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7…민주 게임특위 "게임 질병코드 유보·세액 공제 확대" 작성일 05-27 1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게임특위,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 개최<br>조승래 "이재명 후보 게임 인식 개선 의지 확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XvEJkXD0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c3d12bb14277af3c0106db1e1c044c2b37ae2b473c4e89a44c9ff912cba667" dmcf-pid="xZTDiEZw3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5.27/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EWS1/20250527161741918dety.jpg" data-org-width="808" dmcf-mid="PHZCjIph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EWS1/20250527161741918de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5.27/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8c718b53196a506103f87232b1b683743628c695acfcf8a61023aa39b7913a" dmcf-pid="yiQqZziBp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와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e863bfdec7d6578b4aff4418bbba9faa45889425b18a149d814e280b9a5c3fe" dmcf-pid="WnxB5qnbUA"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3f6eeca0e947bc833651068410e2c5c3f4491719b0135bf0d13b46eb17da4d35" dmcf-pid="YLMb1BLK3j" dmcf-ptype="general">먼저 특위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막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3a2bc3633029db8271004470d8c3ef28f8c27b91c43bc0532f873464108a482" dmcf-pid="GoRKtbo9FN" dmcf-ptype="general">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국제질병분류 최신판(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p> <p contents-hash="b0c1709148e87741472a22a8087301f7cef451d2ab1dbe39ed552433802603d3" dmcf-pid="Hge9FKg2ua" dmcf-ptype="general">또한 게임 제작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하겠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게임 제작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게임업계는 영상 콘텐츠와 달리 게임 제작비는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p> <p contents-hash="2770d3663394ac85b0982bb41b807b6a027c9768173646e8911cc40b865ca260" dmcf-pid="Xad239aV3g"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게임 제작비용을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재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게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개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cc946c07826082cf5fc366ee18e118f5be64aba321c711a9d7b7996889a11e35" dmcf-pid="ZYhARjYcFo" dmcf-ptype="general">게임특위 부위원장인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이제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게임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422d22d10c37fa69bce47463a3531a5271aeb6afb60d49e2d759ef887c3401" dmcf-pid="5GlceAGk3L" dmcf-ptype="general">아울러 게임 분야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도 검토 중이다. 현재 게임 진흥 정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 규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b7fd2401ccc9c18b5c377596afca92259fb58063a34df9cf31289e0a94ed37d" dmcf-pid="1HSkdcHEzn" dmcf-ptype="general">특위는 게임과 e스포츠를 총괄하는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2ce3ede2211590275d14fe322032477ae7aac2897e9799e080f74222b2f9e1b" dmcf-pid="tXvEJkXDFi"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이날 블록체인 게임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위원회 측은 올해 3월 열린 출범식에서도 공식적으로 블록체인 게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6f00dd249c253895bee0ae3a041ab9d7904c95fae476d2def2f593c7f6015e50" dmcf-pid="FZTDiEZwzJ" dmcf-ptype="general">블록체인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보장하고 게임 외부 거래를 지원하는 게임 형태를 통칭한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국내에선 블록체인 게임을 운영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14cfeddc3d374516f51a4f47daf2a59799e81fa79a9229d6f95967c3256d0d98" dmcf-pid="35ywnD5rzd" dmcf-ptype="general">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숙도에 따라서 이 문제 판단을 조정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재로선 유보적 입장이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4ed4197ddaf0837f145a2d98adb186b8c57ee873ecc894e6d713460193608c1" dmcf-pid="01WrLw1mpe" dmcf-ptype="general">한편, 조 의원은 이날 논의된 정책의 공약 반영 가능성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게임 관련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63e2d88295a8af956b0ead1e628ac834a1617ac787857d0c4df059751f93bc7" dmcf-pid="ptYmortspR"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e스포츠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 게임산업진흥법 제명 변경, 확률형 아이템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 등 여러 정책이 논의됐다.</p> <p contents-hash="1e2c150a94cdd90d0775a23dd575609f747e341221c36f932523a849c6cf474d" dmcf-pid="UFGsgmFOuM"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간담회 말미에 성명서를 통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게임 질병코드와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212597fd9c9ac09ff36d92de18daf34ec9a7a29fe4e15249cdff003f39f1e1a" dmcf-pid="u3HOas3IFx"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주항공청 1주년…박영득 전 천문연 원장 등 유공자 치하 05-27 다음 [사이언스온고지신]수소에너지고속도로 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