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이 없는 행정' 위한 법령 정비 완료…“전자문서 활성화 기대” 작성일 05-28 1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6L9k0MUX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cb97eeb625334283deace998141f814186bd6d3c92664707e3fcec564374e7" dmcf-pid="8Po2EpRu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etimesi/20250528131405490mthi.jpg" data-org-width="700" dmcf-mid="fOOiy8kP1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etimesi/20250528131405490mt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9e0ea2d0ebfca48a99d993e716c18261f48e7f6e467de60a2f6e4d5e44065d" dmcf-pid="6QgVDUe7tb"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마쳤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은 물론 전자문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2f7b4ab2af281eb9c804ecc3afb9c1794cb036c6b774aadc652d0ba61ae9faa" dmcf-pid="P9R7gZ411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 개념에 대해 전자문서를 명확히 포함하는 등 내용을 담은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950eaa44e31e73be92582c476f11d197734dfcad3fe01747b60c69d6be2d063" dmcf-pid="Q2eza58tYq"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의 일환이다.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원본은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최초·확정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자문서를 '서면'의 하나로 인정하지만, 원본성에 관한 조항은 없다.</p> <p contents-hash="1130dedfc82fc0d34b95a741d72b2f11c5b80a7aa53725039e857b3a2c4e5cd8" dmcf-pid="xVdqN16FYz"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제출·폐기할 수 있으나, 현장에선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p> <p contents-hash="23b04335ea2c1ef16eb34affac40c5fb96a6d4fcc6373e91cea9040c13371c72" dmcf-pid="yIHD0LSgY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개별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에 전자문서 원본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지난해 법령상 보관·대조하도록 요구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담도록 하는 등 27개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p> <p contents-hash="bb56710b49fb886d4068ee5ef1255b80f9c45e38c17a2f85ca00920b9c15cd42" dmcf-pid="WCXwpovaYu" dmcf-ptype="general">나아가 올해 전 부처 대상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 등 19개 법령을 선정하고 2차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p> <p contents-hash="99ed3db00a3ff5e627302236d18839e7ebd1a13473692f89d6ca27b2ca2ed930" dmcf-pid="YhZrUgTNZU"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p> <p contents-hash="b1454daebe5433c6d2dbcee010504c455400b336ce1197d5594ed8620496d28f" dmcf-pid="Gl5muayjGp" dmcf-ptype="general">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이며 내달 2일 최종 공포·시행된다.</p> <p contents-hash="a0576bb7d093666c282c2a9e84b118dc5077addb25698b9a24366d2f3c210725" dmcf-pid="HS1s7NWAG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령에 대한 일괄 정비를 마쳤으며 이를 계기로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p> <p contents-hash="6f9292a9d06b3c8e9a1ace37f65a9f2ba18832a29cb7db51bffd61eb51af4e80" dmcf-pid="XUf1RvqyG3"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선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65c3d9616ac31c1ee28893e59d1b580dbd6dff11e2cc107910a232826f56f6" dmcf-pid="Zu4teTBWX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412b66369ce19be0aba7f58dc8dcddff9411b50cb56d63cb094a8fba6cbe161" dmcf-pid="578FdybYYt" dmcf-ptype="general">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는 등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실제 전자문서 운영현실을 법령에 반영해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bdec1060c99dfea0fbbbd780b149c34b661b9505339f3628349657c978b337b" dmcf-pid="1z63JWKGG1"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니라 동료” 플로우, 메이트 X로 협업 도구 혁신 속도낸다 05-28 다음 유승민 체육회장, ITTF 부회장 선거 투표 절차도 못밟고 빈손 귀국…도하서 무슨 일이?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