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당국에 시정·개선권고…"개인정보 보호 미흡" 작성일 05-15 8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VwvghKG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bda92b96813697168b4cf7990e4e112b05c2fed15cf7f84aacdb046b25c153" dmcf-pid="HN5zvUo9G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전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moneytoday/20250515134755192itis.jpg" data-org-width="1200" dmcf-mid="YJrTal9H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moneytoday/20250515134755192it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전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02c51490800aed21a5b52bd6b467e1be4ba249abe2076533018d6dfe317b24" dmcf-pid="Xj1qTug258"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며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게 개선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d93d1fef7f5a18c435e73621753325d6757f582a1e13db9998cd133f3ed9c05" dmcf-pid="ZAtBy7aVt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에게 개선권고, KERIS에게 시정·개선권고를 부과하는 사전실태점검 결과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85ce181a82b2d7ab59122b9af439e710e6e7b6dcea7103199de440d14dd44c4" dmcf-pid="5cFbWzNfGf" dmcf-ptype="general">AIDT는 지난 3월 학교현장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대량의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한다.</p> <p contents-hash="73040e9c9e8c1650bc9a6622f4b81109bb29fec973e37a1f34f4db8f7e871cd3" dmcf-pid="1k3KYqj4YV" dmcf-ptype="general">KERIS는 'AI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 내부에 학습데이터 저장소(허브)를 구축했다. 이곳엔 각 개발사(출판사)로부터 받은 학습시간·성취수준 등 학생별 학습콘텐츠 이용내역이 '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이란 이름으로 저장된다.</p> <p contents-hash="358d45fbac1ab3dfa320c326a893437528c05f10584ae92dc5dfd647348b8d60" dmcf-pid="tE09GBA8Z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 항목별로 정당한 처리이익을 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AIDT는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0d50bd18fb5b9c8f3b0edd1f883fa3345804eccb0bf7d6cf7a26026f9cc8194" dmcf-pid="FDp2Hbc6Y9" dmcf-ptype="general">KERIS는 올 상반기 데이터셋을 단순 통계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KERIS가 하반기 인공지능(AI) 학습분석 등을 시행할 예정인데도 개인정보 처리항목과 구체적인 처리목적을 불분명하게 제시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4466cf3eae72bef463fe90b87d562762b5bbba003bc8d3a305b5d17c03aa6a4c" dmcf-pid="3wUVXKkPZ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또 수집·처리할 개인정보의 항목·목적·보유기간은 동의서·처리방침에 투명하게 기재해야 하지만, KERIS가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며 시정권고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f1b3ee1c2c7758a83e594831d192777894ec5a87a4fb9dbcd3e2e1bb8e40fe06" dmcf-pid="0rufZ9EQHb" dmcf-ptype="general">이 밖에 AIDT는 안전조치와 관련해 개인별·과목별 고유식별값(UUID)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보원 보안점검을 통과하는 한편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b5b1e00064c2caa6244b7b047c0a87a5e452e4bef81631f9d34b39fe7292d728" dmcf-pid="pm7452DxY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기본적 보안조치는 구비했다"면서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정심사(기술심사) 기준과 개발·사용 가이드라인이 클라우드 보안에 치우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dc79019dcee1ef7ebe9525a5a0b055abfd8029371ec004becf114ea55f50c18" dmcf-pid="Usz81VwMGq" dmcf-ptype="general">이어 "참여자간 시스템 연동과정에서의 보안이 취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KERIS와 각 개발사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공동으로 취득·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를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4fcb008af68b21b910586ab854da8fd9e7da9bbfac557806fbd5b4285773f0" dmcf-pid="uvVeuxhLGz" dmcf-ptype="general">아울러 "AI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의 경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준수하라는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b78ee3d1f868ae09bb38138e81a4db22963eb41ab32067347a49a46cf72e3a9" dmcf-pid="7Tfd7MloG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교육부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을 AIDT 검정심사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2778a59c9fc3ba6257e712d628c34dd05b3545a2b9fe1df017570619788634eb" dmcf-pid="zy4JzRSgZu" dmcf-ptype="general">AIDT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적법 근거를 갖추고, KERIS·개발사 등 참여자들에게 침해·유출사고 수습체계를 포함한 역할·책임을 부여하라는 내용도 개선권고에 포함시켰다.</p> <p contents-hash="5d1db909a429a35fb558bb3723eee3c74e9331a834d9a27e7cc70a2ce02bc286" dmcf-pid="qW8iqeva1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시정권고·개선권고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환경에서 AIDT를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c79b6a69b946855acb0b7c74eb447a3581d4741a5d0f7ed0ee6c6eac09050cd" dmcf-pid="BY6nBdTNZp"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미반도체, 테크인사이츠 선정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기업' 05-15 다음 "기대작이긴 한데"…삼성 '초슬림폰' 문제작 우려 나온 까닭 05-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