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중계권 입찰 문제 無"..법원, 지상파 가처분 기각 작성일 05-20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oU6RSgsO"> <div contents-hash="1a252689a569db13fdf737f0e4d22687f2f46e88b22affec4f9cef14a2917974" dmcf-pid="X2xXBVwMDs" dmcf-ptype="general"> <p>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012ed09b87d4e8553b9fd3e4894657db6c2f28309ae43d44787567f149addb" dmcf-pid="ZVMZbfrR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JTBC"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IZE/20250520160423334kbrh.jpg" data-org-width="600" dmcf-mid="Gxi3fQCn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IZE/20250520160423334kbr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JTBC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dcbb290ca4fb4f23d01b618a426487cf1d10597aa942352497ec8fd4f52550f" dmcf-pid="5fR5K4memr" dmcf-ptype="general"> <p>지상파 3사가 JTBC 등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JTBC는 기존에 진행했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p> </div> <p contents-hash="b995b7b9a305b245c1f274b84cebd981e9322e6025e708e114c4489b25ff35c8" dmcf-pid="14e198sdmw"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58dfa80ebf83eb509666672b1037dbceaab05c6c9f0dc2c1d43da015b174c224" dmcf-pid="t8dt26OJID" dmcf-ptype="general">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다. JTBC는 지난달 25일 자회사 PSI를 통해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p> <p contents-hash="0d820fc04c22a4f9989d87d3ebe1b08ed60260c1d9962422276892efafe1089d" dmcf-pid="F6JFVPIiIE" dmcf-ptype="general">지상파 3사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고 패키지로만 입찰해야 하며,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동 협력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방송법 76조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97c2a855adf1cb0d55babbd17344c829b238cbece442b9c99b9f30eeb6228807" dmcf-pid="3Pi3fQCnsk"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JTBC가 중계방송원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JTBC의 손을 들어줬다. JTBC가 입찰 조건을 설정한 방식이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p> <p contents-hash="89762ae64a9027558a8e316269bde3c37902ffd90452fe38088a23036eb5bf2c" dmcf-pid="0Qn04xhLDc" dmcf-ptype="general">법원은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a9fbdc5878453f54f3b3885e543c86a623e180fff4e64313d31dff47fa044466" dmcf-pid="p0bC1pLKmA" dmcf-ptype="general">JTBC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실질적인 시청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f9f6d7998a165639d62a2f67aa34031646b214572ad40b93232e31946e725051" dmcf-pid="UpKhtUo9Dj" dmcf-ptype="general">JTBC는 이번 소송을 공정 경쟁 질서의 훼손 시도라고 판단하며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031cb411c029de7c27b8ed7e4727d6a4c673c5f8145ba542ab5df1078544794" dmcf-pid="uU9lFug2sN" dmcf-ptype="general">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주며 중계권 재판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JTBC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OTT,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중계권 재판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ze & iz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유X박보검 후폭풍 ing...'폭싹 속았수다' 3개월째 韓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 [공식] 05-20 다음 구글, 내일 개발자 콘퍼런스 개최…제미나이 새 버전 공개할 듯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