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간 문형배 "과학자 성공한 나라엔 법률가가 필요 없다" 작성일 05-28 1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AIST 특별 공개 강연…가득 찬 청중 <br>"의과학적 증거 믿는 게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br>"R&D 삭감에 과학기술인 소극적…과학자의 존재 더 드러내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jZ9CKg2v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5892ebe386fe57871bf197768faaa4b135a8dbc2bf925685a5d23c360b7aae" dmcf-pid="0A52h9aV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인문사회과학부동에서 열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강연'의 연사로 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진=박건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oneytoday/20250528112805379xsdk.jpg" data-org-width="1200" dmcf-mid="tSohPCUl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oneytoday/20250528112805379xs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인문사회과학부동에서 열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강연'의 연사로 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진=박건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6a4b8ffb11b6e604c189bd5f3a51790f4c835f31a071bb3671bc721fa12763" dmcf-pid="pc1Vl2Nfl1" dmcf-ptype="general"><br><strong>"우리 사회가 법률가나 의사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죠. 난 이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명이 남아야 한다면 과학자가 남는 게 바르다고 봅니다."</strong></p> <p contents-hash="6854174692417f2e88e772827ed335cb9bc01e8d8da28ff3d84c853f3950450f" dmcf-pid="UktfSVj4h5" dmcf-ptype="general">27일 오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KAIST 인문사회과학부동 시청각실에 나타나자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강연을 들으려는 학생과 교원이 몰려들면서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강의실의 문을 닫지 못했다. 강의실 좌석을 다 채우고도 강의실 벽면과 복도까지 청중이 옹기종기 모여 섰다. </p> <p contents-hash="b6935a4f63f0b660b9a57813ebf6ca2a047d8e3996918f120cce4c3a749609eb" dmcf-pid="uEF4vfA8yZ" dmcf-ptype="general">이날 문 전 재판관은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 강연의 연사로 연단에 섰다. 지난달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전 재판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서 파면됐다. </p> <p contents-hash="889f4f3d87c0674260bfd79257c3d2e35dd4a9717e79e1cdb978f71ef0e5dfb9" dmcf-pid="7D38T4c6CX" dmcf-ptype="general">문 전 재판관은 "제가 과학을 잘 모른다. 그런데 헌재 판례를 찾아보니 과학기술이 법률 속에 들어와 있었다. (여러분과) 왜 이제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입을 열었다. </p> <p contents-hash="abc44a43613973d6e46eae5ba094956bf4653b84ee5c2acabd36562a87cc1267" dmcf-pid="zw06y8kPWH" dmcf-ptype="general">그는 "헌재의 고민이 깊었던 과학기술과 관련된 판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사건"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b044059801b6eee883d2a7a811b21a9fbe0705169eba5a0d13051b851bd98a0a" dmcf-pid="qmUQYPDxTG" dmcf-ptype="general">후천성면역결핍증은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돼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HIV는 사람 간에도 전염이 되며 특히 성행위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및 '제25조 2항(벌칙)'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성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을 내린다. </p> <p contents-hash="4922b1ed06c7fc2a18f7a28df8efb31b1f2c288796158337c3472ec425c26266" dmcf-pid="BsuxGQwMCY" dmcf-ptype="general">그런데 치료법 발달과 함께 체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요법이 개발됐다. 처방에 따라 하루 1알씩 꾸준히 약을 먹으면 바이러스가 통제된다. 혈액 측정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이 경우 "감염력이 없다"고 본다. UN에이즈기구는 이를 근거로 "약을 잘 복용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HIV 감염인은 성 접촉을 통한 감염력이 없다"고 선언했다.</p> <p contents-hash="d0c1db92a1c84735e812e5b05cfe9f11d37d8b376e818e979bfbe528e1301814" dmcf-pid="bO7MHxrRyW" dmcf-ptype="general">2019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헌재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4(합헌) 대 5(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2ec7830bd4880dc98673d737df4967a93f979006cbbc20bd9ec6a761e03019" dmcf-pid="KIzRXMme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인문사회과학부동에서 열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강연'의 연사로 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진=박건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oneytoday/20250528112806798npsd.jpg" data-org-width="1200" dmcf-mid="FHs5gZ41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oneytoday/20250528112806798np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인문사회과학부동에서 열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강연'의 연사로 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진=박건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e169f1125f08a1308d8fe0469700e331857b26f8e7cc2ecd55acf5d1789f2d" dmcf-pid="9CqeZRsdlT" dmcf-ptype="general"><br>문 전 재판관은 당시 위헌 의견을 냈다. 치료를 꾸준히 받아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4030fafafbb9126ce9e5a29025ea036baf6f0a94f7a556c419712d79b48b65ee" dmcf-pid="2hBd5eOJWv" dmcf-ptype="general">문 전 재판관은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감염력이 없다는 건 지난 30년간 축적된 에이즈 연구에 따라 규명된 정확한 의·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면 그 검증 결과를 믿는 게 맞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6af2d07c04b62bb24db7800899c1b55c4b1fecb5db414cfd58360451bd0dd47" dmcf-pid="VlbJ1dIiC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의과학자가 10만 건을 조사했다고 설명해도 '그게 다 맞겠느냐' 하는 건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다. 그는 "법은 30년 전 아무런 치료제가 없을 때 만들었다. 법문은 그대로지만 처벌 제도만큼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며 꾸준히 줄여 왔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b2ef3393c6b202789fe71d68757b18e214541a43e72b350a4e3f9ceb5dc298f" dmcf-pid="fSKitJCnvl" dmcf-ptype="general">문 전 재판관은 이어 "판사 재직 당시 가장 어려운 게 신호위반 사건이었다. 이제는 신호위반을 다투는 사건이 없다고 한다. 차량 블랙박스가 개발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장애인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비장애인과 달리 스스로 오토바이를 시험장에 들고나와야 하는 데서 생기는 평등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aeeb075fb14be3a781282057c85af9d5aff03a1d9cc16267033cf1bb0c827797" dmcf-pid="4D38T4c6lh" dmcf-ptype="general">문 전 재판관은 "장애인용 오토바이를 저렴하게 만들어 시험장에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에 올 필요가 없다"며 "과학자가 성공하는 나라엔 법률가가 필요 없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0b3b4c93fb27bfdb5d01a8d993a0e2a8030e7711213dc172edd41f43fdd02f0" dmcf-pid="8w06y8kPS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법률가나 의사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다.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진 않다. 법률가는 어떤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순 있지만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없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2d5c9f2c89df14b07b26c48a8fdbfe7a588b5fa95191f79681759b5a47a3d56" dmcf-pid="6rpPW6EQvI" dmcf-ptype="general">그는 "과학자가 만든 기술을 통해 다 나눠 먹는다. 이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아야 한다는 과학자가 남는 게 맞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e7517ea5d7bfbc302f991d10b51ad25bf7166b0ea89ae79130e3c11a05e95524" dmcf-pid="PmUQYPDxCO" dmcf-ptype="general">더불어 "과학기술인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같은 사태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리 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과학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가 과학자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는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0ee25b52b9aacf80f5af5c34fa9149844956c786dd462e138162bd737ea3a1af" dmcf-pid="QsuxGQwMhs"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폼 미쳤다"…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8' 200만 관객 돌파! 05-28 다음 암 극복하고 목소리까지 되찾아…로봇수술의 기적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