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위기?…협력망 붕괴되고 개방형 혁신 흔들려"

작성일 05-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GIST 연구팀 "글로벌 가치사슬 디커플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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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과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디커플링이 반도체 산업의 개방형 혁신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기업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를 표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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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과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디커플링이 반도체 산업의 개방형 혁신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기업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윤진효 ABB연구부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의 지역 및 국가 간 개방형 혁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특허청(USPTO)과 한국 특허청(KIPO)에 등록된 반도체 관련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방형 혁신 효과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과 함께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이 구체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더 이상 국경 간 협력에 기반한 개방형 혁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국제 협력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흐름이 디커플링에 의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가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이 해체되는 것은 결국 세계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GVC의 디커플링은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장 동력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란 설명이다.
 연구팀은 현재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장 길고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산업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도체 가치사슬의 해체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한국 내 반도체 밸류체인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리적 집적뿐 아니라 기능적 클러스터와 오픈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국내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TSMC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기반의 협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효율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면적인 해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한국이 조율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공급과 소비의 양 끝단에 위치한 중국, 중간 단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양국 모두와 밀접하게 연결된 위치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진효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특허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커플링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뿐 아니라 관련 정책과 국제 협력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 소사이어티’에 최근 게재됐다.
 &lt;참고 자료&gt;
 - doi.org/10.1177/09717218241304092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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