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국민이 성과 체감해야…국가 CTO 부활이 해법” 작성일 05-13 1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인터뷰 <br> “R&D는 생태계,정권 바뀌어도 투자 이어져야 <br> 30兆 투자 성과, 산업 혁신으로 연결해야 <br> 과기 부총리가 국가 CTO로 정책 통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YG6BA8a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f479a8ea1343cf8622ae872d9bc889c9f976ac5393c071d323ff0f37c8246b" dmcf-pid="7lGHPbc6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지난 9일 충북혁신도시 KISTEP 본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초연구 투자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과학기술 부총리가 국가 CTO로서 여러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KISTE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chosunbiz/20250513120015826yktn.jpg" data-org-width="4214" dmcf-mid="p36POAts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chosunbiz/20250513120015826yk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지난 9일 충북혁신도시 KISTEP 본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초연구 투자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과학기술 부총리가 국가 CTO로서 여러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KISTEP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9718ad2df631d886eb762906567ea710c0e25cce8a52553876cc79545a7686" dmcf-pid="zSHXQKkP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chosunbiz/20250513120016227wflm.png" data-org-width="1800" dmcf-mid="UDsOz1e7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chosunbiz/20250513120016227wflm.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90a8c4bcb5760035d3f071e67fb8e4cd3db0811b3bc951bd721e8768f98d1c2" dmcf-pid="qvXZx9EQgx" dmcf-ptype="general">“연구개발(R&D)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2년 전 R&D 예산 삭감은 이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3a0fb7ad90bdedfe83d7c6b0ef234863687a948bc679c28aeb56ac2b6e981ab9" dmcf-pid="BTZ5M2DxkQ" dmcf-ptype="general">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지난 9일 충북혁신도시 본원에서 만나 “국가 정책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R&D 예산도 바뀔 수 있고, 기술 포트폴리오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R&D 생태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예산 삭감이나 증액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매도하면서 연구 현장의 사기, 자존심을 건드린 것도 문제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3b6d9bbe6b5eba6d1587645fa56b83c9a764e240eb737e7b4609b564bc1c57a" dmcf-pid="by51RVwMgP"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30여 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한 정통 관료다. 윤석열 정부 초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했지만, 2023년 갑작스런 R&D 예산 삭감 직전에 물러났다. 당시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그를 대신해 1차관으로 와서 R&D 예산 삭감을 이끌었다.</p> <p contents-hash="a923399e6fdd73cf92e4d96da4e74ed9913a6bc2244617dc68fcff9432c3ddbd" dmcf-pid="KW1tefrRa6" dmcf-ptype="general">그는 과기정통부에서 나와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혁신정책을 가르치다가 지난달 1일 KISTEP 원장에 취임했다. KISTEP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돕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새 정부 출범 직전에 KISTEP 원장을 맡은 만큼 오 원장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구상이 중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09b584e682fd2fdfc9dc2b898a6e8d65509008f08fc4afc66b8fe7c7efa03dda" dmcf-pid="9vXZx9EQc8"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새 정부에서 비슷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전략기술이나 게임체인저 같은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중단되거나 급격하게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 원장은 “정권이 바뀐다고 R&D 투자 분야가 확 달라지는 건 지양해야 한다”며 “미국만 해도 트럼프 1기 정부 때 진행한 AI(인공지능), 양자기술 투자가 바이든 정부 때도 이어지고,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유지되면서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f1c5587e55d375be3ad994f6467413326b4aa29240b9007bedc7adfd2d3c9f6" dmcf-pid="2TZ5M2Dxo4"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추진체계(거버넌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의 R&D 투자 체계는 과학에만 집중하고 기술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5aa1887f70f4639b68c3802dca3f5abdcf92f76e262b4aa413f1f765232f8176" dmcf-pid="Vy51RVwMcf" dmcf-ptype="general">그는 “R&D 투자가 중요하고 기초과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1년에 30조원을 R&D에 투자했는데 단순한 논문이나 특허 수로만 성과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실제 산업 발전이나 이노베이션(혁신)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ac7bd9460001d391fb75e6d54a6a92dbe4081efa78ea0cdae44c4196d5d1e75" dmcf-pid="fW1tefrRcV" dmcf-ptype="general">미국의 경우 R&D가 아닌 R&I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성과(R)가 어떻게 산업이나 기업의 이노베이션(I)으로 이어지는지 살핀다는 뜻이다. 오 원장은 “과학 정책과 기술 정책은 목표나 평가 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은 이 두 개념이 섞여 있다”며 “R&D 투자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a46f276c3b78060798dde9fece762d0c488049a1a4b273d7b7d6bda32bf6a0c" dmcf-pid="4YtFd4meo2"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의 부활을 꺼냈다.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국가 CTO의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오 원장은 “한국은 여러 부처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저마다 자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30조원의 투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은 기존의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5119a776b20d102e99a75f3a4e6b846c0c2f2424a19b3163737397e3cb2bd5" dmcf-pid="8GF3J8sdo9" dmcf-ptype="general">또 R&D 투자를 기업이나 산업의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학기술 정책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제, 산업,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융합돼야 한다고 했다. 여러 부처가 나눠서 맡고 있는 이런 정책을 한데 모아 R&D 투자가 실제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과학기술부총리 같은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c0533d5eb5cba831baa1eea7716ff4bbd1732c58a124511be0848962a771895" dmcf-pid="6H30i6OJNK"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KISTEP의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R&D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가 각각 다른 조직에서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기획과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전략, 기획, 평가까지 한 조직 내에서 맡아야 유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PX0pnPIijb"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타트업 출신이라 잘 안다"…네이버 D2SF, 투자사 기업가치 5.2조 돌파 05-13 다음 "메타도 탐낸 퓨리오사AI, 시작은 네이버의 첫 투자"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