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디지털 비상사태, 취약층 지원 강화방안 입법 필요"

작성일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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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7e10d2bb21f12dc2dd7b0cde63eb6346bb240e6cee8492c816de571f48f837" dmcf-pid="B7G73Tf5X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8일 서울시내의 한 SK텔레콤(SKT) 매장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 보호 조치의 하나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moneytoday/20250519091940570htlj.jpg" data-org-width="1200" dmcf-mid="z5bR67aV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moneytoday/20250519091940570htl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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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8일 서울시내의 한 SK텔레콤(SKT) 매장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 보호 조치의 하나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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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a99eb5b21076a1150712d79916abcc2838d3193bb8f9cf5fc36d6088d49a004" dmcf-pid="bzHz0y41ZF" dmcf-ptype="general"><br>디지털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층 지원을 위한 전담 센터를 지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ccd18333a7a69afa59de56235ce3cb65ee8f4984f25382b7906df71a724f6c01" dmcf-pid="KqXqpW8t1t"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디지털 비상사태 발생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정책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사고의 피해는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e58433c6560d997bab075f77f6858a02a5dd7a42bf0bb766d3e4a75d13c83a6f" dmcf-pid="9BZBUY6FY1" dmcf-ptype="general">취약계층은 자신이 피해 대상자인지도 모르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번 SK텔레콤 사태처럼 유심 교체 등 대책이 나오더라도 이같은 내용은 온라인 중심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대책 시행 과정에서도 차후 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903e165d668eb090a0015554112a88e102561ac5c259749f58f16c60422cad9" dmcf-pid="2K1K7HQ0H5" dmcf-ptype="general">올 1월 제정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은 취약계층에 대해 '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기가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또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 수립 및 영향 평가,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무인정보 단말기 편의 제공, 디지털 포용 기술·서비스 표준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b777d274ddf5cbf99fb86063d85f4548a8bb57466b46b64a2424f3aafaa378c" dmcf-pid="V9t9zXxp5Z"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그러나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같은 디지털 비상 사태 대응이 어려운 취야계층 대상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취약층이 이용자이자 정보주체로서 해킹 사고와 같은 디지털 비상 사태에 스스로 알아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7916820725f0013ae1c725a5a706dbae6c038bd733d8c7c866226c14295167c" dmcf-pid="f2F2qZMUGX" dmcf-ptype="general">이에 나온 대안이 △취약층의 비상사태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전담 센터 지정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예방 및 대응 교육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방안 수립이다. '디지털 비상사태'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한 '침해사고' 등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예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59d411d37c7fb3651aeb8a4b5393a3cef14e72524e69d87d1813eb27bf3ac0b1" dmcf-pid="4V3VB5RuGH" dmcf-ptype="general">또 디지털 비상 사태 발생시 취약계층을 전담케 하는 지원 전담 센터를 지정해 '취약층이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해서, 신경 쓰지 못해서' 지원방안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5c994cd25c87a553674b27d8145c0ba85e2bec81012a330f99fee4fceebf89c4" dmcf-pid="8f0fb1e7YG" dmcf-ptype="general">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비상 사태 발생시 누구나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만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며 "(취약 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되 찾아가는 대면 교육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따.</p>
          <p contents-hash="a1403cc56b540ace3657051ff5a4548eb62f6c9b402ea19efe0282b5a60ac66d" dmcf-pid="64p4Ktdz1Y" dmcf-ptype="general">이어 "디지털 기기·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디지털 사고를 예방·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해 이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46be5904cbc6ca91b75f741edbe20de8ff0f62b6c551b7f6dc33bad0ed9eed8" dmcf-pid="P8U89FJqYW"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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