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호민 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작성일 05-14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rB3hKGGb"> <p contents-hash="76220211b934a661cbbc8a2851c5e89b27964d859aca863a646646570de9ed15" dmcf-pid="Kfmb0l9HYB" dmcf-ptype="general">[텐아시아=류예지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c7c9b39c07fbc011b1323e5b586ec965be836493b90455a7ee5d23487e23f9" dmcf-pid="94sKpS2X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10asia/20250514074603922vziq.jpg" data-org-width="750" dmcf-mid="0Hv6bHQ0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10asia/20250514074603922vzi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564c70757b2fb304b2a0012bd02047c76f4b7d5c9f5f5ba3f50bb90ccfe6eb5" dmcf-pid="20L5TAtsGz" dmcf-ptype="general">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br><br>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3일 무죄를 선고했다.<br><br>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주씨의 아들에게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376c3b9ea168a1fbaed24543a6e125525ddadc4d623c8b2e7d55693ffd1f07" dmcf-pid="Vpo1ycFO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10asia/20250514074605342ykre.jpg" data-org-width="750" dmcf-mid="BzqEoVwM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10asia/20250514074605342ykr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e764b7d13926172b7b540b22ca3b0311630bc8b73b8e325c1bcb3e7d85c5a00" dmcf-pid="fUgtWk3I5u" dmcf-ptype="general"><br>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br><br>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정은 “조혜련? 전국노래자랑 나갈 때부터 개그우먼 될 줄” 예능神 촉 05-14 다음 KM차트, 신뢰 기반 차트 플랫폼으로 부상 05-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