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투자하는 ‘K-코인’ 시대 열린다 작성일 05-16 9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현물 ETF 도입 논의 본격화<br>제도권 편입으로 기관투자 참여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Hh5l9HEu"> <p contents-hash="9a55adfd1dfeca74b9a31a219076715a596f5fae8b450f49e6d74cce6b84fde6" dmcf-pid="qKXl1S2XE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이 제도권에 본격 편입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9a7b4f33e920a3ce06e1e5a8ca9bb047da028f1f86a56cb0cd6bba1ac5205758" dmcf-pid="BKXl1S2XEp" dmcf-ptype="general">지난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논의는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장에 본격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동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094f572465c13a92f39f84e0534340b4a7ccee20ae1db5fcb4b2421c7d06239b" dmcf-pid="b9ZStvVZO0" dmcf-ptype="general"><strong>현물 ETF 도입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strong></p> <p contents-hash="4ff0eb8bb29972defc55de3d823510f3e63451c7716dd07bc833c9920069f6aa" dmcf-pid="K25vFTf5s3" dmcf-ptype="general">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핵심 과제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체계 구축 ▲외화 기반 해외 가상자산 조달을 위한 인프라 마련 ▲신탁 구조 수립 등을 꼽았다. </p> <p contents-hash="0cdeaf7aa0dda1f58cb172479087ad662cf9c4c219396ff078720b8361de243f" dmcf-pid="9V1T3y41OF" dmcf-ptype="general">이는 현물 ETF 운용에 필수적인 기반 요소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3903ac9f65bb8eab5715c6fa7ccdbb01a082d5b00e3da611281ca083bce6b11" dmcf-pid="2fty0W8tD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의가 자당의 대선 공약 이행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신탁, 선물 및 대차거래 등 제도화 과정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계속 논의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951acdebcde849506a071bf89dd8ed15665bbbc25c39b11829017ae2965e3e" dmcf-pid="V4FWpY6Fr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Edaily/20250516135930074tdgq.jpg" data-org-width="670" dmcf-mid="770GuHQ0r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Edaily/20250516135930074td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d73c2c8c2744a951b26761e1d116b55d3f3b86b26b6fa1904c3d92aa2bec521" dmcf-pid="f83YUGP3w5" dmcf-ptype="general"> <strong>ETF 제도화,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대 촉진</strong> </div> <p contents-hash="2911a8f2b7ae53ea06d0564891d82d06c107d1faeba17d2c53e4269c31694e02" dmcf-pid="460GuHQ0wZ" dmcf-ptype="general">현물 ETF가 도입되면 디지털자산의 지수화와 시장 신뢰 제고는 물론, 국내 생태계의 확대와 제도권 편입에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 <p contents-hash="540b453e7fc80a07b1148c5a68991aeaefc23fea46243afcffc89ae045808ce0" dmcf-pid="8bHh5l9HrX" dmcf-ptype="general">특히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도 디지털자산을 적격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보관 리스크 감소, 회계처리 간소화, 그리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42da2912c1f85d094d08a434474dfd1468d8f0e20e34576c7a65a340b3e568c1" dmcf-pid="6KXl1S2XrH"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적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며, 투자 인프라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0daee1f9ea3153192f9555c1a3de4ed105d3859824c08ad7019f1a43f7129d4" dmcf-pid="P9ZStvVZDG" dmcf-ptype="general"><strong>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해 스테이블코인 포함한 통합 규율 구축</strong></p> <p contents-hash="f130451bd06d2161246ffff2b11a9abc3ba370079ede60219ab4780d9a6f7ec2" dmcf-pid="Q25vFTf5mY" dmcf-ptype="general">지난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의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e6882d004a68815fb45e3cc52a65e27ac8bd7d6730c20a23052c896608d468e3" dmcf-pid="xV1T3y41mW"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반 가상자산과의 분리 규율 필요성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cbf50e68be2eb1cad979ede338596012c50a5a2ff0e08d907a0c001a97ebbdec" dmcf-pid="yILQaxhLry"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의 유통 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제도 이원화가 가져올 규제비용 증가 및 규제차익 발생 등을 우려하며, 통합 입법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4e54576784bd4f2b8f920cb5741187fa70ff4ae9b27fe80b9d02ee9448a1215a" dmcf-pid="WCoxNMloOT" dmcf-ptype="general">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외국환거래법 등 후속 법령을 글로벌 수준(G2)에 맞춰 정비하고, 준비자산 공시, 발행인 자본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소비자 보호 절차 등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반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a699ddb7ebd9f5153c7c7b0e7cdd4a874849297136fe2034444c1b2b3123300" dmcf-pid="YhgMjRSgE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이 투명하고 건전한 규율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한국은행·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기술 쟁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ce70c451d7db9b09de2f11eca242901169c060cf943dd5f70b28f1f731783e0" dmcf-pid="G0lDTwUlDS" dmcf-ptype="general">그는 “시장 참여자 여러분께서도 합리적인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한 제도 안정화와 산업 육성을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20010cebd787681839d1e4e2282be5f83421acdccc74c898153607a0f4a7df7" dmcf-pid="HpSwyruSsl"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용료 혜택에 끌렸다'···우버, 뉴욕 한복판서 신규 서비스 홍보전 05-16 다음 잘 가꿔진 자연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 알고 보니 [달콤한 사이언스] 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