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외치고 SW는 방치”… 이해민 의원, ‘SW가치보장법’ 발의 작성일 05-15 8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SW 예산 조정 가능성 명문화<br>AI 시대의 기술 경쟁력, SW 생태계 바로세우기부터<br>공공 SW 과업 변경시 계약 금액 조정되도록 명시<br>현재 심의 구조는 기재부 관행에 무용지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60MDGP3mC"> <p contents-hash="37b424bc52afcdf476e1b4513eb2250f6bdc20b65bc81d2d7461a3f0157d960c" dmcf-pid="BPpRwHQ0E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작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은 투자와 제도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e05838edec562cd3a269a6f428e8ff20cc27c15ae475deaa798b231cdfffc0b4" dmcf-pid="bQUerXxpEO" dmcf-ptype="general">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15일 공공SW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술 생태계 혁신의 서막을 열었다.</p> <p contents-hash="c042c5a020676a582f723f7efe6813ca4341481d072e4c388b497dbecbc4dffd" dmcf-pid="KxudmZMUDs" dmcf-ptype="general">이날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이다. 각각 SW 사업의 과업 변경 시 실제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케 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참여 제한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e006161b6bd5a9aec07a4f389cc145b3f9a67439ba16ba666ec328af1a23f4" dmcf-pid="9M7Js5Ru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Edaily/20250515111742353fjvk.jpg" data-org-width="670" dmcf-mid="z7s36j1m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Edaily/20250515111742353fj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ec84c91b5dfef451a598006243e7cf35a677881a71c9267407797f99985843a" dmcf-pid="2RziO1e7Dr" dmcf-ptype="general"> 특히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공공SW 사업은 특수성에 따라 과업이 진행되며 구체화되거나 변경된다는 속성을 반영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의 결정사항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명시되도록 했다. </div> <p contents-hash="511391d45abde8a5e4eb544beeecef7d50b1d434369eaec517692b4a7b270451" dmcf-pid="V0l7RDphOw" dmcf-ptype="general">현행 법체계에서는 과심위가 과업 변경을 심의·의결해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과심위 설치가 의무화된 2020년 이후에도 예산 조정 사례는 전무했다.</p> <p contents-hash="1ead0ddd5a8842d0035ea2efabae86711204c8090bbd638387fbb0c6c07b1e1d" dmcf-pid="fpSzewUlrD"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수많은 공공SW 프로젝트에서 품질 저하, 일정 지연, 시스템 장애, 소송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병폐에 대한 첫 제도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70066f558a3376962563d55f139273824d599bde34e10c143b29cec720d63ab" dmcf-pid="4UvqdruSOE" dmcf-ptype="general">또한 함께 발의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55d506c4f7a841f6d3c339505e39082fa6dcee55e48b1f92afe50beb257d14e" dmcf-pid="8uTBJm7vEk"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AI는 SW 기술 위에 구축되는 체계이며, SW가 무너지면 AI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처럼 SW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불공정한 구조에서는 품질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없고, 이는 곧 국가의 기술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e483f29c9525757a1daef166d0ec1be5600eadf5f7ed846b673f39862bfb58c" dmcf-pid="67ybiszTEc" dmcf-ptype="general">그는 “지금이야말로 SW 생태계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개정안은 SW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예산 구조 개혁으로, 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ffe9c520f1a82e256600243099718f6a8b8fd98a6862aad5f20085bdcc23a4f" dmcf-pid="PzWKnOqymA" dmcf-ptype="general">실제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SW R&D 투자 비중이 극히 낮은 국가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 중 한국 ICT 기업의 SW R&D 투자 비중은 1%에 불과한 반면, 하드웨어 투자 비중은 62.7%에 달했다. 미국(34.2%), 중국(17.4%), 일본(9.8%), 영국(5.4%)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뒤처지는 수치다.</p> <p contents-hash="fa710fee720998aefa6796af354b831e607941db46d66d66e45470fe046a1ff8" dmcf-pid="QqY9LIBWEj" dmcf-ptype="general">이러한 투자의 불균형은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비롯됐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 주력 산업에 예산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SW 산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p> <p contents-hash="6bd6533aa4f14bf96f1137ab93825e22145edad2d0c14661ad4ee517cad99b9d" dmcf-pid="xBG2oCbYmN" dmcf-ptype="general">그 결과 생성형 AI 시대에 접어든 지금 SW 기반이 약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p> <p contents-hash="fcf3c52bb48826a76139a613927dfe0c3023efc1f2fd9d7c124f5143029c68f0" dmcf-pid="yweOtfrREa" dmcf-ptype="general">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서도 SW를 단순한 업종이 아닌, 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 인프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e7c702405ff55bef435f846928598e770786ab8cd080dd43e797fd872f8e275f" dmcf-pid="WuTBJm7vrg" dmcf-ptype="general">특히 로봇, 우주, 방산, 제조 등 모든 산업군에서 SW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p> <p contents-hash="32f037c9cb93e757bb3469d87a9f947d4e50f5aaddd8219da9424387edda4f6b" dmcf-pid="Y7ybiszTso"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SW가치보장법’과 ‘중소기업 참여지원보장법’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 생태계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89a9d2411fbc2443352ffcb81b49eea7a03620ff840dff3b13955f95d50080cb" dmcf-pid="GzWKnOqyIL"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류학생 어남선' 윤경호 "몬스타엑스 기현 삼촌처럼 보일까 걱정" 05-15 다음 체육진흥공단, '스포츠코리아랩 스포츠·아웃도어 기획전' 개최 05-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