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규제 회피 막겠다"…최수진, 인앱결제 금지조항 보완 발의 작성일 05-15 9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부결제시 불합리한 비용…국내업체는 보복 우려에 꼼짝못해"<br>"콘텐츠 심사 부당 지연 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LH8N5r1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6d8888a0a584ea6af46cc6f606eff8a842a1640b3508cb157162b3a1a34264" dmcf-pid="zAoX6j1m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최수진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WS1/20250515113617131gycy.jpg" data-org-width="1400" dmcf-mid="u25eh3iB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WS1/20250515113617131gyc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최수진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8827c1962641c6cdf972f17c1c76749aef6cfa710420c167d8b48e58653de6" dmcf-pid="qcgZPAtsZ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6f035aa2811743672f98affe0b4bf4bfd378743e64b5a34caefb532b4834834" dmcf-pid="Bka5QcFO5S" dmcf-ptype="general">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구글플레이 등 자사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이 때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p> <p contents-hash="385ac8d68a2329d9dddc8c62f11058f0331c69b845958fddd3529105d4490d2f" dmcf-pid="bnRvKiWAGl" dmcf-ptype="general">이러한 인앱결제 강제 때문에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p> <p contents-hash="f988637b612aca0a232f0c0a63b19af39db5822d5a5a407a0fe5675b1cafe4de" dmcf-pid="KLeT9nYcXh" dmcf-ptype="general">그러나 구글, 애플 등은 개정 취지를 달리 해석하며 여전히 외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 시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규정을 사실상 회피한다는 지적이 일었다.</p> <p contents-hash="bd3f96db2eb22682a65dcbc683046ee542dcccdb494bbb537c148067a9d1efa4" dmcf-pid="9ody2LGk1C"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 인앱결제 명목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모바일 게임 업체 등이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fd8c9309a95bf6d3f232be2fe59a55552852b267bd263c76a9924a216e4e77a" dmcf-pid="2gJWVoHEXI" dmcf-ptype="general">이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여러 유형의 보복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조차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8b93069c676c7e19bacf15a0cf7ffac23ac0b6cee4e13d305c43f35dc310093" dmcf-pid="VaiYfgXDHO"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회피하는 금지행위를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328cd399a2ccb11ec9e58ba6aa81998b2b8fd7484621c71db82daee867d6989" dmcf-pid="fNnG4aZwHs" dmcf-ptype="general">앱 마켓 사업자가 동일 콘텐츠를 제공했음에도 계약 관련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다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p> <p contents-hash="6ea119f3193d6b6aadeb315044ee25a0e7cd614dedd64beb0da55e92cb48e337" dmcf-pid="4jLH8N5rYm"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의 경우 국내외 판례를 들며 해외 사업자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p> <p contents-hash="a97104e83d6563b0163174750f32ea1c421fbf82161af8845e6f8cd9b73031bd" dmcf-pid="8AoX6j1m5r" dmcf-ptype="general">일례로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메타에 제기한 망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4474d1ed18b2c77ddfa558f55f5acc4577c4f467bf9e99ab5771bf2d87aa314b" dmcf-pid="6cgZPAts1w" dmcf-ptype="general">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033630)에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했다. 넷플릭스의 청구는 기각됐다.</p> <p contents-hash="4e10add96ba1b87936c43d5e8689f59cc958dde81fdf86ee4590fead6f464966" dmcf-pid="Pka5QcFOtD"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며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글로벌 CP가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c3b94a35609d1d2dd11ffeb9d203f7d16a12e461004c56321e26fa02f154a3b1" dmcf-pid="QEN1xk3IHE" dmcf-ptype="general">이어 "대형 CP가 정보통신망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며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a24d931bdf7f9e02c2d05e408f95f0184c86075accd9d07bbad4f80ceebe05a" dmcf-pid="xDjtME0CXk"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p> <p contents-hash="2359324eb26cfed89b15172a31ac3f570830823e9194811409aa585d6a5d347b" dmcf-pid="yTCKjvVZ1c" dmcf-ptype="general"><strong><용어설명></strong></p> <p contents-hash="01514e4262ed780a3cea620f5275a8383e09eb4e2a445533f480e45e173f5d47" dmcf-pid="Wyh9ATf5tA" dmcf-ptype="general">■ 채무부존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무의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빚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하게 되면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받는 것이므로, 그 불안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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