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작성일 05-13 7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Jws8ZMUX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9112e7f438e2ac0b21697b7d6b5627d4f0df1f49de1d6d830961e12c5eaeaf" dmcf-pid="0zxe1Dph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tvreport/20250513153533232lzcv.jpg" data-org-width="1000" dmcf-mid="FgPMZk3I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tvreport/20250513153533232lzc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00734dd2de491ebabda3c093b8609472c46e5dde3a5fb81ee6a2c4e838e54cc" dmcf-pid="pqMdtwUlXx" dmcf-ptype="general">[TV리포트=유영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p> <p contents-hash="d11552548569e8aacde981be70741a1bfa2eca310a46ba4a0913ce609dd8dd5c" dmcf-pid="UBRJFruSGQ" dmcf-ptype="general">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5751e9da9b44af001c377a8cd2d418f0ca13037ac4ad874c268a04c78507c889" dmcf-pid="ubei3m7v5P"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 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발생했다. 아들의 불안 증세를 확인한 주 씨의 아내는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에는 A씨가 주 씨 아들을 향해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b6101435a656b3532115df03d73d2362717d8131d97a77d133df79a18beca55e" dmcf-pid="7Kdn0szTX6" dmcf-ptype="general">주 씨는 이를 근거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교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서이초' 사건과 맞물리며, 일부에서는 교권 추락 문제와 주 씨의 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feb579d777e2224fb7f90cca0294818a3e048c8d4fdb47a6d1b759610e0cdb7" dmcf-pid="z9JLpOqyH8" dmcf-ptype="general">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에 1심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p> <p contents-hash="80c5d61fa5363f3ff55e4574ee058691a41826ca0565b0165e5ab875c2cd4efe" dmcf-pid="q2ioUIBWH4" dmcf-ptype="general">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ca700481e6c0e19c6f5b906dac3e7c5a9c77a0799d4d1e830fea08c74cba8f0b" dmcf-pid="BVnguCbYXf" dmcf-ptype="general">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류현경, 에일리언컴퍼니와 전속계약…엄정화와 한솥밥 05-13 다음 '금주를 부탁해' 최수영, 호숫가서 실종됐나…김성령·김상호 오열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