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해야"…佛 출신 EU 고위관계자, 체코에 요구

작성일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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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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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이 체코 법원의 제동으로 지연된 상황에서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가 계약을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간) 유럽언론 유락티브(Euractiv)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으로부터 계약 중단 요청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받았다.
 서한에 따르면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한수원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체코가 최종 계약에 서명할 경우 조사 권한과 시정 조치 과정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도입된 FSR은 EU 외의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아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판단해 제한하는 규정이다. 앞서 총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두고 한수원과 경쟁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FSR을 어겼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프랑스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한수원의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4월 24일 UOHS가 이를 기각했다.
 5월 2일 EDF는 체코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이 중단됐다.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승소하더라도 수주할 기회를 잃기 때문에 계약 절차를 일단 중지하도록 한 것이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의 서한은 소송이 제기된 2일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5월 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식에 참석하려던 국내 경제부처 장차관과 주요 정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체코는 한국과의 원전 계약에 문제가 없으며 가능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체코 당국은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자국 원전 업체인 EDF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은 12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에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체코 정부가 EU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7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즉시 한수원과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미리 승인하기도 했다.
 자국 감싸기 의혹에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고 체코 당국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FSR을 어겼다는 EDF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으며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 개시됐기 때문에 2023년 도입된 FSR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래 계획대로 한수원의 원전 신규건설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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