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해킹사고 반복…정보보호투자 일정 비율 의무화 필요" 작성일 05-21 10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KT, LGU+ 이어 SKT 유심 정보 해킹<br>SKT 정보보호 투자 미흡…정부 인증 받았음에도 사고 발생<br>"인증 체계 개선하고 핵심 서버 주요기반시설 포함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FyZ4met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80cd6f2e5579fc81c2bd6521c1e54072de1ae4aa555105254b0aeecc6c356f" dmcf-pid="U23W58sd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일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4월 고객 정보 해킹사건이 발생한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전월 대비 87% 증가한 23만7000여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신규가입·번호이동 영업을 중단을 발표하며 가입자 이탈은 늘어날 전망이다. 2025.05.02.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is/20250521091129524rlqe.jpg" data-org-width="720" dmcf-mid="0PLPdIBW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is/20250521091129524rl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일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4월 고객 정보 해킹사건이 발생한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전월 대비 87% 증가한 23만7000여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신규가입·번호이동 영업을 중단을 발표하며 가입자 이탈은 늘어날 전망이다. 2025.05.02. hwang@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e288bb6d56af9cea67e6e5fe268a8cb373b5a49e8ec2ef9554acfced820323" dmcf-pid="uV0Y16OJZh"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반복되는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 개정으로 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보호예산이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확대도 요구된다. </p> <p contents-hash="b2d8b66cee8c69186d5aa007e68c2f6d7324f9b45714a27bea5c3cb8b0bcd00b" dmcf-pid="7fpGtPIiYC"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84fb9f9dee728ef4b057016ed1d580282dfc42b653f1b7997c8feb7acfe3d2b6" dmcf-pid="z4UHFQCnGI" dmcf-ptype="general">이통사 해킹은 최근 SK텔레콤 뿐 아니라 앞서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에서도 발생했다. </p> <p contents-hash="ccb10e4d628c97a2c88b8618cde6185eed781399a621f95cf851f2c0183c3714" dmcf-pid="q8uX3xhLZO" dmcf-ptype="general">KT는 2012년 영업시스템이 뚫리며 약 870만 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사용 요금제 등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고, 2014년에는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한 해킹으로 약 1200만 명의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 고객인증시스템에서 2018년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유심 정보 등이 불법거래 사이트에서 발견되며 해킹 피해가 뒤늦게 드러났다.</p> <p contents-hash="54de879410d33a8f8ecd565beb294b5d1116abde142f422b5807be8eb912f9b6" dmcf-pid="B67Z0MloHs" dmcf-ptype="general">특히 SK텔레콤 해킹사고는 유심(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통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지적 받는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91cd3534c565cea8622e6b88d2ddff08c360de5f425627bc7ef0807a467afc70" dmcf-pid="bPz5pRSgXm" dmcf-ptype="general">이에 2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의 정보보호 관련 여러 미비점이 지적됐다. </p> <p contents-hash="1b187abaa62dabc69edd80c3df6a8767bee73dbf0914123cac22a1226761380d" dmcf-pid="KQq1UevaYr"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투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의 투자 금액은 600억원으로 KT 121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LG유플러스의 632억원보다 적은 금액이 집행됐다. </p> <p contents-hash="a8b50b0e4366a3d85bf5b9ee0e32722eb7adc428a9f70a7a563b6ce09684162f" dmcf-pid="9xBtudTNtw" dmcf-ptype="general">또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받았다. 해킹된 홈가입자서버(HSS)가 국민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시설임에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점도 미비점으로 꼽힌다. </p> <p contents-hash="dce66f3361c12b0033e4ebb71b170959a37d040802a3f872b6dc0676c6117d85" dmcf-pid="2EJ4Mm7vZD" dmcf-ptype="general">보고서를 작성한 강은수 입법조사관은 "특정 국가나 조직이 이동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을 해킹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련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99988cf1f2c4410aa81503eb95b3be514e00c7531ea22a50538309a49fb90459" dmcf-pid="VDi8RszT1E" dmcf-ptype="general">강 조사관은 향후 개선 과제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우선 제시했다. 이통사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정보보호예산이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d637c7b7913b7ad3b22d878d87fc9a43d61ad022bee8502768f31a2a2dc3c306" dmcf-pid="fwn6eOqy5k" dmcf-ptype="general">인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보보호 인증 체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a3de8b0fa911be4b65b1651a527bc21ccb41958599d90fb30447375c6c595e26" dmcf-pid="4rLPdIBWXc"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중대한 법령위반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사후심사 시 현장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0c3edb38aefa7e3751b1114dfd055504c4b1edc128978e7d6a8a70639ce5a6b0" dmcf-pid="8moQJCbYZA" dmcf-ptype="general">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495611ad071fc9bd22ca25cf839f0504ff5aed13c65718e4919736b8d28c6a28" dmcf-pid="6sgxihKGZj" dmcf-ptype="general">이번에 해킹된 SK텔레콤 서버가 보안 침해 시 국가 통신기반에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466bcee3553c4063940a4cf7cfa2d9a139484688f46d6e4b2bf366fbc489b338" dmcf-pid="POaMnl9HHN" dmcf-ptype="general">강 조사관은 정부가 이통사 핵심 서버 등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d90e7bd523453a14a3380097089db59f64926c9e8057a95a782fdde9db0ba8e" dmcf-pid="QINRLS2Xta" dmcf-ptype="general">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은 관리기관이 선정한 지정단위 및 세부시설에 대해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정부는 자체평가 결과를 심사하되, 필요 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22e152be0ff2966a165a183eaea659f7a098cbf0a8453640ae48dec5781f26c" dmcf-pid="xCjeovVZ1g" dmcf-ptype="general">이에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서는 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5f680b0df1244b38f4bd62e83e44fe9906a6657de7be7195d2f3db5e8993e98a" dmcf-pid="yfpGtPIi1o"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인 퍼즐' 윤종빈표 스릴러 신작이 온다…오늘(21일) 디즈니+ 첫 공개 05-21 다음 SS&C 블루프리즘코리아 김병섭 지사장, “AI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방법은?”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