabay)"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084402792wlkz.jpg" data-org-width="638" dmcf-mid="KA3GjyuS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084402792wl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Pixabay)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25a3e51fc4d9c9cfa9bec3e897e367a3dc9e125259b80aeea8086ef979946c" dmcf-pid="Zqn1DXbYoe" dmcf-ptype="general"><strong>"공공SW, 가격 아닌 성과·품질 기준돼야"</strong></p> <p contents-hash="2ccd84d5427ac2540bcb761f44a17754460935361157c66d96ed18bb6c108357" dmcf-pid="5BLtwZKGAR" dmcf-ptype="general">SW업계는 오랜 기간 고착된 공공SW 발주 구조가 가격 중심이라는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기술력, 창의성보다는 얼마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지가 낙찰의 기준이 되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품질 저하와 책임 회피, 단기 실적 위주의 구축 사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3ae3fe1d718172b272b42c0235b8a89e86a3f0a6cfd62bfc2992e19cdd4eb79" dmcf-pid="1boFr59HNM" dmcf-ptype="general">특히 현행 발주 구조는 과업지시서 기반 인력 투입 산정 방식에 치우쳐 있어 실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나 혁신성은 평가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에 업계는 발주 기준을 '최저가' 중심에서 '성과·품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가격이 아닌 '얼마나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7c736d91ac9e216bde614b7d512c3dcf2302e36c012d584c16325ea2b24cf9d" dmcf-pid="tKg3m12Xgx"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SW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공공조직 내부에서 여전히 낮고 비전문적이라는 점도 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했다. 수요기관의 대부분이 SW를 '단순 구축물'로 간주하고 있고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인력 중심·예산 소진형 발주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62b28271c64f5fd3b6af3c4f727fbcda0a783b1155d212b8800758745874eb1" dmcf-pid="F9a0stVZcQ" dmcf-ptype="general">특히 발주 담당자가 SW의 구조, 기술 트렌드, 유지보수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비현실적인 요구사항과 사업 범위 변경, 불합리한 납기 요구 등으로 이어져 결국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4f1bad51a9723d8484be8e297fd872a54657b298f6cb3c7bddbe415b214f6015" dmcf-pid="32NpOFf5kP"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SW 발주 과정 전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술 이해를 갖춘 전담 조직을 구축하거나 외부 자문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주 기준과 계약 체계를 단순한 예산 집행 도구가 아닌 성과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a117ed4f5102661b537caaee9d923659740da1ecc89e4d5dc7e322604c79569" dmcf-pid="0VjUI341A6" dmcf-ptype="general">한 중견 SW 기업의 대표는 "공공SW 서비스 구축 후 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정작 사용하지 않는 요건이 40%를 넘어서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라며 "부족한 IT역량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 시간 낭비를 고스란히 SW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78179d6e9c4c8c509a917606dfdb80330b47119eb1484bf2b69c01da31d08a" dmcf-pid="pfAuC08tN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Pixabay)"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084404296trxa.jpg" data-org-width="550" dmcf-mid="9r0N9oIik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084404296tr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Pixabay)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c439f2713ec571bc577d3d550fcbbb13a404ba147be8fd9fcb191510c1dccf" dmcf-pid="U4c7hp6Fo4" dmcf-ptype="general"><strong>글로벌 진출에 맞춘 지원 체계 마련돼야</strong></p> <p contents-hash="cf9d225ac986d6efe003683e3648ac1150af94d917b7e0a0ac7a0bb178e52aeb" dmcf-pid="u8kzlUP3gf" dmcf-ptype="general">미국, 유럽,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가 디지털 정부와 AI 혁신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한국 SW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7d0a61baffed7947870e440e0c45fcfcf30b91de9f20e9f9ec987a0a8709002d" dmcf-pid="76EqSuQ0oV" dmcf-ptype="general">더불어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시장의 특성상 국내 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글로벌 진출은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p> <p contents-hash="aab1c60c21de2b439d1365a5f453e28717309822077f0acd4a0c7c5a23d8659c" dmcf-pid="zPDBv7xpj2"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내 SW 기업의 글로벌 진출 실적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글로벌 SW 시장은 연간 1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지만, 국내 기업이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61423c066ac62f9bfcc56a77ad5735bf8a608427e0ff8974faa893d272ad8076" dmcf-pid="qRs2Ybdzo9" dmcf-ptype="general">2023년에 진행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조사에 따르면 전체 SW 수출의 80% 이상은 일부 대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은 중견사에 집중됐다. 다수의 SW 기업은 해외 진출 경험 자체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p> <p contents-hash="cc5c38edd56f14ec786a4138a698cffb0f89b9f0b896a0d09a0dcd587d5b61a6" dmcf-pid="BeOVGKJqAK"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에서는 SW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AI, 클라우드 등 전 세계 핵심 비즈니스로 떠오른 SW 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 맞춤형 정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9b11c2162e12e0970e6257244cce1878cc37fe9372859e6bd00332ca7642b81" dmcf-pid="bdIfH9iBjb" dmcf-ptype="general">SW 업계는 정부가 수출 맞춤형 정책 체계를 확립해 국내 SW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AI·클라우드·SaaS 등 신산업 기반 글로벌 역량 육성을 확보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621cf3b30bde6de5c0c4b4eef7f8f17c813c8921c9082764433046307a821322" dmcf-pid="KJC4X2nbcB" dmcf-ptype="general">한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이제는 국내 시장에 머무르는 갈라파고스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해외 파트너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a39b83c26e4d271d881a656e90eec6d13371e9236d9487a15a4b7eae9b186e" dmcf-pid="9ih8ZVLKcq" dmcf-ptype="general">이어 "이를 위해 해외 정부 조달시장이나 공공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SW 사업도 글로벌 개발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수출 맞춤형 지원 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b0d5bd10a59fe3f01ec77255fd99547f72a9ff8cb04a766da24c4047dab1dc" dmcf-pid="2nl65fo9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084405861wpdy.jpg" data-org-width="640" dmcf-mid="5Mh4X2nb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084405861wp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b287add4cd53f4c557a653352da6d16706e16f42875b49a393770cf7d5c752" dmcf-pid="VLSP14g2A7" dmcf-ptype="general"><strong>SW 산업 핵심 경쟁력 'AI'…전방위적 투자·지원 필요</strong></p> <p contents-hash="e79ff3c948312a98c46234aa61878320fae452c31d832c457083e380aa7e0455" dmcf-pid="fovQt8aVgu" dmcf-ptype="general">더불어 SW업계는 국가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부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KOSA는 AI 가치사슬 혁신과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1조5천억원 예산 확대안을 정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74aa1ae29c0f2aecdefa22dba0535edd6eb78c0e75a7514f7669351bc84fbc8" dmcf-pid="4gTxF6NfkU" dmcf-ptype="general">KOSA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이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는 만큼 구체적 로드맵과 AI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인력 양성 등 AI 관련 전 분야 투자를 바탕으로 2년 내 아시아 AI 허브로 도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fa4273c88ec672ac8309d45e66ddb7cdbbabbbce090d9014a79eea7d3500519" dmcf-pid="8ayM3Pj4kp" dmcf-ptype="general">더불어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셋의 부족과 규제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AI 역량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61e99ebc556cb419dc5784253124fb650de96c0f90f4dd70aedc3f71bee529b" dmcf-pid="6NWR0QA8g0" dmcf-ptype="general">조준희 KOSA 회장은 "AI 산업 성장의 핵심은 단일 기술이 아닌 가치사슬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있다"며 "이번 예산 제안은 AI·소프트웨어 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의 AI 혁신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f64fc9421154fe849e2663e23084cac2c9e0c8940db13fec431d2b746777ed" dmcf-pid="PjYepxc6k3" dmcf-ptype="general">이어 "지금은 AI 기술 자립의 골든타임으로 예산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AI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3e60fe92f78875e8d3759a23e867db7a4426c7d5e4a297199502bdb28c4c320" dmcf-pid="QAGdUMkPoF"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주도 안 쓴 아이폰이 '공짜폰'…역대급 특가 제품 판다 05-12 다음 유도 여자 중량급 샛별 이현지·김민주, 첫 그랜드슬램 제패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