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보다 세금 많이 내는 직무발명보상금 연구원 사기 꺽는다”

작성일 05-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학효 STEPI 부연구위원 IP 정책포럼서 밝혀<br>연구원 사기 진작위해 기타소득·분리과세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6n2qpLKOa">
          <p contents-hash="896e560a86911521213651238abeac1561191a4e0984958ec568e9d090dd6130" dmcf-pid="KPLVBUo9Og" dmcf-ptype="general">대학과 공공 연구소 등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기업 이전 및 의 우수 기술 발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b875921c9e31a2681020ac601ebaf07423edb4c13cabbc6ce95cdc788eece3b7" dmcf-pid="9Qofbug2Io" dmcf-ptype="general">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은 지난 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차 IP 정책포럼에 참석해 '연구발명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3d43661fe6e663f9c4688045de8b6282ab300977522216c7fb867f10e7cdee" dmcf-pid="2xg4K7aV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차 IP 정책포럼에 참석해 '연구발명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02104453carg.jpg" data-org-width="700" dmcf-mid="BdtCrcFO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02104453ca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차 IP 정책포럼에 참석해 '연구발명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3dae7c359a1179479c3814678ae819454118bb50947a374ecb6f50d4e3ea18" dmcf-pid="VXuyhm7vIn"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직무발명보상금은 지난 2016년까지 전액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됐지만 이후 세수 부족에 처한 정부가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지정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db6ca454d3c3cd9871503822938f042f12cac8693dc3dd9854c616e610a7ba2" dmcf-pid="fZ7WlszTEi" dmcf-ptype="general">직무발명보상금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서 발명한 특허권이나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대학 연구자나 연구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면 기술료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65c1fa8bb6e34593ab9042003245451726fa467f856523f274fb4fa03888196" dmcf-pid="45zYSOqyDJ" dmcf-ptype="general">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전액 비과세되던 시절에는 연봉 1억원을 받는 연구자가 보상금을 1억원에 대해 1371만 원만 낸반면 2017년 이후에는 소득세 부담이 46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고 했다. 보상금을 10억 원 받았을 때에는 세금은 4억 1500만 원으로 늘게 된다.</p>
          <p contents-hash="f1ed6f81b7ad74610ebc48779d60fc0a83ad15b28bf3fc4231ca611fb766f47a" dmcf-pid="81qGvIBWId" dmcf-ptype="general">김 연구위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노무 제공의 대가로 받는반면 직무 발명 보상금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이전한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사실 근로소득과는 성격 그리고 재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0902c4f6277dfc28cea3bbd0c64116008b87a53d1af3c9006f3479c95e22e1" dmcf-pid="6tBHTCbYre"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직무발명 보상금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도 기준으로 대략 96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 세수 60조원 대비 0.016%에 그친다”며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상금을 소득세로 부과한 이후 기술이전 건수나 발명건수도 완만하게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d29d1d005fa6f8248dfd37320c2c955c6747b967ffa488188f67759a5dd67b4" dmcf-pid="PFbXyhKGmR" dmcf-ptype="general">김 연구위원은 현재 직무 관련 보상금 세제는 금액에 따라 누진되는 구조로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소득세율에 따라 올라간다면서 이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를 분리과세해 20%로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d74bf2ca88493390cf70e490a86cf85eaddf3f3aeca5f40bf4acd0a68a9de3a7" dmcf-pid="Q3KZWl9HEM" dmcf-ptype="general">그는 “로또와 같은 복권 당첨금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함으로써 소득세율을 30%로 정하고 있다”면서 “보상금도 분리 과세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기술 개발 의지를 복돋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c03fbc4e1c8c8a8a120420138ebec8d6de9376a4e76904f1af1fc8fb18f77f7" dmcf-pid="x095YS2XIx" dmcf-ptype="general">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로또 보다 세금 많이 내는 직무발명보상금 연구원 사기 꺽는다”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