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틀, 바꿔야 산다"…KOSA, 국회와 'AI 초강국' 정책 논의

작성일 05-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인프라·GPU 확보·공공 클라우드 아키텍처 등 산업계 제안 집중…20개 기업 참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8U5VwMgR">
          <p contents-hash="584341f782493a4a75c8ee7503b7b0fbaaa9ae1ed52c9bf5ef0b88257e953441" dmcf-pid="pS6u1frRcM"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span>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만남의 장을 통해 국회와 산업계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AI 인프라와 규제 개편을 통한 시장 자율성 확보를 골자로 민간 중심의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다.</span></p>
          <p contents-hash="43033be48cc885dd27f900028cad2ab04817937bd7ac61522d1f3bee7f4271ac" dmcf-pid="UvP7t4meax" dmcf-ptype="general">KOSA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초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이정헌 정보통신위원장이 주최하고 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단, 고문단, 주요 AI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9904e59955366f343d3fefad4b31c22bcef38f6c019280e7f6f56bc3405f45cb" dmcf-pid="uTQzF8sdAQ"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 기도형 KOSA AI추진전략팀장은 'AI 초강국 실현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한국의 AI 관련 지수가 해외 기관들 평가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회와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f7219157777b218457df902f928be1cb0d070c87d0d4343a45a34c3b48c311" dmcf-pid="7yxq36OJ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장(왼쪽 두 번째)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초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ZDNetKorea/20250515090017214hrls.jpg" data-org-width="638" dmcf-mid="1J4pZ2Dxk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ZDNetKorea/20250515090017214hr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장(왼쪽 두 번째)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초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d200f047b9209d7ce0e8036fd8ac3cfca81ac74e6a588783c9b6f0935aa1bc" dmcf-pid="zWMB0PIik6" dmcf-ptype="general">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AI 기반 전환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공공부문 인프라 전환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통합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지역 산업과 연계된 산업 특화형 클라우드 전략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94ebb8dba1c105d643763e8a4e774173a7dc1ec916c022a24377982eec3a2125" dmcf-pid="qYRbpQCnN8" dmcf-ptype="general">또 AI 모델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보 방안과 함께 AI 시장의 자율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 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됐다.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 혁신 촉진과 제도적 안전망 구축 간 균형점 찾기가 주요 논의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cf17a1407267ee72e6dd4b3ec18c9e2ede384f63de98783cf088adf3ba381b19" dmcf-pid="BGeKUxhLk4"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는 ▲GS ITM KT ▲LG 유플러스 SK C&amp;C SKT ▲구루미 ▲나라지식정보 ▲네이버클라우드 ▲래블업 주식회사 ▲메가존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씽크포비엘 ▲엘리스그룹 ▲와이즈넛 ▲이노그리드 ▲이스트소프트 ▲큐리어드 ▲트웰브랩스 ▲포티투마루 ▲플리토 등 20개 기업이 참석해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c373595fb452ed9261ce0e8acf27733189e3b88c1f24c78d63dff2ed6060ef" dmcf-pid="bucR4N5r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ZDNetKorea/20250515090018522lawa.jpg" data-org-width="638" dmcf-mid="3MUWC3iBk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ZDNetKorea/20250515090018522la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3f3399433dee5785a42a7d24bcefec84859889cc2d89776408156986c48997" dmcf-pid="K7ke8j1mNV"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번 간담회는 AI·클라우드 융합 생태계 구축과 신산업 대응 규제 체계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350414e1e33ed52802e3a555f7e1819baea9b99d60011d996233c80114d6cc" dmcf-pid="9zEd6Atsg2" dmcf-ptype="general">서성일 KOSA 상근부회장은 "AI 시장 및 기업의 자유도 증대를 위한 규제 체계 수립과 국내 규제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며 "혁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2d0247509c0ae6fcb0f50792c101c989d5d28f0da826b3daf6d40140a070716" dmcf-pid="2qDJPcFOo9" dmcf-ptype="general">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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