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연방만 허락…美 하원, 주정부 AI 법률 10년간 막는다 작성일 05-25 1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화당 단독 예산법안에 'AI 법률 유예' 조항 포함…기술업계 특혜 논란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bbAdIiAq"> <p contents-hash="c5247fc3da78431321839f1211b4c2865c5a02662c4ad094117addc1c4f0705a" dmcf-pid="4OKKcJCnAz"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미국 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州) 법률의 집행을 10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주 단위의 규제 분산을 막고 연방 차원의 통일된 AI 정책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다.</p> <p contents-hash="c55b54fe8f3c0a30c5e792529dd52f25c20e91a2a2baa3614a6030eae9e935ae" dmcf-pid="8I99kihLg7" dmcf-ptype="general">25일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원 빅, 뷰티풀(One Big, Beautiful, H.R. 1)' 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세금, 이민 등 공화당 주요 어젠다를 담은 대규모 예산 패키지로, AI 분야에선 주 정부의 규제 집행을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8e0ca65b8664c51043e7cb930b02f8eccd7e7c4b27ce72912b892cf44f8a4d24" dmcf-pid="6cppn6EQAu" dmcf-ptype="general">해당 조항은 상무부가 민간 AI 기술을 활용해 연방 정보 시스템을 현대화한다는 항목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편입됐다. 최근 하원 규칙위원회는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주 법률'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1b008acb821be790a6159761abbe0b4fcc1f136455bdbc2724a932862e9c03" dmcf-pid="PkUULPDx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州) 법률의 집행을 10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5/ZDNetKorea/20250525071244756pwgq.png" data-org-width="639" dmcf-mid="V2VVDLSg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ZDNetKorea/20250525071244756pwg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州) 법률의 집행을 10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5f352b25025325b82be28c126aa2da282ad0baf4cce3dd80fb0291dc6abf1e" dmcf-pid="QEuuoQwMop" dmcf-ptype="general">공화당은 AI 법제화에 있어 주별 파편화를 막고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를 추진할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화 채용, 딥페이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 법률이 엇갈리며 산업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p> <p contents-hash="fc226c654320db2b970444e19bcaee599846bddfb07f708ca19109b6bce56fec" dmcf-pid="xD77gxrRk0" dmcf-ptype="general">반대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딥페이크 방지법인 '엘비스(ELVIS)법'을 이미 제정한 테네시주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자국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d07b9b0f02d66b25a8a5b0cbe36a397058d9e3d52395a73a49f376f6255eb297" dmcf-pid="yqkkFybYA3" dmcf-ptype="general">상원 내 반대 여론은 조시 하울리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내 소수 의원들 사이에서도 확인된다. 민주당은 조항이 예산과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예산 조정 절차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f7a82677e82347037152e4dda8fa0b300bab0098fdd123f202a85824a16e219a" dmcf-pid="WBEE3WKGgF"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하원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에서 초기에 논의된 이후 크게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소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왔다. 논의 과정에서 기술 산업계의 강한 로비와 민간 싱크탱크들의 지지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8d5baa388a603a0dd4e7a5ee99bd748226b3ef39c975ffef1e8016333a62bcfa" dmcf-pid="YbDD0Y9Hct" dmcf-ptype="general">AI 규제 유예안은 미국 상공회의소, 자유시장 지향 싱크탱크 R 스트리트 연구소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대로 민주·공화 양당의 일부 주지사, 법무장관,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effe54ad99a5ca4600090103dc5581006e1e5c1a878541efca4a3b7f8612f0a1" dmcf-pid="GKwwpG2Xk1" dmcf-ptype="general">비판 진영은 법안이 미국 시민, 특히 노동자, 아동, 소수자 보호를 외면한 채 기업 편익만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주 단위에서 시행 중인 자동화 채용 차별 금지, 딥페이크 금지 등 다수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 중이다.</p> <p contents-hash="e0a046e5fe3d4724335ca8dffbf7935a9c4742e86492151d61d7406bbe5fc7f0" dmcf-pid="H9rrUHVZA5" dmcf-ptype="general">암바 칵 AI 나우 연구소 공동 책임자는 "AI 규제 유예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업계의 최악 플레이어들을 봐주면서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셈"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394d9b5431b4350a15c38156390ccfe32098355e49ab41c0dd13a04bb35b260" dmcf-pid="X2mmuXf5AZ" dmcf-ptype="general">반대로 아담 티러 R 스트리트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파편적 규제가 기술혁신을 파괴할 수 있다"며 "유예는 혁신 기업에게 숨통을 틔우는 조치"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dfa419c0619550267c3b472e506027b9e36b4f6942a1d19bed615ba57231dcc" dmcf-pid="ZVss7Z41cX" dmcf-ptype="general">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맹감독의 악플러’ 웃음+감동+여운 다 잡다 05-25 다음 "가장 탐욕스러운 AI"…챗봇 개인정보 수집, 메타가 가장 많아 05-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