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 지목된 임성훈에 악플…1심 뒤집고 벌금 50만원 [ST이슈] 작성일 05-13 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NcsHAtsC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5baff9fd685c7f4616740a7ba770334d1f4860cf5626113975467949f8c2a6" dmcf-pid="pErltwUl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포츠투데이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sportstoday/20250513135505919wrmq.jpg" data-org-width="600" dmcf-mid="3aCWUIBWC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sportstoday/20250513135505919wr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포츠투데이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9cfd0cbe02f6ccc863a218a8244baea96affab2313e60045bd5c2326b628ee" dmcf-pid="UDmSFruSvt"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애로부부'를 통해 배드파더(양육비 미지급자)로 지목된 개그맨 임성훈이 악플러를 모욕죄로 고소한 가운데,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p> <p contents-hash="a5793662cae2f6c2abdb97a2128d6e2170bc3961351e18a46c3343063d6d79ba" dmcf-pid="uwsv3m7vT1" dmcf-ptype="general">해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지법 1-2형사부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경멸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7f29bd95bf1b33def39a69ea7172172a25b95e15c1e65fb42bf4251f9182ea5" dmcf-pid="7rOT0szTy5" dmcf-ptype="general">앞서 2022년 5월 채널A에서 방영됐던 '애로부부'는 한 개그맨이 수년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전 아내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여성 스태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처 어머니에게 8000만원의 빚이 있다고.</p> <p contents-hash="faf8f2d2ada469e93e0ef3913b2e34aea3ca311e53bc84f55a7d8ca00af1a6f1" dmcf-pid="zmIypOqyhZ" dmcf-ptype="general">방송 이후 임성훈이 사연 속 배드파더로 지목됐고 임성훈이 SNS계정도 비공개 전환하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임성훈은 "방송 내용은 90%가 거짓"이라며 양육비가 밀렸던 것은 맞지만 불륜·폭행 등은 부인했다.</p> <p contents-hash="c17f785c308dec1a1853579236d5665e48453ed19822080164523084af4e114f" dmcf-pid="qsCWUIBWWX" dmcf-ptype="general">진실공방이 이어지던 시기 A씨는 "방송 내용이 사실이면 넌 끝이다. 개만도 못한 XX"라는 댓글을 게재했다. 이에 임성훈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p> <p contents-hash="03c990d85a0ddfa41dc0e5e1a1261cdb6be4cbdf59de44165c412ef95ff48532" dmcf-pid="BOhYuCbYvH"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bfc46e477ba8c3abdd8049a0f443ec0efebb0fe96e2b5d36d6cb72360a9aefa" dmcf-pid="bIlG7hKGhG" dmcf-ptype="general">또한 임성훈이 공채 개그맨 출신임을 들어 일종의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공적 관심 대상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a343762d1ccdc0dd50967f154893405567d86b858d0022a1379d55b339917ba" dmcf-pid="KCSHzl9HCY" dmcf-ptype="general">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076a6929c00f95dc8fe6577275c6678a2126e6e5bcfbba1eb27eb5cbc691f9c0" dmcf-pid="9OhYuCbYlW" dmcf-ptype="general">임성훈은 방송 이후부터 꾸준히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전 부인이 '애로부부'에 사연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히며 피해를 호소했다.</p> <p contents-hash="91eef263da3f56a03c78647862ebe51c4a1ed486a0a3bd5407b745606277000d" dmcf-pid="2IlG7hKGyy"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미로 돌아오는 김고은…'유미의 세포들3' 내년 상반기 공개 05-13 다음 설현 이전에는...현영 "내가 입간판 1인자, 이제는 수영 매니저" (라디오스타)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