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李·金 모두 'AI 인프라' 방점…"구체적 실행 방안은 실종" 작성일 05-28 1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분야 공약 비교…'100조원' 민관투자 등 대부분 비슷한 내용<br>학계·업계 "기존 정책 되풀이 수준…새로운 전략 없고 구체성도 결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CdhVj4z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251d56b03dfe11f93bbdceee1df5b0676617db82ec7635db7b79329b0e4c70" dmcf-pid="0WhJlfA87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왼쪽)-김문수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60128653ffor.jpg" data-org-width="750" dmcf-mid="FnP1QSzT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60128653ff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왼쪽)-김문수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f65d30c191a421600440fb86da3ee500003129fa817af61cd015e5bd99d44e" dmcf-pid="pYliS4c6U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전면에 내세웠다.</p> <p contents-hash="b63920abc019a3be0f7689757320655fa90be3d2af846a2b5d92210868fcd1fe" dmcf-pid="UKuC7AGkuC" dmcf-ptype="general">AI를 가장 잘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구상인데,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학계·업계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f66f177cb6cee9e70ff8adea77f41902462d13d8831c87fd8f438b82c6898d67" dmcf-pid="u97hzcHE0I" dmcf-ptype="general"><strong> 李·金 공통 공약은 'AI 인프라·데이터 확보 지원'</strong></p> <p contents-hash="a8dd14cfe59c582383b065aa74bf452740704d1129e558fb6cb99357d30a80a3" dmcf-pid="72zlqkXDFO" dmcf-ptype="general">각 당 대선 후보자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의 AI 등 신산업 관련 공약의 골자는 핵심 인프라 지원에 있다.</p> <p contents-hash="3432c50cf04b688076aa1359067f43f7e6cbb08682ee4af993648fe27d10b036" dmcf-pid="zVqSBEZw3s"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제안했다. 전국 어디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 AI 지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p> <p contents-hash="4abb6e90516c56013f2bf224cf942dc14c06a53fc64bf777183bf55ccef7278f" dmcf-pid="qfBvbD5rzm" dmcf-ptype="general">주요 거점 데이터센터는 산업에 활용하고 소규모 그래픽 처리장치(GPU)·신경망 처리장치(NPU) 데이터센터는 AI 서비스 제공기업이 사용하며 개인화된 AI 서비스는 엣지 AI 기술로 지원하는 식이다.</p> <p contents-hash="ba0b23606a7e9da6c0cb46af6211dc68630840d205a842afe0bb8cb6cad2965b" dmcf-pid="B4bTKw1mUr"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eb6466029b1c346e840f2d3a9df512fc84b9fd836598ab00ab5b1f74f32e1c5" dmcf-pid="b8Ky9rts3w" dmcf-ptype="general">김 후보도 AI 컴퓨팅센터를 지역 거점에 조성하는 것을 AI 대전환을 위한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p> <p contents-hash="67b04e3ce2dadb461538131af79e99dd7b0cb123be5d1a0db3e10134b7f8a2bd" dmcf-pid="K69W2mFOUD" dmcf-ptype="general">GPU 10만장과 NPU를 확보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수요 대비 공공 공급률을 현 5.5%에서 2030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3173aeac3436af413331edb21e374cdc75576748b3cef53b7f7a321d1277d194" dmcf-pid="9P2YVs3I3E" dmcf-ptype="general">산업계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도 두 후보는 비슷한 공약을 냈다. </p> <p contents-hash="8495c6dd741f44013e0566d25967de3e84cfaa2aa16f7bbee1b3f7164c1a6f24" dmcf-pid="22zlqkXD3k"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정부 주도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방송사 데이터를 구매해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c2393739da08ba2fe0817dc0edc851e3aff0186c4dfda9fd429b3364375db25" dmcf-pid="VVqSBEZwUc" dmcf-ptype="general">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p> <p contents-hash="9fb1f8f432fbbe22565056793af1ba72a6deb5e47f429cf3087170fa275afa07" dmcf-pid="ffBvbD5r7A" dmcf-ptype="general">김 후보도 이와 비슷하게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허브를 확충할 것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18b73e060328378ea8d4819a7dafa01b1803f3618956d436ec03f021b9f8cdb" dmcf-pid="44bTKw1muj" dmcf-ptype="general">확보한 데이터를 데이터안심구역과 연계하는 것 또한 두 후보 모두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77db7882fc456d127976071468c3f1a433ca23f9fa64d7ee331208c8f0a325f" dmcf-pid="88Ky9rtsUN" dmcf-ptype="general"><strong> '100조원' 민관투자 공약도 판박이…주도권은 李 '국가'·金 '기업' 차이</strong></p> <p contents-hash="7bb93826e6f14975447270d2af848535b8cc5aea5bf85acdbdf1a1d1a5a38f48" dmcf-pid="669W2mFOUa" dmcf-ptype="general">AI 육성을 위해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두 후보 모두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dcfb8c609f47794c35f348ed34af87794749f5de3a59279e23ce8fe47f15766" dmcf-pid="PP2YVs3I7g"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프랑스의 AI 기업 '미스트랄'처럼 세계 각국 최고 인재를 영입해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을 육성하고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f948f8a2c5ccdd76011b0ed20e748a31a311f4bc66857b8b677cc7ee439f2a9" dmcf-pid="QQVGfO0Cuo" dmcf-ptype="general">AI 투자에 10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구상은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909bf046a581057d0a4712e296d8bae33e6388c41326eea181e68ccb9a9eb220" dmcf-pid="xxfH4IphUL" dmcf-ptype="general">김 후보도 민관 혁신펀드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db1bba8012793471a7f01b19f23a48e56eed586db7acfad44417a0799b836c9" dmcf-pid="yyCdhVj47n" dmcf-ptype="general">다만 AI 기술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는 주체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인다.</p> <p contents-hash="658b152b8e778c1ed5d7295a06c9193db325ffc384e60bfb16a18930ae9a2f86" dmcf-pid="W0Zk5JCnpi"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정부 지원 아래 민간 핵심 역량을 결집하는 형태로 국가대표 AI 기업을 육성하고 AI 특화 시범도시를 건설하는 등 국가 주도형 전략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c8e7854837c56b6e0b56404e84fae5c66f8eb194a4864dc54bee855348ff88c" dmcf-pid="Yp5E1ihLFJ"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와 대통령실 AI 정책수석 신설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3456460dbc6763dad8c0c2132fbfbb920c63b6563a195edebeb078850b58cde" dmcf-pid="GU1Dtnlo0d" dmcf-ptype="general">이와 다르게 김 후보는 AI 분야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를 발굴해 이들 주도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하는 등 민간에 방점을 둔다.</p> <p contents-hash="4b3362b32d88deb52e5cf156bbf53b7e62a4dc61952d39d15aa566bbc5f64103" dmcf-pid="HutwFLSg3e"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민간 중심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5462192b5b59c329315519f5ac973d4d205273caeb2d7b2de6b54105c379f1d" dmcf-pid="X7Fr3ovaUR" dmcf-ptype="general">이 밖에 이 후보와 김 후보는 AI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정원 확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등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p> <p contents-hash="6ba84d6477893d553bc87f400252549fbd34fc252567cc786b24d99520aeaead" dmcf-pid="Zz3m0gTNFM" dmcf-ptype="general"><strong> "보편적 수준에 머무른 공약…새로운 전략 없어" 학계·업계 '아쉬움'</strong></p> <p contents-hash="3ba137750a8db483b1086257105bcc2280dbbc97e0db962356767cede02ee58f" dmcf-pid="5q0spayjzx" dmcf-ptype="general">이 같은 공약에 대해 학계와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p> <p contents-hash="cbbb83f88615d1d70bf3860171e4a68c34b318be33297b753a67d0efb1e3272b" dmcf-pid="1BpOUNWAzQ" dmcf-ptype="general">AI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데도 두 후보의 공약이 주로 기존 정책을 반복한 데 지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74484bd3cc3b8c3f591978e6fc5bc3b1c7138bd45f456652840e11591927dc54" dmcf-pid="tbUIujYcFP" dmcf-ptype="general">백성욱 세종대 인공지능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전략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특히 인재 양성 관련 공약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6bd05d30bb0cfe9cebf5f1b2f25d29909a934ef638e5e9e671d36a56f99dc5e" dmcf-pid="FM4X8CUl06" dmcf-ptype="general">한국의 고급 AI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단기적인 교육 사업보다는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인재 육성 정책과 공약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1d9aec56be3bbae753dd5203f03b942e6d687c1dd63335a8996b3d613370d85" dmcf-pid="3R8Z6huS08"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4bbfde2bd63066e391ffb0357c8bf48183ad1268dbebc119f1253c26c295c163" dmcf-pid="0e65Pl7vF4"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스타게이트는 정부의 확실한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모양새"라며 "초반에 비즈니스 모델을 세팅하고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세제·지역·인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구상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806fb9baadf41749863d45369ec3c50cc60c60c9378c5cacf4ceb0af6607639" dmcf-pid="pdP1QSzTUf"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가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추상적으로 밝힌 것 외에는 이에 대한 고려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0cf3a324f8621e4b44a8bcbc36ba1c20b9c53d51f9198652056b85d9dc57ef6" dmcf-pid="UJQtxvqy3V"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민간 역할이 중요한데 업계가 꾸준히 요청하는 AI 연구개발, 수도권 데이터센터 조세특례 등 맞춤형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도 AI 전환(AX) 등 관련 공약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ecc27e5980855b895303408d8c38ed7148dbfe6a808f2ba87f4d556dfc148bb" dmcf-pid="uixFMTBWp2" dmcf-ptype="general">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또한 공약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세부 실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d9b2dc2b13600bbe2a7dc18a65ef21220c4c119678bdc1a59b215458438cad12" dmcf-pid="7nM3RybYp9" dmcf-ptype="general">hyun0@yna.co.kr</p> <p contents-hash="ff732bf25c11d4544db0cfe6235fb68d3d18fda045c490bc7da8d0fa2703b060" dmcf-pid="qoepdY9H7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부당계약' 공정위 판단에 "법적 대응" 05-28 다음 “AI가 AI를 만드는 시대··· 한국, 아직 늦지 않았다” [서울포럼 2025]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