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 주파수 정책..."AI 시대에 맞게 뜯어고쳐야" 작성일 05-28 10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상매출 산정방식 ‘깜깜이’…정책 신뢰성·예측 가능성 낮아<br>기지국 수 기준은 한계…AI 인프라·공익성 반영한 재할당 체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fNEudzgL"> <p contents-hash="3d890ed4426a249c1ddfbaac90176aa156600bc9e3deb2a04ae6256eff2b6a83" dmcf-pid="6u4jD7Jqk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주파수 공유 등 혁신 기술을 반영하고, 재할당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012ec8363e980971b7dfa5247b08a12c769d7ce741620dced748fe52399d06" dmcf-pid="PsYbfO0Ca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시대 및 6G 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전파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서효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inews24/20250528172427791tbkk.jpg" data-org-width="580" dmcf-mid="4davGMme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inews24/20250528172427791tb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시대 및 6G 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전파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서효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e483b41efc5bc6cc9c5c691560554be626a6d02eec8ae29c85fcd9df3e29fa" dmcf-pid="QOGK4IphkJ"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전자파학회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AI 시대 및 6G 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전파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전환에 대비한 기술·정책 방향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1611eb6e80cc6be582a51765f33f9d51774a5286fa754297dc0429dc33208a06" dmcf-pid="xIH98CUlNd" dmcf-ptype="general">3G와 LTE를 포함한 370㎒ 폭의 주파수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파법에 따라 ‘예상매출 기반 대가 산정’ 방식으로 재할당을 추진해왔으나, 구체적 산식이 공개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7d7d410a49c40a12796586933703920f9f2850c5866ec2b3b378f949ce02ee0a" dmcf-pid="yVdslfA8Ae" dmcf-ptype="general">황승훈 동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기지국 수 중심의 기존 통신 투자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AI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AI 인프라도 고려하는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2030년 6G 상용화를 고려할 때, 내년 재할당은 2028~2029년까지 단기 이용 기간을 설정한 뒤 추가 재검토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e67c693282794e2aefcb800891ddb6e1ee0019bd6acde2b1bb1e4fe8885cb092" dmcf-pid="WfJOS4c6NR" dmcf-ptype="general">강영훈 군산대 교수는 "6G의 고주파 대역과 지역 특화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면 주파수 공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망 모니터링, 간섭관리, 디지털트윈 등 주파수 관리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eb961f8447c140f7d6ed7c2a34b174e83958052a3a30fc3dd1c4c6a5ca01326" dmcf-pid="Y4iIv8kPNM" dmcf-ptype="general">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6G 시대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동일한 대역에서 공존하게 되므로 시간·공간·용도별로 지능적이고 유연한 주파수 공동 사용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예상매출 중심이 아닌, 매출 등 객관적 지표와 함께 공익성·서비스 안정성·기술 투자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디지털 혁신 중심의 재할당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e1e9033d7496e6084562918a626f872d7e69b7eed9d91aa88a00ed2659b0128" dmcf-pid="G8nCT6EQAx" dmcf-ptype="general">업계도 정부의 정책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낮은 망 부하율과 데이터 트래픽 증가율 둔화를 근거로 추가 할당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데이터 트래픽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여 2024년 기준 6.6%, 1인당 트래픽 증가율은 4.7%에 그쳤다. 그러나 AI 어시스턴트와 생성형 AI 등 업링크 중심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망 고도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244e798c13900bf9557080bccaa47369bd0ea8d5f0d28a31aba97a49e51eef8" dmcf-pid="H6LhyPDxNQ" dmcf-ptype="general">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2026~2031년은 6G 상용화와 맞물리는 시기로, 기술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3G 서비스 종료 시점과도 연계한 대역별 재할당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7576258a4310bb00acb1001d6b6dfd2b06e6a544623eee261f0db33324911c5" dmcf-pid="XPolWQwMNP" dmcf-ptype="general">실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유연하고 전략적인 주파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 오프콤은 밀리미터파(mmWave) 대역 경매와 함께 ‘공유접근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중소사업자·지역기업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하고, 주파수 라이선스 비용을 약 741억원 줄였다.</p> <p contents-hash="050f8680164139c535c35462eb931e4219def00439b9999f3aeae4f15452ef2e" dmcf-pid="ZQgSYxrRN6" dmcf-ptype="general">독일은 폭스바겐·지멘스 등 대기업에 3.7㎓ 대역을 활용한 '5G 특화망'을 할당하고, 800·1800·2600㎒ 대역의 사용권을 조건부로 5년 연장했다. 일본도 내년까지 4.9㎓, 26㎓, 40㎓ 대역 주파수 경매를 계획하며, 단순 가격이 아닌 투자계획과 기술 활용도를 종합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0e90b9bb3833c92fec3a6e672b80f998af8d42b24189845e0da4ecbb48edec2" dmcf-pid="5xavGMmeA8" dmcf-ptype="general">박종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은 "6G 전환 과정에서 망 고도화와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103697b56106821302363ee42374edbe057b1e6000b7f69909b30e5e1a064d00" dmcf-pid="1MNTHRsda4"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으로 글로벌 게임쇼 연속 노크 05-28 다음 신유빈-유한나, 세계탁구선수권 동메달로 세계랭킹 19계단 점프...30→11위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