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 예외 아닌 AI기본법…입법조사처 "AI 사용여부 표시해야" 작성일 05-13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그림·음성 AI로 만든 게임도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bkd3iB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239cfbb218e367d40fda121905b7628c7370ef9de1e9d28e32c13e62c744a5" dmcf-pid="VHKEJ0nb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인공지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073012994dgjl.jpg" data-org-width="1024" dmcf-mid="bmEpWLGk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073012994dg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인공지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2ea5a94363ffb5d8b79392c5e55ab087d0406e4b80c4e64b4fc922621b6c2b" dmcf-pid="fX9DipLKH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임업계가 내년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규제 대상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34753ede65a5ac1ab57d6047f04ba5bf3a4b931fbcae960e90a6086bcf50152" dmcf-pid="4Z2wnUo9XQ" dmcf-ptype="general">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913ad6ad2e401fd3ef57f22226dfd5fa8f8956efc1e6b839d29db87867e2c30c" dmcf-pid="85VrLug2tP" dmcf-ptype="general">지난 1월 제정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규정한다.</p> <p contents-hash="cbcb4338b50fd6d64760b1954314d6b8968f114a755deb8adc0500e98c7a2c1b" dmcf-pid="6HKEJ0nbX6" dmcf-ptype="general">AI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3c2b67ffe1a54054537cd6badc27dfb8fe0837e0dfe3e27edc1e6ad2d249b5c" dmcf-pid="PX9DipLKG8" dmcf-ptype="general">또 인공지능사업자가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000e3159220334d8e35386cbc8106ae44f5fe00924e3210fa2d95a9e0a9cb4cc" dmcf-pid="QZ2wnUo9H4"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내장하고 있거나, 챗GPT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불러와 사용하는 게임은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 역시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041d1f1228ea2a8e4b28fea05b496d593a38e15494cf0b1c022ee7e799f67fd" dmcf-pid="x5VrLug2tf" dmcf-ptype="general">이에 따르면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어로 대화하거나, 게임 내에 그림·3D 모델 등을 생성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 AI기본법의 규제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cc6c1b7bc937bcadb85d73d192ce185372d8e824a2c5f12a4ec588c9ec397e" dmcf-pid="ynIb1cFO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 기반 채팅을 구현한 추리 게임 '언커버 더 스모킹 건' [게임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073013178zqxj.jpg" data-org-width="500" dmcf-mid="KOjtSdTN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073013178zqx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 기반 채팅을 구현한 추리 게임 '언커버 더 스모킹 건' [게임 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b12a04a6daed1126d093e96378bc71e8f736f3e46c83d01282ebd04c1b376c" dmcf-pid="WLCKtk3IX2"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에 따르면 AI로 서비스되는 게임은 물론,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음성 등을 활용해 만들어진 게임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2769531e52516ddf37d7ca81ffb56d770f072e87c77eee4b6f77ca84c7078972" dmcf-pid="Yoh9FE0CZ9"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지·표시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7726d6fa2e8304a5b7d910a3a79922657ea4a1eb81ebd6afb55320a33fe95cd" dmcf-pid="Ggl23DphHK" dmcf-ptype="general">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5d5269a568db80bcaa96193d2541a0a205c9ab33fcfdd0eea087841066b942cd" dmcf-pid="HaSV0wUlXb"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하여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5d3572a0e2ea54834318d10f6b926ff34bbf780f1c033077c2793845a6a40af" dmcf-pid="XNvfpruS1B" dmcf-ptype="general">또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람의 재수정이나 편집을 거쳐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한다면 게임사가 AI기본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해석도 내놨다.</p> <p contents-hash="e36732b73069d23c2495a4d497cc0e5064eed356222ee6901c5f636cbbfe61e6" dmcf-pid="ZjT4Um7vYq" dmcf-ptype="general">다만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f1874f0e0257ccb180bee3f42b5f0fdccb65049f8566babac8a835f0d51d286a" dmcf-pid="5vuaQZMUHz" dmcf-ptype="general">이같은 해석대로라면 게임업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미드저니(Midjourney), AI 합성 음성 등이 게임에 포함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6785435ce37f35fe855aadd9cc4397b8da1a99abedf54c8d611d0b7911bcd9" dmcf-pid="1T7Nx5Ru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테이블 디퓨전 SDXL 1.0 [허깅 페이스(huggingface.co)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073013344kycc.jpg" data-org-width="425" dmcf-mid="9g6INBA8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073013344ky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테이블 디퓨전 SDXL 1.0 [허깅 페이스(huggingface.co)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02d6d88b8f69b40207b537e529786ab1ee3684e34a3d058a95b69151380367" dmcf-pid="tyzjM1e7Gu" dmcf-ptype="general">영화·드라마·웹툰 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p> <p contents-hash="1b394fdf0a1f2d1a6c48d25085dbed8ec34c102d2d185050f870792e6ff10452" dmcf-pid="FWqARtdz1U" dmcf-ptype="general">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도입해 표시하거나 프로그램 시작 전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포함돼 있음' 등의 문구가 나올 경우 한국산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2544e34d8fe144e8cd5dc7831c6c4d953e0d461b55baf64c0721defaf07e88f6" dmcf-pid="3YBceFJqG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따라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시행령 초안 마련 작업에 나선 상태다.</p> <p contents-hash="e4c72c395265f4b0a9a80b6bcb1c70d9fcbcfa9d180799eae96d54581fcc75e3" dmcf-pid="0Gbkd3iBG0" dmcf-ptype="general">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d0c3c2fcd319a0dd88435d4ee721c7d596c63d8b32f05f16b72b42d4b45286d" dmcf-pid="pHKEJ0nbX3"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uZ2wnUo9X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 지민, 600번째 정상..韓스포티파이 유일무이 大기록 05-13 다음 핸드볼 남녀 신인상 정지인·김태관 "받을 줄 알았고 받아야만 했죠"[인터뷰]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쉬는부부' 검진표 이후 합방 성공?..."각방 끊어볼게 안아줄게"[종합]](https://t1.daumcdn.net/news/202307/18/tvreport/20230718005204995wmju.jpg)
!["애아빠, 아동수당으로 도박+폭력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SOS [고딩엄빠3]](https://t1.daumcdn.net/news/202307/18/mydaily/20230718004505971gzch.jpg)
!['장백지 스캔들' 사정봉, 1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 포착 [룩@차이나]](https://t1.daumcdn.net/news/202307/18/tvreport/20230718004034360pmkk.jpg)
![‘결혼지옥’ 사막부부 아내 “빚에 예물까지 팔아.. 남편, 분유 비싸니 모유 수유하라고”[종합]](https://t1.daumcdn.net/news/202307/18/poctan/20230718003031923dkkf.jpg)
![추자현♥ 우효광, ‘동상이몽2’ 4년 만 컴백... ‘6살 子’ 육아 일상 공개 [종합]](https://t1.daumcdn.net/news/202307/18/startoday/20230718002705384wudc.jpg)
![비비 '볼하트에 동그란 토끼 눈'[엑's HD포토]](https://mimgnews.pstatic.net/image/311/2023/07/18/0001617342_001_20230718180303538.jpg?type=w540)
![[포토]소연, 매력만점 하트](https://ssl.pstatic.net/mimgnews/image/112/2023/07/21/202307211149393697310_20230721115005_01_20230721115103586.jpg?type=w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