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수료 과도해" 韓 게임사, 애플 상대 美 법원 첫 소송 작성일 05-26 1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앱결제 수수료 손해 배상하라"…구글에도 소송 낼 예정<br>게임업계, 27일 구글·애플 인앱결제 방지법 촉구 기자회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EdJ58tX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1a7cdf61c7c19e3c6ca3f71a39c5228f05c9bf3a574014cd7c548f2070259c" dmcf-pid="1oDJi16F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애플 매장 앞으로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WS1/20250526105224394ykmr.jpg" data-org-width="1012" dmcf-mid="ZHSckqnb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WS1/20250526105224394yk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애플 매장 앞으로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01c95bf35906e2f085f971ead2d42525511796bcc93e325bab01dbd3bbc1ee" dmcf-pid="tgwintP3Y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한 게임사가 미국 애플 본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조만간 구글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낼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bcec088090e47fdbdf6478432e553b06b6278ae81cb6c1db491f6b921fa9ef1" dmcf-pid="FarnLFQ051"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장터를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가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은 처음이다. 게임업계는 27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p> <p contents-hash="79f18d7846a65d35242d58c3e443bd4cc8c2d8372c76e5604865e88757e6cb41" dmcf-pid="3NmLo3xpX5" dmcf-ptype="general">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P사는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23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04f6c9dca41513c1a2ec538c531cc42155d74318fdf26f097b02729470b7458f" dmcf-pid="0EhjA7Jq1Z" dmcf-ptype="general">P사는 공동 원고인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함께 애플의 위법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행위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9ba34471f209ede8b176c6a6ed054829d3da61e17aace62cc35e978014455d95" dmcf-pid="pDlAcziBGX" dmcf-ptype="general">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p> <p contents-hash="8f483142209c8c33e16a3b6a306ae7db0eea2380c31a70acb2f52f14379c189a" dmcf-pid="UwSckqnbGH" dmcf-ptype="general">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2021년 미국 연방법원과 2023년 항소법원, 지난해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p> <p contents-hash="353ecbf5308ff8906783de99d23e0a361f314170e45813038fdbea1caeef3767" dmcf-pid="urvkEBLKGG" dmcf-ptype="general">이 판결로 애플은 국내 26%, 현지 27% 수수료율의 제3자 대체결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결제대행(PG)사에 약 5%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사실상 기존 30%를 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결론적으로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에 계속 피해를 준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b9c74259b64a0fc7793532cd17e62acee2ef34db3d36ae99b40c5ee2ec02f91" dmcf-pid="7mTEDbo9ZY" dmcf-ptype="general">소송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애플의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물론, 제3자 대체결제 방식의 27% 수수료 역시 4월 30일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약탈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829351b13f4e35420b4500073e6ba5aafe6a22e512065f41c52c4fe2b86e76b" dmcf-pid="zsyDwKg2HW" dmcf-ptype="general">2021년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사실상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며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19114ec494491651794ead66498441d69d99e433dff55d255216beaa489b7fd" dmcf-pid="qOWwr9aVZy" dmcf-ptype="general">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피해 중소게임사 6곳 등 게임업계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p> <p contents-hash="c37146ecef045fc22aa8e100661c428e098205f89327b0f001fa349a3516b4e2" dmcf-pid="BIYrm2NfZT" dmcf-ptype="general">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법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32c0925d86dc59d265b86d802657fc142498755937c4373c0461125944e797" dmcf-pid="bCGmsVj4tv" dmcf-ptype="general">bean@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결제<br>게임 등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그재그에 ‘앤더슨벨’·‘듀이듀이’ 입점 05-26 다음 직장인 10명 중 7명 'AI 플랫폼' 사용 중...IT업계 사용률 92.5% 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