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해로워"…'SNS 19금법' 추진에 틱톡·인스타 등 반발 작성일 05-21 10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곳곳서 청소년 SNS 제한<br>텍사스 주, '18세 미만' 규제<br>업계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br>"SNS, 아이들에 가장 해로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ke6evaC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7de2082d9dc2f6ed29104d253f7ceaa1918b00ac2deca7a5833306f54e9db8" dmcf-pid="qYEdPdTN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ked/20250521101906941cngc.jpg" data-org-width="1200" dmcf-mid="7i0TITf5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ked/20250521101906941cn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151f23088581b61226a44923d9c7ee56435897d1e56e17a9231c78eabfb99b" dmcf-pid="BGDJQJyjhL" dmcf-ptype="general">미국 텍사스 주 의회가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주에선 전체 콘텐츠 중 3분의 1 이상이 음란물일 경우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업계에선 미성년자 SNS 사용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란 주장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5b9eae8139e334e9d20ac40c4ba1d74028746935266f323597e1410a61a3f521" dmcf-pid="bHwixiWAhn" dmcf-ptype="general">20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텍사스 주 하원의회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미성년자 SNS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엑스(옛 트위터)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은 계정 소유자가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55db9d71da32dfce3e622be02febb6f3842127472a2fcda01c1d62e5886a45dd" dmcf-pid="KXrnMnYcWi" dmcf-ptype="general">또 만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는 기존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은 10일 안에 이 요청에 협조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3444da0fd0d456a9d6d332e2d893321588c7c10ae6b249a14f676f24875ecbc8" dmcf-pid="9ZmLRLGkyJ" dmcf-ptype="general">이 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SNS 플랫폼은 정보·댓글·메시지나 이미지를 게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p> <p contents-hash="c4acef9b26fe5d0ad6b68add9bdcf444c6e4b0ed6e39767395d5b1b479bb74ba" dmcf-pid="25soeoHESd" dmcf-ptype="general">법안을 낸 재러드 패터슨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는 이번 회기 동안 제가 하원 동료들에게 제출할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며 "소셜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이 텍사스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제품"이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11dc998e49cda44fb91d8c2a182fce32780b74592a899ff197fe0c67a4331c4d" dmcf-pid="V1OgdgXDve" dmcf-ptype="general">지난해 6월 이후 미국 내 10개 주에선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 접근 자체를 막는 곳은 플로리다 주가 유일하다. 다만 플로리다 주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텍사스 주보다는 범위가 좁다. </p> <p contents-hash="933f9333fff1851cb93bd6e77d70f27024f0b59853e3a91c82c8fdc5b7888010" dmcf-pid="ftIaJaZwWR" dmcf-ptype="general">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17세 틱톡 크리에이터 모건 맥과이어는 현지 매체를 통해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유해 콘텐츠는 18세가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4295b14063fe277c145694fc3d3eddb27906d3dbc4bd643830080a07b7b35505" dmcf-pid="4FCNiN5rhM"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관련 업계는 성명을 통해 SNS 전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p> <p contents-hash="52248d0fbb1e16f392904f8ff15950b7f6d98560b70954ae2eabf19fddf584f6" dmcf-pid="83hjnj1myx" dmcf-ptype="general">호주에선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오는 12월 시행된다. 국가 차원에서 미성년자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첫 사례다. 이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4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8a0481a2c90eeb2a5dbf7d756590963522565245b38bf667d7af513397dcf331" dmcf-pid="60lALAtsCQ" dmcf-ptype="general">법 통과 당시 메타·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09d0e94f90830619c82e36d1354ba95dcb17a6ae1f28511052206d96979219fc" dmcf-pid="PpScocFOTP" dmcf-ptype="general">뉴질랜드에서도 호주와 동일한 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르웨이·튀르키예 등에서도 호주의 법을 참고해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cb5da30baef0dbf2de8f8370c869c31c4d1cd59b6fbdc9b985a12901dfb6fc56" dmcf-pid="Qftlml9HS6" dmcf-ptype="general">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FT아일랜드, ‘불꽃야구’ OST 발표 “심장을 울리는 밴드 사운드” 05-21 다음 [DTW 2025] 3개월 만에 효과 본 델의 AI 전략은?…"정답은 데이터와 에이전트"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