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기초연구 비중 10% 이상 확대…줄어든 과제 수도 원복 작성일 05-20 9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초연구진흥협의회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ZnnN5rXe"> <p contents-hash="f27595f74e18be50670622378c85f781a69321bf76a5d41c99f72ba8e6395847" dmcf-pid="zxRGG1e7H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기초연구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최근 R&D 삭감 과정에서 줄어든 과제 수도 원복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d9fc972690399641a62e51a1d540be6d1bb16f995f469fe7fac0c9d4337fb63" dmcf-pid="qMeHHtdzX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열어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587cd7be3e798b27f595501497d4e5db070140d695a4d5fd254182aebf2092" dmcf-pid="BRdXXFJqYx"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는 R&D 예산에서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d8c8432bb660d47df274b543cb01b318332b88c85178da827ff4ef7c4323c48" dmcf-pid="beJZZ3iBXQ" dmcf-ptype="general">기초연구 비중은 2016년 5.8%에서 2021년 8.6%, 올해 9.8%로 확대 추세다.</p> <p contents-hash="57e85f5d46463745b832fd48a7ec2f28f098c7d1a997d27a88220877ed643c6c" dmcf-pid="Kdi550nbtP" dmcf-ptype="general">또 연구와 개발 지원체계 차별화, 외연 확대 등을 담은 기초연구진흥법 전면 개정도 진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1cc7a6815761defa39392c8253d9d2b30ee57c41bcec1827d91acf2696286f6" dmcf-pid="9Jn11pLKZ6" dmcf-ptype="general">과제 구조 등 지원체계는 나이, 경력 중심에서 학문 특성을 반영한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db05b56600e90534c21c65d21edc86473baadebfb6fdc34888672287e21f539" dmcf-pid="2iLttUo9H8" dmcf-ptype="general">비슷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유연한 예산 운용 방식을 도입해 다수의 다양성 확보 과제와 소수의 수월성 추구 과제를 운영하고, 연구 수요에 따라 과제 수 규모를 조절해 배분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6688b1b5b6dcf09a702f4396ba8bfed0e0abc6494c1370929117c0cceeeeec2" dmcf-pid="VnoFFug2G4" dmcf-ptype="general">신진연구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리더연구는 경력과 관계없이 업적이 탁월한 최상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91542bdab0e34fc2f6a01d8c9d2d991b12b14070b0c6871e7383a9d472510d4" dmcf-pid="fLg337aVXf" dmcf-ptype="general">대학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연구 연구비를 상향 조정하고 연구그룹별 성장 경로 마련과 조직화도 돕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c2af24492fcaa30c909fc2f182c26f10f514b4347d66afd46dbd614aaf8c856" dmcf-pid="4oa00zNf1V" dmcf-ptype="general">협의회는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추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eebd22d3bd6503e841d7ae6628d2de1e49546e212fe2a5dc7cde650e3d9ec70" dmcf-pid="8QMYY5Ru12" dmcf-ptype="general">우선 과기정통부는 '다양성 기반의 수월성', 교육부는 '보편성' 강화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ca34ca98552bc70618bbc06bca50aabb20536be07127f822a198502f5fa0a57" dmcf-pid="6xRGG1e7t9" dmcf-ptype="general">특히 2023년 1만4천912개 수준에서 올해 1만1천829개로 대폭 줄어든 기초연구 과제 수도 1만5천개 수준으로 원복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622a3dfaee50a304ef1b7cf6f103f1dffd0790e178633f3e94840f0fef9472d" dmcf-pid="PMeHHtdztK" dmcf-ptype="general">또 대학 단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융복합 및 디지털화에 대응해 인프라 디지털화 등 연구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51f2d69d33553cb265c827e2f02c0b402ddbb4391daed70b537562bfa3149c5" dmcf-pid="QRdXXFJqYb"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대학 지원 R&D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하고 간접비 활용 제한도 완화하는 등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615ae1a693feac577d2dbabee1b0ad60e51bec9f22f1ea579cbd77d8aff3c1e" dmcf-pid="xeJZZ3iBtB" dmcf-ptype="general">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최근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abbefd926ddf1be1d9d23d2720b5d61e3de35f0a289f87012e7c990101d90dc" dmcf-pid="yGXiiaZwtq" dmcf-ptype="general">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기초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p> <p contents-hash="da48cbf7049e403d4f85e97118d8f09ce2b35f6f65414c95af76ba02e1e69c64" dmcf-pid="WHZnnN5r1z"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회의에는 민간위원 23명, 정부위원 3명 등 26명으로 구성된 제6기 협의회가 새로 구성돼 참여했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5fabe09ee2c6e995bb88dd6611c56a7757a57fbafbe798938055f9a415fdf3" dmcf-pid="YX5LLj1mt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 경과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yonhap/20250520150045626ucca.jpg" data-org-width="625" dmcf-mid="uPMYY5Ru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yonhap/20250520150045626uc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 경과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5c0eeb4220386d37a1881e40b97a2be067959d3e08ea8bb2dfc8e48a89ee4f" dmcf-pid="GZ1ooAtsXu"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X1Faak3IZ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R&D 예산 10% 기초연구에 쓴다…해외 韓 포닥 귀국 프로그램도 05-20 다음 막오른 AI컴퓨팅센터에 눈치보는 업계... 정부 "사업성 지원책 마련"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