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보, 2030 표심 겨냥…게임산업 공약은 작성일 05-28 9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이준석 게임 정책 적극…김문수, 간접 언급에 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35SVj4Lc"> <p contents-hash="0909a0c067ba14617c3d0c750cb22c714167eb2b6fdff71328fbd9cb3bf2dcab" dmcf-pid="6MIrgZ41LA"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21대 대통령 선거가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9c1d4d80fb950de2bea1305a77671c9e8812c5acd11a376f789cdcf70bb9ccf" dmcf-pid="PRCma58tij" dmcf-ptype="general">특히 2030 청년층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게임산업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앞세워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e06f38d9462d09a02df156aa2d7b4e81298a70d61d9da226a686829f39cc11b3" dmcf-pid="QehsN16FnN"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1순위로 ‘콘텐츠 강국’을 제시하며 게임산업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 출범식에도 직접 참여해 의지를 드러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73e0737e892084a30d09584ac82bce0a838da0ad085f863cbea7998841c40c" dmcf-pid="xdlOjtP3M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을 찾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플레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8144yawr.jpg" data-org-width="640" dmcf-mid="UK5jeTBW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8144ya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을 찾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플레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577c3bba003c9578fa45f8d47d599031846e2d9bcdfab311ec127e40796098" dmcf-pid="yH82povaJg" dmcf-ptype="general"><span>이재명 후보는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d1c52d503576c39a4c38f6f82dcd4ed1eb9b2a081da90d3fff4e03337c3b50f9" dmcf-pid="WX6VUgTNno"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산업 관련 9대 정책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게임 산업 전담기관 설립,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등 정책안을 제안했으며 공약에 채택될 것이라 밝혔다.</p> <p contents-hash="55930bf815457d8b2da6ed7bf779ea946494e56724257b0576985e2676b713c9" dmcf-pid="YZPfuayjLL" dmcf-ptype="general">특위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국산 e스포츠 종목 채택 지원 등) ▲모태펀드 기반 게임 전용 펀드 운용 등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및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진흥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등)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등 9개 정책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07bbe1e8cc527e78962a1c99c2a22b664a5ae3d33253f7a3760fb0eb3698343" dmcf-pid="G5Q47NWAin" dmcf-ptype="general">이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며, 게임의 질병화에 앞서 중장기적 실태조사 및 비의료적 대안 모델 연구를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p> <p contents-hash="4e9c1ab7e44c43e69781ac1775f4a6f0e6d670589f765061d784d67eff926154" dmcf-pid="H1x8zjYcei" dmcf-ptype="general">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된 기존 구조를 개편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9059f27f8f4a7cd28748590b1d4b5f1735095e39a29be7a8c2ee50cfeeb48d" dmcf-pid="XtM6qAGk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대선후보 (사진=암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8431wnzg.jpg" data-org-width="639" dmcf-mid="fzAbFihL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8431wn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대선후보 (사진=암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505846a50bf91a137b8fcf7aea363c6ab641091ccc6a6e2f18c45d47abca89" dmcf-pid="ZFRPBcHEed" dmcf-ptype="general"><span>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직접적인 게임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의 정책 협약에서는 “K-콘텐츠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게임산업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span></p> <p contents-hash="4627cd3dd35ff5a55da6551bbcc8252da056fc0ceb4e85bfd5a2b86d743d04a1" dmcf-pid="53eQbkXDee" dmcf-ptype="general">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국민의힘이 발표한 복지 공약에서는 ‘마약·도박·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강화’ 항목에 청소년 대상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ccebe766ba2834c03ea9a4dc6faed28f54dbc6832315e30290e67094fa36b1" dmcf-pid="10dxKEZwi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지디넷코리아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9815imzd.png" data-org-width="640" dmcf-mid="40Agxl7v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9815imz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지디넷코리아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8c51ac3adb3c70b093b9ebc78255d5625a1ae7fd66c34b1282814485200698" dmcf-pid="tvKz5eOJMM" dmcf-ptype="general"><span>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2일 정책 홍보용 게임 ‘퍼스트펭귄’을 공개하며 게임을 선거에 적극 활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그는 ▲블록체인 게임 규제 정비 ▲확률형 아이템 역차별 해소 ▲콘솔 및 서사형 게임 지원 확대 ▲웹보드 결제 한도 완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반대 ▲노동환경 개선 ▲게임 교육 및 영상 콘텐츠 확대 ▲글로벌 수출 다변화 ▲e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span></p> <p contents-hash="d82af2c42061ad140af797a7c4d98080ef05361c80bf8112b6bf4200d598b01a" dmcf-pid="FT9q1dIiex" dmcf-ptype="general">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바라봐야 하며, 낙인효과와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등재 전 실태조사와 과학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fb7812d83bda650b4cd9d2808939b552e66469783078269b0f4ecb24e119e3f" dmcf-pid="3y2BtJCniQ"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선 “국내 게임사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문체부 내 전담 조직을 강화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6c1092cef3513bc750062eb6f10e2948b68decc6fc9a31ee6ece16fccfc266" dmcf-pid="0WVbFihLiP" dmcf-ptype="general">또한 “창작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P2E(플레이투언) 모델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블록체인 콘텐츠 수출 특구와 세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겠다”며,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905dfa9ae8b9d6b92d3f042d90a13029a140fe5a1b45a1f7c803fffc16c28ff" dmcf-pid="pYfK3nloe6" dmcf-ptype="general">한편, 게임기자단은 세 후보 측에 공동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게임특위 행사를 통해 입장을 갈음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서면으로 답변을 전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f79f444165de547bb16f69f79c25913100616411b44b51b918f7ee12b4d689d" dmcf-pid="UG490LSge8" dmcf-ptype="general">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끄고 나면 더 생각나는 게임으로 만든다. ‘할케미스트’ 개발한 팀 플라스크 05-28 다음 대구 학생선수단, 제54회 전국소년체전서 메달 94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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