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정치적 쓴맛에도… 실속은 다 챙기고 떠났다

작성일 05-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무원 130일’ 得일까 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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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30일간의 ‘정치 외유’를 마치고 이달 말 본업으로 복귀한다. 머스크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정치 기부금뿐 아니라 직접 선거 운동에 적극 나서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았다. 트럼프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상했으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공무원 대규모 감원과 예산 삭감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최근엔 정부 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머스크는 1년에 최장 130일까지 근무한다는 ‘특별 공무원’ 관련법에 따라 오는 30일 이전 정부효율부에서 퇴직 예정이다.
 정부효율부 수장으로서 머스크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평가와 달리 재임 중 그가 챙긴 사업적 이득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스페이스X·뉴럴링크 등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다른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연방 정부의 데이터를 자신의 AI 기업인 ‘xAI’의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최근 확인되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은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활동 이후 자신의 기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 소송 중단 등으로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이는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에 쓴 비용(2억9000만달러)의 7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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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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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규제 해결한 머스크
 11일 미 NBC방송은 “테슬라와 X(옛 트위터) 등 머스크의 기업에 대한 연방 기관들의 규제에 변화가 생겼다”며 “머스크의 회사들과 관련된 40건 이상의 조사가 수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고,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 트럼프 정부는 머스크의 뇌과학 기업 뉴럴링크 조사를 이끌던 필리스 퐁 농무부 감찰관을 돌연 해임했다.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1500마리 이상의 양과 돼지, 원숭이 등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고, 퐁은 이 사건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퐁 해임 후 조사는 사실상 중단됐고, 뉴럴링크는 큰 제재 없이 최근 세 번째 환자의 뇌에 칩을 심는 실험을 진행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 실세로 있는 동안 일부 기관·정치인은 자발적으로 머스크의 사업을 돕기도 했다. 지난달 미 교통부는 테슬라를 포함한 자율주행차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했다. 테슬라는 현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규제를 미 정부가 스스로 없앤 것이다.
 지난 6일 미 연방항공청은 환경 오염·조류 서식지 파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인 스타십의 발사 횟수를 연 5회에서 최대 25회로 늘리는 것을 허가했다. 지난 3월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갖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모니터링 권한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X가 추진하려는 디지털 결제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결제 사기 등을 감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머스크, 공격적 사업 확장 예상
 NBC방송은 “규제 당국의 ‘불간섭주의’는 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보상”이라며 “머스크를 옥죄는 제약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 만큼,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최근 미 정부는 세계 여러 국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 관련 규제를 철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스타링크 사업이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 국가로 빠르게 확장될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인도 정부는 스타링크 사업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스페이스X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프로젝트의 유력 후보 협력 업체로 꼽히고 있다.
 자율 주행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테슬라의 로보 택시 사업에도 탄력이 붙었다. 내년까지 로보 택시 ‘사이버 캡’을 대량 생산해 사업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테슬라 텍사스 공장에선 최근 사이버 캡의 전면과 후면 주조물(casting)이 대량으로 쌓여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테슬라는 내달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 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가치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뉴럴링크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투자 라운드에서 85억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는데, 이는 1년 반 만에 기업 가치가 기존 35억달러에서 50억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올 들어 X와 통합한 xAI 역시 현재 추진 중인 투자에서 기업 가치가 1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합 전 xAI의 기업 가치는 800억달러, X는 330억달러로 평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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