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대가 지급 회피 규제한다…“해외 빅테크도 망사용료 내야”

작성일 05-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4Zd3ruSI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e3064bd60577d952f6522d55265d63f0e5d2e307b8a2689eba598d85946c2b" dmcf-pid="785J0m7v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etimesi/20250515143505256hffd.png" data-org-width="671" dmcf-mid="U2sqCeva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etimesi/20250515143505256hff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2b1a93db119ad935c9cd2f066147c17192f344dd7a351210f842318d090141" dmcf-pid="z61ipszTsh"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구글 등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0d5f101ece72a3afa5a2b04adfd763b758554abb5b815189ba80cac6c519af4" dmcf-pid="qPtnUOqywC" dmcf-ptype="general">15일 국회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99fe70bbdde59bbe2b70cfdcf9f52f052a2f084106a12b52a948037033f6b10c" dmcf-pid="BQFLuIBWII" dmcf-ptype="general">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구글·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내 통신사의 정보통신망 이용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망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내용을 전기통신법 제50조 제1항 제6호의2에 신설했다.</p>
          <p contents-hash="da379d9335cf192598492c0cac61814fd2d208d0060ad62206df6b79ebee2cff" dmcf-pid="bx3o7CbYs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국내 일평균 생성 트래픽 비중은 31.1%다. 2020년 25.9%에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로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구글은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망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국내 통신사에게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0b5cdc848b008a357dda3b11a186729479bf0e1efee19c3eedb16b07397a859" dmcf-pid="KM0gzhKGOs" dmcf-ptype="general">그러나 독일에서는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대가 청구권을 인정받으며 승소한 사례가 있다.</p>
          <p contents-hash="0e74ac81f546a6f058a0cc5712cf3d2e4917a497179d77aaa0af60910118c68b" dmcf-pid="9jVsP5Ruwm" dmcf-ptype="general">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 망 사용료를 언급한 것에 대해 입법으로 맞대응하면서 해외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8a99756f649ceeed8e1e7990ccd82b53e1be101650326382c104dde275156b4" dmcf-pid="2AfOQ1e7sr"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ISP와 CP간 망이용대가 지급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 기회를 보장하되 금지행위 규제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했다.</p>
          <p contents-hash="8b5d7f40fb422bc9575f09b9d6d3d4e96b365bef8d6432b9740679d04c5b5b95" dmcf-pid="Vc4IxtdzEw"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해외 판결 사례에서 보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며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d10a795f5f6e91110396de771c9c9f74ea97667faa4879956f71af91b7b19f" dmcf-pid="fk8CMFJqmD"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이전

"이찬원 덕분"…황윤성·송민준, 친해진 이유 뭐길래? (와따야)

05-15
다음

조수민, 비스테이지 팬 소통 플랫폼 오픈

05-1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망대가 지급 회피 규제한다…“해외 빅테크도 망사용료 내야”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