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SKT 유출, 역대급 사건…복제폰이 아니더라도 2차 피해 가능" 작성일 05-21 9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출 통지 미흡·부실" SKT 직격…2차 피해 생겨야 진짜 피해라는 건 잘못"</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OYwQ3iBt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f8e1976b92686ffd955118d0ae03e042adf417a6312f372858b10b009ad1a9" dmcf-pid="9IGrx0nb5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dailian/20250521181825674tegj.jpg" data-org-width="700" dmcf-mid="bPTk81e7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dailian/20250521181825674te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92e250bdf0132b1db9f4e28166aeb7bd5050d1d3ffbbd6d4980b35bd24ff5a" dmcf-pid="2CHmMpLKZ3"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역대급 사건"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90f8dd6d89d5de78a4c4ace592ab94c32649cb50d94a97ef358cc1991ad4129" dmcf-pid="VhXsRUo9HF"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위와 한국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63f4bd92b429c0036a9459b8aeb8196cc068a795f82bc8265c6dde1729600d23" dmcf-pid="flZOeug2tt" dmcf-ptype="general">그는 "추가 피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대응할 것인지 지금부터 계속 고민해야 한다. (SKT가) 어떤 점에서 의무를 잘 지키지 못했는지 상황을 보고 있다"고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1feab71645fffad79ec97a50c8a5c9ed4722f360957555abf2b880be20db10a9" dmcf-pid="4S5Id7aVZ1" dmcf-ptype="general">이번 사고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통됐는지에 대해서는 "다크웹에서 발견된 것은 없다"면서도 "대규모 DB일수록 일부만 쪼개 다른 형태로 조합해 유통시킬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775f194a6dfc3e69a028fbf9849121eb65684d6479998df66e2efb3d94bf7d2" dmcf-pid="8v1CJzNfZ5" dmcf-ptype="general">최초 악성코드가 생성된 2022년 6월 이후 3년간 해커 침입을 SKT가 몰랐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638da6b44678c54843cf47fa74baa8fb5164a9f43dfb89a3dbe73bc2f3d236d9" dmcf-pid="6yFlnBA8HZ"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웹셸 공격을 3년이 되도록 몰랐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이것을 모른 채 방치돼있었다는 게 여러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과 관련해 최근에 100명의 조정 신청이 분쟁조정위를 통해 들어왔다. 50명 이상이면 집단 대상이다. 절차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1b682bf087ca82876c0d6d38114abd33558e32d6cc8b461bdfbb40a0a96fb5e" dmcf-pid="PW3SLbc6GX" dmcf-ptype="general">SKT의 서버 방화벽 로그가 약 2년간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접근 통제와 방화벽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별해서 봐야 한다"면서 "로그 기록 여부에 대한 시스템 분석도 필요하지만 더 넓게는 침해 탐지와 맞닿아 있어 내부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70c94cc04c43e1716af39fc0e86959712872d2da6e8c772fb3bd65c7f35f51e" dmcf-pid="QY0voKkPZH"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SKT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한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4ca2642cf984ea6bd25d90619b97aa6e70c91bd238892d3d6dc2ff876958892" dmcf-pid="xGpTg9EQGG"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통지는 저희가 5월 2일 의결하고, 9일 (SKT의) 통지가 되긴 했으나 굉장히 유감이 많다"며 "통지내역에 '유출 가능성을 추후 알리겠다'고 한 표현이 있는 데 이렇게 큰 회사가 몇 주 지났는데도 조사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실이 밝혀지면 알리겠다는 식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이 안된것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10892a6a7e1b53f6e814c0c45f8e154fa7761c54d8aa4e1e6fcd045cc2431bb" dmcf-pid="WdAx3OqyH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통지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제대로 된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SKT 측에 통지가 미흡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9b6eb8e6b141afaaf249d1e94b4cf385e6131118ed523584fef30c2ab055161" dmcf-pid="YJcM0IBWZy" dmcf-ptype="general">해킹 사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조항이 있지만, 법원에서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볼지 관례를 보면 소비자 눈높이에는 아쉬울 수 있다"며 "제도 개선 맥락에서 어떻게 개개인 피해자에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할지는 추가 논의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6fff395f1260eae4e0d4b76d55af02bca6adcf041c15f154f25ea5a4ebae21" dmcf-pid="GikRpCbYHT" dmcf-ptype="general">과징금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LG유플러스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610e261402c57708ae3343ba0dbc535a95827f7a1eac4b41dfc736ebece081a" dmcf-pid="HnEeUhKGXv" dmcf-ptype="general">그는 "2차 피해(여부)는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며 "2차 피해가 생겨야 진짜 피해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복제폰이 아니더라도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fafb064a5e06adeb7c43c95e38aab0371b9c214edac8d65458fb9118dc9c2c" dmcf-pid="ZowJ7S2X5l" dmcf-ptype="general">이어 "구체적 액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LG유플러스 사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3a6adbe9cb753e6ea206e9be22b8e4c23bdf231dca29651c53172c0fa48345a" dmcf-pid="1xg85wUlXC" dmcf-ptype="general">앞서 고 위원장은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심화 시대에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39b869fa20cc964688189bb68923f7e55b8b43ca5a372b3f04efdc834de717e" dmcf-pid="tMa61ruS5I" dmcf-ptype="general">그는 "약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df500a8d4711b624bd21edd29e50edbf583c1bf53a94feda14bd19438479db13" dmcf-pid="FRNPtm7vZ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SKT로부터 유출이 신고된 지난달 22일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TF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2일에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가 개별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의결하기도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예인 뱃놀이 지양한다"… 류수영의 소신 05-21 다음 "말해보카 몰입·지속력 압도적… 국내 최다 이용자 달성 비결"[인터뷰]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