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데이터센터 운영까지 전면 규제…"AI, 당이 통제한다"

작성일 05-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9월부터 AI 콘텐츠 라벨링 의무화…클라우드 빅테크 전방위 감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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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민간 기술 인프라 전반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AI 기술 확산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제 프레임이 재확인된 셈이다.
 15일 리턴 온 인베스티드 캐피털 AI(ROIC AI)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행정관리국(CAC)은 최근 AI 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콘텐츠 생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사람의 결과물과 구분되는 표식을 의무화한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주요 클라우드·AI 기업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규제는 두 갈래다. AI 데이터센터의 물리적·기술적 운영 요건이 강화됐고 생성 콘텐츠에는 'AI 생산물'이라는 명확한 라벨이 부착돼야 한다. 이는 AI 확산에 따른 허위정보 우려, 알고리즘 남용 문제, 시스템 안전성 이슈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중국 정부는 특히 '보안',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규제 명분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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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ZDNetKorea/20250517140823558czso.png" data-org-width="511" dmcf-mid="UEuKt5Ru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ZDNetKorea/20250517140823558czs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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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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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기술 인프라 전반을 제도적 틀로 끌어들이려는 중국식 AI 관리 모델의 연장선이다. 동시에 AI 성장의 핵심 동력인 데이터센터에 대해 '위치와 설비 구조'를 국가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규제기도 하다. 실제 CAC는 기업들에게 지정된 지역에만 AI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업계는 당장 운영비 증가와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대비 더 많은 에너지 효율 요건, 물리적 보안성, 데이터 흐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중국 내 AI 컴퓨팅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조건은 기업 확장 전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다만 규제가 곧 정부 의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정책적 안정성이 커질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명문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더 체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특유의 '위험은 통제하고 기회는 몰아주는' 산업육성 방식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맞물린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EU)도 AI 콘텐츠 규제와 에너지 기준 설정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은 '국가 주도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략이 다르다. 특히 중국은 기술 자립을 명분으로 모든 AI 관련 인프라를 자국 내에서 독자 운영하는 체제를 강화 중이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대응적 성격도 지닌다. 중국 기업들은 고성능 AI 칩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공공기관과 협력해 자체 서버 설계 및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기술 봉쇄와 자립화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는 이중 구도 속에서 나온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또 중국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 문제를 의식해 에너지 효율성과 '그린 인프라'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AI가 고성능 연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환경·사회적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공공 신뢰 확보 차원에서 AI 생성 콘텐츠와 사람의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짓겠다는 방침도 눈에 띈다. 이는 AI가 생산한 허위 정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ROIC AI는 "규제는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늘리지만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며 "중국에서 AI의 성장은 언제나 국가 우선순위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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