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투자 역성장 우려…“반도체특별법 처리 시급” 작성일 05-26 1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EVDKg2st"> <p contents-hash="525b89c7031adf825d563aba435d6b388a76a4bf41189a934c4e29597004002e" dmcf-pid="bXDfw9aVs1" dmcf-ptype="general">국내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특별법' 조속한 처리와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국가 간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fd8b703df086430c1c9b1cdf73295145cde5386422f22e963c51f3b5dad2168" dmcf-pid="KZw4r2Nfr5" dmcf-ptype="general">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 주재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에이디테크놀로지, 코미코, 피에스케이, 엘오티베큠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7a27f85fdfef4cd0fbf741b2a64cfaaaab3ed0039d7fa10939b7c263a0595c11" dmcf-pid="95r8mVj4DZ"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간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은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114ac314b4ea46215f91905c0ad0e1bdc71c4ee25b54dfd61e0030986f4bf35c" dmcf-pid="21m6sfA8OX" dmcf-ptype="general">업계는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제조시설 적기 가동을 위한 인프라 선제 확보 △글로벌 공급망 경쟁 대응 및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자금지원 △세액공제의 유연화 및 탄소·환경·안전 규제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57fff612c407f4e30349e49988ec8187d4343699c82a826ab17bc0bfaab4eca7" dmcf-pid="VtsPO4c6rH" dmcf-ptype="general">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며 “정부, 국회, 산업계가 같은 지향점을 갖고 상호 소통하며 나아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8335966adedda03f283f92c495c9896c6f432bae1f0a0b3b8b9481b51034a7" dmcf-pid="fFOQI8kPm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간담회에서 업계를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진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timesi/20250526160133374hasr.png" data-org-width="700" dmcf-mid="zeQZxG2XD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timesi/20250526160133374has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간담회에서 업계를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진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b84b24c7d68f24dd7f3e9e875d013cc42960b0984353870f6e6a191f6e30ac" dmcf-pid="43IxC6EQIY" dmcf-ptype="general">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약 6834억 달러(약 950조원)에서 2030년 1조2500억 달러(약 1700조원)로급성장이 예상되나, 해외 기업과 달리 국내 대표 기업들의 투자 전망은 다소 위축되고 있다.</p> <p contents-hash="24f904b155cd270c519c4b46d2a33bd77f5f0126c747719d898e1f7be9c97e59" dmcf-pid="80CMhPDxIW" dmcf-ptype="general">미국 시장조사업체 세미컨덕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11% 줄어든 303억 달러, SK하이닉스는 4% 감소한 112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측된다.</p> <p contents-hash="55abc355a05a1eb972e88791c62588aed89cf51fe554d015c31881d173165c45" dmcf-pid="6phRlQwMIy" dmcf-ptype="general">반면에 TSMC는 같은 기간 34% 증가한 400억 달러, 마이크론은 73% 급증한 140억 달러를 투자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7842f3d90b14f1a2b3230f37690df77d72dce8f6a3e6ea17bf03d211471157f" dmcf-pid="PUleSxrRET" dmcf-ptype="general">자칫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에서의 선두업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한국이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주도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9b070d0587f79a1232d78c12a1878c1f2f2f6a1f3101d7b95f11e073ca3c81d6" dmcf-pid="QFYoGihLmv" dmcf-ptype="general">간담회 한 참석자는 “이미 다양한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며 “중요한 건 실행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6e29a8a66a0d012886dc8ce8a0919f48bf09f206f0a7e161e51a115b2082794" dmcf-pid="x3GgHnloDS" dmcf-ptype="general">반도체특별법은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최장 330일 이내(내년 3월13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나, 여야가 합의할 경우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p> <p contents-hash="bf42b2f01f2230fe08ce9a911997245fe1ad8d22a0a0c4bbb313826874839d21" dmcf-pid="yaeFd58tIl" dmcf-ptype="general">안도걸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 기술주권이 무너지면 경제주권도 없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강국의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고 밝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4d3f1cf694f2ba4677a9415d7376bc47c1d537be180ac1109abc79544fae06" dmcf-pid="WNd3J16F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옥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 주재로 반도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박진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timesi/20250526160134784cvfn.png" data-org-width="700" dmcf-mid="q7AKcqnb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timesi/20250526160134784cvf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옥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 주재로 반도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박진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91f50af6a7c98c0e7d0d6edbc3cc899e3f5b5f23251d16b926647c028916aa" dmcf-pid="YjJ0itP3wC"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다미X손석구 ‘나인 퍼즐’, 디즈니+ 글로벌 10위 안착 05-26 다음 'AI 국부펀드' 추진하는 민주당, 오픈AI와 협력 모색 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