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T사업 SLA 의무화 '초읽기'…업계 "제도·현장 간극 줄여야" 작성일 05-25 1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부터 공공 정보시스템 SLA 적용 의무화…가용률·위약금 기준 높아 '실효성'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iLeKg2oi"> <p contents-hash="d35ee13393468911398b2e82f82bae3d6dab48e56e6c1f251bdfe1b3c6f582f1" dmcf-pid="Bnnod9aVa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span>정부가 내년 적용 의무화를 목표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이하 공공 SLA 표준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span><span>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실제 공공 IT 사업 현장과 제도 간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span></p> <p contents-hash="520919aac116fbca63958be69a6e95d86199943a7b3260bb62a3bb7015f900e6" dmcf-pid="bLLgJ2Nfgd" dmcf-ptype="general">25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업계 의견을 반영해 SLA 표준안을 수정 중이다.</p> <p contents-hash="c53563446d000d6d7653fa728c59599bf1a59a1e130773ed268303c181ce55ea" dmcf-pid="KooaiVj4ae" dmcf-ptype="general">SLA는 기술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서비스 수준을 명시하는 계약이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1~4등급으로 분류해 내년부터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 SLA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4caa72efe38a4ce9fb14da24c5f9d9d7fdbd526cda2bf973e0bd5544e063604" dmcf-pid="9ggNnfA8jR"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사업의 계약 후 SLA 체결이 전면 의무화되며, 올해는 시범 적용이 진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7747d745906840ef586112745e611555ffdbf492057bdf4ecb11431a547a223" dmcf-pid="2aajL4c6cM"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과 후속 조치를 가능케 한다는 목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f19dcf18bc2ff47ede2950c81e50a8ce031415cefa75d404bf2f87d2e459f4" dmcf-pid="VNNAo8kPA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정보시스템에 SLA 적용을 의무화한다. (사진=챗GPT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5/ZDNetKorea/20250525130724760xbij.png" data-org-width="640" dmcf-mid="zTZ1GmFO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ZDNetKorea/20250525130724760xbi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정보시스템에 SLA 적용을 의무화한다. (사진=챗GPT 제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4f0f765dcb2e7dc0144057636651bce4481f5cb5fd9eba3ab40e509bd778a6" dmcf-pid="fjjcg6EQkQ" dmcf-ptype="general">IT서비스 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LA 표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유지보수 대가 등도 명확히 게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p> <p contents-hash="a9b741cb109cc0296dfe9b68d4381d685af5fec96f1d5d746113e106b17625c5" dmcf-pid="4AAkaPDxAP" dmcf-ptype="general">다만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SLA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전산장비·응용프로그램(AP) 사업에 요구되는 가용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반응을 보인다.</p> <p contents-hash="6d4fe3f60d48adcb317433c24daa30b130f7efae74317e8d29d8799e3745e32c" dmcf-pid="8EEwAMmej6" dmcf-ptype="general">행안부가 제시한 가용률은 1등급은 99.97%, 2등급은 99.95%로, 통상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가 보장하는 가용률인 99.9% 대비 높은 편이다.</p> <p contents-hash="f4ebe5a131ccfb9e5645af3c8985184cc8a12dc7fb12a6bd3a36ba2bd5461fd1" dmcf-pid="6DDrcRsdj8"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수준에 비해 가용률이 높게 책정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8490567c24052f612d97b22f315f1f10bb01ed9b51a31d04f8795c69f6fad2c" dmcf-pid="PwwmkeOJN4" dmcf-ptype="general">또 SLA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공공 SLA 표준안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1·2등급에는 위약금 제도가 의무화되는데,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을 경과하면 이 시간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f94d84eb50246d4c4cb5051f46bec7bda02ab45b690921e14edc25fe31bd913" dmcf-pid="QrrsEdIigf"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우선 위약금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애 발생 시 명확한 원인이 파악된 후 사업자에게 장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ba14bc41d9eb72d475892b6c57af9c3be74b53301e805ee840888786b303677" dmcf-pid="xmmODJCnoV" dmcf-ptype="general">IT 업계는 공공 SLA 표준안이 향후 공공사업의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규제 방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실제 사업에서의 현장감이 더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2bef4e264cd43ae2c59ea3cbbd44b9ac462c060c816463678660a9034e80bef" dmcf-pid="yKK2qXf5k2" dmcf-ptype="general">SW 업계 관계자는 "지난 행정 전산망 장애 이후 정부 시스템에 대한 SLA 표준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업계 의견이 풍부하게 담겨 책임성이 명확하고 실제 현장과 제도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02fe031ec2ab9514cfec05f1558c374d39e429ab5b065b88de4e42338bb9c61" dmcf-pid="W99VBZ41g9" dmcf-ptype="general">한정호 기자(jh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콘' 벤→'나솔' 22기 옥순&경수, 깜짝 출연 05-25 다음 '탁구 간판' 신유빈, 세계선수권 동메달 2개 품었다…현정화 이후 '32년 만' 멀티 메달 05-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