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11조 번 구글…"지도데이터 넘기면 네카오 구멍가게 된다" 작성일 05-12 7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에 투명한 규제, 적절한 보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준비"<br>산업부 "안보 관련 이슈가 해소돼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KBgDEWA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f2e53bd2f578970e166ea8848307dedf74e5de1b7f4bb192cefb6f343c91c5" dmcf-pid="9RxsTvph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5.12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NEWS1/20250512155631721hkka.jpg" data-org-width="1274" dmcf-mid="bNoy159H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NEWS1/20250512155631721hk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5.12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24c6f9b4e06b0051b0a528a9e2171778362d765a6c8a9d5275326779571bf3" dmcf-pid="2eMOyTUlH5"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이 요구하는 한국의 고정밀지도데이터를 넘겨주면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같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7925393e3c21ccc7c158d365e0706f46b68858a10963ecca2a1a45917c0af7b" dmcf-pid="VdRIWyuStZ"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구글은 국내 매출을 과소 신고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p> <p contents-hash="3a6c9d2b0191e97ec7bb1ad4e1a5ae40606d570bdf56c492a125f3945a125263" dmcf-pid="fJeCYW7vXX" dmcf-ptype="general">산업 경쟁력 약화, 역차별, 안보 등을 고려하면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p> <p contents-hash="dd0df0b8d8cac0cedc1438828e8570d7389fce1cdebad36c02773ebab87c3cc1" dmcf-pid="4idhGYzTHH" dmcf-ptype="general">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p> <p contents-hash="efd6b11d55c4860dcf83c3c0746353fe9ea177067b1d491bb648cee8d7eceecf" dmcf-pid="8nJlHGqyHG"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를 맡은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한 해 13조 9000억 원을 버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티빙은 710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이즈가 큰 플랫폼이 들어오면 네이버, 카카오도 구멍가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357528c7fd334f5cb5f8e6a59d5c5c5bbae0e42c297ea56368234dde0d6fa51" dmcf-pid="6LiSXHBWHY" dmcf-ptype="general">이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멸이 가속화되고 이는 고용 감소와 세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915a5478893054edda768dbfff56ff504be0adf4a009923642fc8164061b81d0" dmcf-pid="PonvZXbYXW" dmcf-ptype="general">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구글이 최대 1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내다봤다. 네이버 매출(10조 7377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네이버가 법인세로 3900억 원을 낼 때 구글은 약 200억 원을 냈다.</p> <p contents-hash="00f92ad710b245d85909d77ea7ae22461aa037f6e847f4e7ecbe0861d587c79f" dmcf-pid="QgLT5ZKGYy" dmcf-ptype="general">또 구글은 한국 정부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주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ac480202d85f07fad3bc06d99d3ac49e89b74ea1ed9e7290c4714099029c7635" dmcf-pid="xsr3BqRuXT" dmcf-ptype="general">전 교수는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센터가 존재하는 곳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구글은 요구를 하려면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4687a82661ec70507b1d94559bfa180dad815fddd626a35be2137fde443fd95" dmcf-pid="y9bawDYc5v" dmcf-ptype="general">이어 "이들이 확보한 검색데이터, 소비패턴, 위치정보 등은 국경을 넘어 기업의 알고리즘 개선과 상품 개발,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에 활용된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투명한 규제, 적절한 보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99fa910f72ea13f9c7e7ab6f36583864e807d05173d6693332986fec79586b4" dmcf-pid="W2KNrwGkZS" dmcf-ptype="general">이승엽 부경대학교 교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기업 제공은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국내 IT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에 그나마 남아있는 혁신 역량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021dfe543de991e5de7b21a35996ed1b2779c3f0daef10cb387eb283a3ecf4c" dmcf-pid="YV9jmrHEGl" dmcf-ptype="general">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오는 8월 11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p> <p contents-hash="92060219b8ceff3a0614f40a3318a7871f6c877a8b16f50d5a4f4ad8ea64f5df" dmcf-pid="Gf2AsmXDHh" dmcf-ptype="general">이날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고장원 산업통산자원부 과장은 "산업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안보 우려에 관해서는 안보 관련 기술적 이슈가 해소돼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c03fb94ef03a931145ebc4a31dc8bb2f8591e96b86ad6bab1d7511dc693f2c" dmcf-pid="H4VcOsZwXC" dmcf-ptype="general">e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가 주도 대규모 AI 투자할 것"…"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 수학포기자 구제" 05-12 다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경남선수단 14개 종목 336명 참가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