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R&D 예산 확대" 한목소리…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은 엇갈려 작성일 05-28 1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문가들 "구체적 실현방안 부족…기초과학 분야 세부 계획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dEfxvqyu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84c2ecfacb7676717c545a6e02396336677b51700b64d8de0e10f0c1dec419" dmcf-pid="HJD4MTBW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김문수 후보 (서울·김해=연합뉴스) 28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집중유세하는 이재명 후보(왼쪽), 김해 김수로왕릉공원에서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74407112orko.jpg" data-org-width="750" dmcf-mid="YAoz2mFO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74407112or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김문수 후보 (서울·김해=연합뉴스) 28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집중유세하는 이재명 후보(왼쪽), 김해 김수로왕릉공원에서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df8310c8657916d10ab0a904ab23186bb86902b9cfb2b2647538a8260c01c3" dmcf-pid="Xiw8RybYUA"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하듯 일제히 과기분야 공약으로 R&D 투자를 예산 대비 일정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556dd0d239bcc390dd25be3e2a3eb92049a2711de875d5acbc847d918c6dbf3" dmcf-pid="ZaIMnXf5Uj" dmcf-ptype="general">부처별 R&D 중복투자 해소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은 가운데 구체성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기술 분야에만 치중해 있어 아쉽다는 과학기술계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40b15813c1b86e8c7f7049ec40603fe0a17ffc0e2e896e8e98b4307e9623bee8" dmcf-pid="5NCRLZ410N" dmcf-ptype="general"><strong> 李·金 국가 예산 대비 R&D 비중 확보…지원 패키지 공약도</strong></p> <p contents-hash="eddfe98b80c8b63cff832aac1c67431cdd5aca1b7ea225db87a7afbd8d9c54a9" dmcf-pid="1jheo58tUa" dmcf-ptype="general">각 당 대선 후보자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R&D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김문수 후보는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며 수치까지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9370c29a198c4ea4f0f62b83a7ce7ec74ac9f463baf5fc4f7674f6a1e1656e8" dmcf-pid="tAldg16FFg" dmcf-ptype="general">최근 과제 수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초연구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풀뿌리 기본연구 복원과 대학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을 공약했고, 김문수 후보는 전략기술 R&D를 10조원으로 확충하고 기초연구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38658b534f0fb5f4da17a32dfc6e662c6e9b03a9d5cf37f6974cabe8b0cc46" dmcf-pid="FcSJatP33o"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예산을 50% 이상 늘리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f84a1b38c31f5289cbf112f6a2ab74b0e284739210965d706acb6ccbe6c1aeff" dmcf-pid="3kviNFQ0uL" dmcf-ptype="general">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젊은 연구자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처우를 개선하고 위상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공통으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dcc08274cdb50941908378ad4ee4fe8768212fd1ad31bb9849eef7407453e76b" dmcf-pid="0ETnj3xpFn"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젊은 신진연구자, 학생연구원 지원을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acfcc74cd1f7cdc797d933d8c5d170acf95976db1d8058b41e6a4eb79be393e" dmcf-pid="pDyLA0MUFi" dmcf-ptype="general">연구자 시니어 타운 개념인 한국형 '대학연계 은퇴자 공동체'를 과학기술 R&D와 연계해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19b3e29d5270d4a9694a6fa419c0e86b7fdf58877160994294b0c6ea535137a0" dmcf-pid="UwWocpRu3J"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연구생활장려금을 2배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도 현재의 10배인 1만 명에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197e1a49f4133ff8beec781b8bba7cdb524e0541e6f6dc63c0fe5619788a3411" dmcf-pid="ufnuKw1mFd" dmcf-ptype="general">우수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은퇴연구원을 채용하는 국가특임연구원제 활성화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ae741705d4b98eefc88d5e4ba07c258d5ba557783ae979d3cfdf203f9c92b58" dmcf-pid="74L79rtsUe"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일정 수준 이상 연구성과에 대해 연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고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내걸었다.</p> <p contents-hash="25f3246291a79a59c94d85ef47fde411582beb059dfd87b279b8a022782a0c6f" dmcf-pid="z8oz2mFOFR" dmcf-ptype="general"><strong> 과기 거버넌스 李 "민간 전문가 참여" vs 金 "과기부총리 신설"</strong></p> <p contents-hash="9e7902201cfc35a62442aae48a78c59a9b48d7260572d7c0dcf006d7320ef33d" dmcf-pid="q6gqVs3IF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R&D 체제를 집중 체제로 변환해야 한다는 데는 양당 모두 동의하면서도, 방식은 차이가 났다.</p> <p contents-hash="d73703539de9abeb5bc0755e88146488a0f01240b2199ef5a0ee13328656483b" dmcf-pid="BPaBfO0CUx"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부처 개편 등을 언급하는 대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개방형 R&D로 전환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e654af837dfb454f5df8a6b33825b601198f4c52da4497b3450e387b941f6e8e" dmcf-pid="bQNb4IphUQ" dmcf-ptype="general">반면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마련해 R&D를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과학특임대사직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3f8c46b51302d8cc7f03e06e4aceb17d8b292348985c109f95bb627f7999f4" dmcf-pid="KxjK8CUlFP"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전략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를 합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fab323ddc4746ed0b81b1917767453467c94049ba792bbc214a292256fdaf36" dmcf-pid="9MA96huSp6" dmcf-ptype="general">국가 R&D 사업 속도를 늦추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거대 양당 모두 폐지 방침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14ecf7e346a3910560c75e702d93c94afb4a8e8ac9b537e43d9e390742ac23c0" dmcf-pid="2Rc2Pl7vz8"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선임직 이사에 연구자를 포함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도 냈다.</p> <p contents-hash="64407c8ce725830225998f771ba847fd8d7432547bea08bceefdf587ea13c320" dmcf-pid="V0fY1ihL34"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대형 연구사업을 막는 주범으로 꼽혀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601b205766ea662ab813e7a69ce6657a8f15a4ae3bc840d5d980d6acbd673d5" dmcf-pid="fp4Gtnlozf"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중앙주도 R&D를 지방정부 자율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특정 분야를 집어 주력하겠다는 공약은 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2346d2f95aaedd302e311dbaf5c084d81cff1ebf5ed19b05d7b9f025080ee5e" dmcf-pid="4U8HFLSgFV"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우주 분야를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으나 우주탐사의 경우 2032년 달 탐사 등 기존 계획을 그대로 공약하는 등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9250d48babab8a1472ff2258d2946f07d1b5c6e6d08f174deb75377121262929" dmcf-pid="8u6X3ovap2" dmcf-ptype="general"><strong> "구체적 실현 방안 부족" 평가…과학과 기술 분리 지적도</strong></p> <p contents-hash="5663b85af8eeef73e4c74dacc02b42a08da319eac11fcbb6471e55b27c3fa4a7" dmcf-pid="67PZ0gTN09" dmcf-ptype="general">이런 공약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9b63557dbacd0b774a7b68c4bf219a61c653f621626cf6cdee334eda3d3325a6" dmcf-pid="PzQ5payjUK" dmcf-ptype="general">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8일 대선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과기 분야의 경우 예산 확보 방안이 공약 전반에서 부족하고 정책 간 연계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5c24229d4189842f59d68b41f5534dd7411c22348d9de230caf2373de15d915" dmcf-pid="Qqx1UNWA3b" dmcf-ptype="general">안준모 공동대표(고려대 교수)는 이날 과실연이 개최한 공약 분석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젊은 층을 목표로 하는 박사후연구원 지원이나 배분 강화 같은 내용이 들어간 게 특징"이라면서도 "논란이 되는 공약을 뺐다는 느낌이다. 거버넌스 공약이 없고 규제 개선은 후보 중 제일 약하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90166fbf8b3d3df8cbf3cf76b2b4e250514a4462935c7bc9f52b52b4f73fd872" dmcf-pid="xBMtujYcFB"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종합 패키지같이 구성됐고 방향성이 확실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진흥보다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고, 공약의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076660ba4e49efacb85afa678a33757e1e7d9a9c0ff07ff01570f518bca54d1b" dmcf-pid="ywWocpRuuq" dmcf-ptype="general">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대선의 특수성 상 표를 의식할 공약이 주를 이루는데 이번에도 많이 보였다"며 "GDP 대비 5% 확대 같은 것은 검토된 공약 같지는 않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3bf7c5369055bfcb0d1975918750355cce3881465ed752f93dc8cce8d2d0b714" dmcf-pid="WrYgkUe7Uz" dmcf-ptype="general">공약이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고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세부적 계획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5e86bce40faeb96f3af1828e0156c69304f4a3f454471de5ae504adbd5c98de" dmcf-pid="Y7PZ0gTN07" dmcf-ptype="general">유인권 부산대 교수(한국물리학회 정책위원장)는 "AI와 양자를 하면서 전국 물리학과가 없어지고 있다"며 과학정책과 기술 정책을 '투 트랙'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96211c3da14a2b2bdff2d839d70aa3198b7625fe0048ef5302684a6c2d39d1ac" dmcf-pid="GzQ5payjzu"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37c8266279beebc75015913bc6d81d3baa44eb7492a7f760b53b6f5143d02f99" dmcf-pid="XBMtujYc7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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