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중계권 입찰 문제 없다"…법원, 지상파 3사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일 05-20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e41RSg5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eb4bd87ef2c84abbeef73d666e9561d07bf05c03b7d99d92e9a66a31e049b5" dmcf-pid="zLd8teva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xportsnews/20250520112600997ukoe.jpg" data-org-width="550" dmcf-mid="5HBWA1e7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xportsnews/20250520112600997uko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31a33cd3f2e93f43eebb6419e5f454494fb691422641992535a65bf684b7324" dmcf-pid="qoJ6FdTNH6"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bd69632d4e2f24ee87f26ebcc1dcb6f89222024b5ab8fcfdd147f0a5963b8856" dmcf-pid="BgiP3Jyjt8"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JTBC는 기존에 진행해 왔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7b15414f502cb8b67df5bf2da150286a744d36ebbbb6a2359f4094ae879746b4" dmcf-pid="banQ0iWAG4"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JTBC 측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b7ad079752b4239e344e07add1c9d54b627fc5fddcd34338ced80246f05e10a8" dmcf-pid="KNLxpnYc5f" dmcf-ptype="general">지상파 측이 제기한 JTBC의 입찰 절차가 방송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p> <p contents-hash="0530699d011f6f1c7f935cabb81b48537619045e56e54abcf2978f1ba189144a" dmcf-pid="9Bu5rUo9GV" dmcf-ptype="general">방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회피'나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즉 JTBC가 입찰 조건을 설정한 방식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44a89fe0b3ef7cf9404e51a8b0cd0d8a71d149c4a92cfe55fae735beb7ef1043" dmcf-pid="2b71mug2Z2" dmcf-ptype="general">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c8135e3ab688518bfc61baaed8fcac97261bcb08064e3d10d49a1ad86681075e" dmcf-pid="VKzts7aVY9" dmcf-ptype="general">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를 명확히 '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상파 3사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한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89adf48c16db8ccae0dd4dd64b1de1dc56b1556a9b3ceae27932ea23e29835" dmcf-pid="f9qFOzNf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xportsnews/20250520112602300fagb.jpg" data-org-width="550" dmcf-mid="u4WIiy41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xportsnews/20250520112602300fag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9e0e1200d488b5874976caf6376443b69207eecaf18b01757a11004f0c2aac5" dmcf-pid="42B3Iqj41b" dmcf-ptype="general">JTBC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3680345177e823f8f7423fa7eee8f630d58425983b0a4157437c1ff22304104" dmcf-pid="8Vb0CBA8tB" dmcf-ptype="general">JTBC는 특히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실질적인 시청권 침해"라면서 "중복편성은 전파 자원의 낭비이자 시청자 선택권 제한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106ca704d89e3ad864830374e59bea64f65510823ad86dd584f26151e485241" dmcf-pid="6fKphbc6Gq" dmcf-ptype="general">JTBC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법적 쟁점이 아닌, 공정 경쟁 질서의 훼손 시도라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d49e0c30566138b03d5d085eed3a3c0dad5b90ebf0d0713c585081e3b08aa40" dmcf-pid="P49UlKkPHz" dmcf-ptype="general">JTBC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1732909ceab6d1815733d53e92a9612bc30613d7ee2272724836a9cb669d0f" dmcf-pid="Q82uS9EQX7" dmcf-ptype="general">법원이 JTBC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에 대해 방송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중계권 재판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2d85b6bfe9c7a923f13d86c865fa5d0f15ffaab2faabd1731d621b3fca8e866" dmcf-pid="x6V7v2Dxtu" dmcf-ptype="general">JTBC 측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OTT,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중계권 재판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a1a8937c526cfb0fe3d576ec36c0810351cc6a0ece18dffdd345a5ee690984f" dmcf-pid="yvCEQIBW5U" dmcf-ptype="general">이어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림픽과 월드컵의 감동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중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ade3fc7f8a7b8f6241c683c87cd3ce24c6e48c629260ab853962823cf15c72b" dmcf-pid="WThDxCbYYp" dmcf-ptype="general">사진 = JTBC</p> <p contents-hash="8338a9b42278e7a4c70e6f29ec173fada0965f30aea2739702a177abd2927dc9" dmcf-pid="YylwMhKGG0" dmcf-ptype="general">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명' 대통령 후보 "아내가 무속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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