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황상니켈 등 국가핵심자원 회수” 작성일 05-14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Hep1e7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c057d1f4e756c07bcafb4a06a44a25984a6eca83b2577359ee2380cf9e2151" dmcf-pid="FXXdUtdz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00108102dliw.jpg" data-org-width="467" dmcf-mid="1CApODph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00108102dli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da4a0b23f6b74e5bc986b566c1198ba080df93d98e2e588a4fe4fed66fb1754" dmcf-pid="3WWxFXxpms" dmcf-ptype="general">정부가 2027년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폐배터리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함유율을 확인한다.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고 순환이용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6fe235084c30c656763d193589d1158ed2b1cf5ea1e2f736a3643e7de7fa9d9" dmcf-pid="0YYM3ZMUsm" dmcf-ptype="general">환경부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fe13497f5f3157ce8bfd8cdd699cb75145eab33461e79bdb4e6532a0cd611ca" dmcf-pid="pGGR05RuIr" dmcf-ptype="general">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한다.</p> <p contents-hash="a402eb7d8f33547003c01a1410dde50196d96a2017b5eeb88e966d257eefb3e9" dmcf-pid="UHHep1e7Dw" dmcf-ptype="general">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 수요 부족을 지적해왔다. 2027년 유럽연합(EU) 배터리법, 203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53745ff405c5f5b13efed78e4103d385cf78e6f01df23f123aa531fbbc4a314" dmcf-pid="uXXdUtdzrD" dmcf-ptype="general">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에는 글로벌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등 주요 정책 과제가 담겼다.</p> <p contents-hash="b0d8103617fdab1927e4eb35afe478276ae95e5687bc9b36578b2e09e1814b18" dmcf-pid="7ZZJuFJqrE" dmcf-ptype="general">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함유율을 확인한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을 마련하고 연내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본격 시행한다.</p> <p contents-hash="1145cd855c974edb7f50ef9be2c54d0e51b8528e5f942e9ac589204cbee64d30" dmcf-pid="z55i73iBDk" dmcf-ptype="general">배정한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은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3d5211276cf00cd79217cc9101986f114945bb2341fdac9feb2468d0cf37c48" dmcf-pid="q11nz0nbOc" dmcf-ptype="general">또한, 내년부터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전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p> <p contents-hash="416f79b1a01f51991c421259eab31641487fae127eb440f5ba9b6b208a4265e9" dmcf-pid="BttLqpLKIA" dmcf-ptype="general">배 부단장은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겠다”면서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6곳을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572b8ea61c6a5ebe7a3f262a36b4892a6f97fc679ec5a77b10252674fd6b378" dmcf-pid="bFFoBUo9Oj" dmcf-ptype="general">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5a4385d8848375cc8d64eabfc6f1df166c916ca9c92ae84528338a1573a3d0e6" dmcf-pid="K33gbug2EN" dmcf-ptype="general">배 부단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해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67d694883c67b81c725fb8b34c128d0dde7c319b66ecd33a100342bf41354cb" dmcf-pid="900aK7aVOa" dmcf-ptype="general">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부, 엔비디아 GPU 연내 1만장 서비스...민간 클라우드사가 확보 05-14 다음 국가대표 LLM(월드베스트LLM) 1개? 5개?…이달 중 기본 계획 수립 05-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