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출연연 안정적 R&D 환경 위한 법 추가 제개정 필요"

작성일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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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344613714e30959aaa73c17de72dc161048d4541b48dce18bc99acd032e0cf" dmcf-pid="uw1EM2Dx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moneytoday/20250513093631864vzum.jpg" data-org-width="1200" dmcf-mid="pAvn9pLK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moneytoday/20250513093631864vzu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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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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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f104fce1972cdd916bfbb2eade63e5443868a7000710ea35f410e150cdec27" dmcf-pid="7rtDRVwMZ9" dmcf-ptype="general"><br>과학기술분야 출연연(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안정적 R&amp;D(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법 제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fa54fab7ea31943ffe06f959ddf9fef0ca133a80b8d902728a76a617988e92b" dmcf-pid="zmFwefrRGK"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의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 근거가 미비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훈령이 갖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이 규정만이 아닌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및 추가적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1031ef9ece3f406837de0d82e90c2620bb3ee157ae3331f1f1efa9c2032ab3" dmcf-pid="qs3rd4metb" dmcf-ptype="general">지난해 1월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명목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이 17년만에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올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쳔의 종합적인 운영 지침인 '과기분야 출연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p>
          <p contents-hash="ce71ca1f1bc34a60570a6853d664cdcdb37357e62e9311c9c638c678da306a01" dmcf-pid="BrtDRVwMZB"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대안을 마련하려면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입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하위규범인 운영규정이 먼저 제정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7c84fd958a65f8ea1f1c1a575dbff27bc5dc87738ef07e8ea5a6d48b88c68fa" dmcf-pid="bmFwefrRXq" dmcf-ptype="general">우선 운영규정이 상위법인 과기출연기관법의 명시적 위임이 없이 만들어진 행정규칙일 뿐이라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운영규정에서 새로 도입된 종합 점검은 현행법에 따른 평가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지만 법률안 발의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령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형태로 도입됐다. 종합점검이 기존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통합하는 등 평가제도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발의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p>
          <p contents-hash="b9ccaa34effb298b821adb6a82fb7568229b38d23d11e585c84920a8b9988a51" dmcf-pid="Ks3rd4meGz" dmcf-ptype="general">운영규정이 출연연 운영에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위 규범인 과기출연기관법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 체계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느 것이다. </p>
          <p contents-hash="8f97badc957165195c0f55c343730f82063ea1e22acf9049c51bc5bc016091c5" dmcf-pid="9O0mJ8sdt7" dmcf-ptype="general">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연구회 바깥에서 연구기관 설립이 계속되고 있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으므로 개별 연구회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연구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경제인문사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d477fe9c39c27d18fbe72e886f1df6cddeb9a9bf20b1df18947f68461653ff2" dmcf-pid="2Ipsi6OJHu" dmcf-ptype="general">또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출연연 등 주요 연구기관을 아예 제외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만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고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은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법률 개정 없이 지정해제 조치만 있어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02229b418fe02fef874d9e5a058df52f61de1e9bb492fab2029f8762ce29232" dmcf-pid="VCUOnPIiGU"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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