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단체, 더불어민주당에 'AI·SW 강국 실현' 정책 제안…"거버넌스 개편 시급" 작성일 05-21 10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총리급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격 촉구…'AI 정책 사전심의제' 등 도입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QOqVwMkr"> <p contents-hash="b327447e75aab6ec47bc9176f13c2dc17f41688b729067fd1acc73ff27e4b8b8" dmcf-pid="GZxIBfrRjw"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span>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칭)'로 격상해 인공지능(AI)·SW 강국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span><span>다.</span></p> <p contents-hash="199bd447f68c6f07122421557c4bc64ec128a0563a5bc1a65f7c2c193def5434" dmcf-pid="H5MCb4megD" dmcf-ptype="general">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 SW산업계를 대표하는 14개 협단체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AI·SW 강국 실현을 위한 제21대 대선 소프트웨어 정책제안식을 개최했다.</p> <p contents-hash="6d2a68159594f8be843bd3761e9403087939dc5846039bc652a8e7e95ca60bd7" dmcf-pid="X1RhK8sdjE" dmcf-ptype="general">정책제안식에는 조준희 KOSA협회장,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 총무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인철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65ec282eea23ffc220a1643ae9d4961fd4cb841c65766f33519959743f09fa" dmcf-pid="Ztel96OJA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조인철 의원, 이한주 본부장, 조준희 협회장 (사진=KOS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ZDNetKorea/20250521131000571lrvq.jpg" data-org-width="638" dmcf-mid="Wgw0nj1m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ZDNetKorea/20250521131000571lr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조인철 의원, 이한주 본부장, 조준희 협회장 (사진=KOSA)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a30c3c8fe05bf743cf50eff5440bca4bb83a88642c03749ae0abd38ce17125" dmcf-pid="5tel96OJkc" dmcf-ptype="general"><span>이번 정책제안의 핵심은 AI·디지털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적 개편이다. 현재 AI‧디지털 정책은 과기정통부·행안부·산자부·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이 미흡한 실정이다.</span></p> <p contents-hash="8080d8a6c1ae6d7125b20017d6f8bc6fdb521568fe185b0f187200a5c0a2da79" dmcf-pid="1FdS2PIijA" dmcf-ptype="general">협단체들은 AI·디지털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 권한을 보유한 고위급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1c2d7b67f697fc93d3731133a68a55a01598177ca0623a44335d538a19748cf" dmcf-pid="t3JvVQCngj"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협단체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리더십 체계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 과기정통부를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재부·교육부와 동등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 AI·디지털·R&D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3285e3b9e9a528e9c8c11b49e6b534f4f13496c0aa81c0fcac4150900c3fd958" dmcf-pid="F0iTfxhLjN" dmcf-ptype="general">또 행안부·산업부 등 주요 부처 AI·디지털 예산에 대해 'AI 정책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범정부 차원의 AI·디지털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d336355f04f1832ef6c4afee69f74dbf02cfc2588fd2919aeb4bcc87a3261e67" dmcf-pid="3pny4Mloga" dmcf-ptype="general">이날 협단체들은 각 단체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 작성한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을 이한주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AI·SW 인프라 강국 형성 ▲AI·SW 기반 산업 혁신 ▲AI·SW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12개 어젠다가 담겼다.</p> <p contents-hash="c476e8d9e5fb2ffb5f4c39135b14c302269cbed3ddc7b89dafdaf93e964a2e33" dmcf-pid="0ULW8RSgkg"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으로 'AI·SW 인프라 5대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투자로 컴퓨팅‧데이터‧모델·인재·R&D 생태계를 일체화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35d78f209c8e2869bd1fb40b34357e4d395f7fe91d62c656cd53088ecac33b1" dmcf-pid="puoY6evaao" dmcf-ptype="general">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GPU 5만 장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연 10만 건 데이터 유통과 거래법 제정 ▲한국형 LLM 및 특화모델 상용화 ▲석·박사를 포함한 AI‧SW 인재 10만 명 양성 ▲초거대 AI R&D 20개 과제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9787a5c074036748db8d4887110f28098dfae530908768e35a389706aae5ede" dmcf-pid="U7gGPdTNoL" dmcf-ptype="general">또 산업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의료·물류·제조 등 6대 권역에 'AI+X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5천억 규모의 창업펀드와 스케일업 트랙으로 20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bb0a7f55d7799dbb086e76324efc4d79e73f35451c647e521a81330dc33664f" dmcf-pid="uzaHQJyjgn" dmcf-ptype="general">아울러 AI·SW 이용 활성화를 위해 AI 민원·복지 등을 통합한 포털 구축과 전 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36f7406ad9ab06cb25abbcbc4dd056ebf0094106f56eb4d73fee07b1801f086" dmcf-pid="7qNXxiWAki" dmcf-ptype="general">이한주 본부장은 "AI·SW 업계의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도 "AI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2개 실현 정책제언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4dabfc8ab02464f74e59d95c7ba7a3e39f4e8ba6800d730fb5cd2e6a096855" dmcf-pid="zBjZMnYcaJ" dmcf-ptype="general">조준희 회장은 "우리나라의 AI·SW는 강점과 기회가 크고 약점과 위협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역량을 모은다면, AI 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AI를 선도하고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2693fd85c73330a758cc41c637797730347b857bbba50fc176054e26ad4b3b" dmcf-pid="qbA5RLGkad" dmcf-ptype="general">이어 "오늘 전달한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은 14개 협단체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제언이 새 정부의 AI·SW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dcc7622d42ca86a3f0131e33e2f5ac453b1e0f16a71bf98ba4eef3cff3a8f20" dmcf-pid="BKc1eoHENe" dmcf-ptype="general">특히 조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산된 정책 추진 체계를 통합하고 과기정통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a533c4221a43258f2b2c18509be9e109ee46a839f622fe088736ed724676c00" dmcf-pid="b9ktdgXDjR" dmcf-ptype="general">한정호 기자(jh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 中 흥행 기대감 ‘UP’ 05-21 다음 [SD 도하 라이브] 북한탁구의 태도는 도하에서도 냉랭…종전 국제대회와 달라진게 없었다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