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원

작성일 05-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中·싱가포르 등에 韓 개인정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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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국 대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중 하나인 테무(Temu)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chosunbiz/20250515140302009ktsc.jpg" data-org-width="3500" dmcf-mid="9kDtEY6Fk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chosunbiz/20250515140302009kts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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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중 하나인 테무(Temu)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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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 무단으로 국외 이전한 중국 쇼핑 앱 테무가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용자에게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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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chosunbiz/20250515140304527aqvq.jpg" data-org-width="921" dmcf-mid="2FzUs5Ru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chosunbiz/20250515140304527aqv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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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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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법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하지만,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롤 이용하고 있음에도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도 어렵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해외직구 서비스 관련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한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테무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1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로 176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테무에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개인정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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