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스마트폰 부담 덜까…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 시행 작성일 05-27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HCdcHEZ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ecbb678867f77d8d9d307c11dc6dec8d2222ecac30c97efa843979f702013d" dmcf-pid="8gxKy3xp1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dt/20250527140049160oqqe.jpg" data-org-width="540" dmcf-mid="fJxKy3xp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dt/20250527140049160oq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70404e64e329185a72d0148f47fc0f6c4d79df6f4ff4696009e9c36823500e" dmcf-pid="6aM9W0MUY9" dmcf-ptype="general">중고폰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f8a1a91139eddd17c7595e08bed0b4516d6ce9b656dd80118cdf44d168f5747e" dmcf-pid="PNR2YpRu5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99949569bb6da8f7a0ec578ee7650bb012d839c18e8e345e240e2caa2ad2f253" dmcf-pid="QjeVGUe7Zb" dmcf-ptype="general">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KAIT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0b52d8d61670ee366a1173dad84a75a8b1b4cd912e1f45544a0b7a4c20851944" dmcf-pid="xAdfHudz1B" dmcf-ptype="general">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돼도 KAIT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433fbfdec6ad7870b759abf0864dfeda90ffdd1dfbf5d088f905d1da455046a2" dmcf-pid="yUHCdcHEXq" dmcf-ptype="general">중고폰 인증을 받은 사업자와 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중고폰 거래 정보를 입력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08fee9dae24633941ac84be6ea3656c765051f0f066dfa7fe28e99dcc8f8a762" dmcf-pid="WuXhJkXDHz" dmcf-ptype="general">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병헌,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배우특별전' 주인공 선정 05-27 다음 강다니엘 4년 만에 하차…성한빈 "철저하게 대사 암기, 올라운더 노린다" ('WSWF') 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