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가상자산거래소?…설익은 정책에 업계 '피곤' 작성일 05-29 9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증없이 공약 쏟아져"...수수료 인하도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AKLTeOJa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06f076807178e152c24b9e9a02462e22dee9db4bb367f66db95859e7b5ed69" dmcf-pid="Yc9oydIi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BUSINESSWATCH/20250529083005204nfpx.jpg" data-org-width="645" dmcf-mid="yHrzL0MUA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BUSINESSWATCH/20250529083005204nfp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da39059cbc30e6c49f551b58054988f29c0a5f0197ec065cb781eac0aa9e17e" dmcf-pid="Gk2gWJCnap" dmcf-ptype="general">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상자산업계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얘기들이 표면화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510503f87b33f48612a42ff0df41ff75eacda1c3aac6d45d84049f9e29add7d9" dmcf-pid="HEVaYihLc0"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업계가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보는 사례 중 하나로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가칭) 설립'을 꼽을 수 있다. 2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해당 건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 분과에서 얘기가 나온 사안이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민관이 합작해 스테이블코인이나 실물연계자산(RWA) 등 디지털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a1f1033c6c0121e70a63f66b40164a459a30b053f370801f0643e334c4a89b9" dmcf-pid="XDfNGnloo3" dmcf-ptype="general">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2단계 가상자산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지방에 민관 합작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17c832be2273635d294ed3dbc0fe3041d43906d8e81182f8f1c7305b60509c3" dmcf-pid="Zw4jHLSgjF"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지방 민관합작거래소는 반길 이유도 실현가능성도 없다고 본다"며 "비슷한 성격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도 사업 진행이 더디고 이제 논의가 막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 거래를 지원한다는 게 현실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업계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쓴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나온 얘기 같은데 헛발 짚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82028586bac5086dc12f78be1e977e2104f306a12b7518da0424ed8faa07c9e" dmcf-pid="5TiIuw1mN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도 금융사가 출자한 '한국코인거래소' 설립 공약을 내놓았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의 직접 투자 허용도 현실을 너무 앞서가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b22c0810036a01740576a46882fdb7f01994fc0b43c788671f857465be85efd8" dmcf-pid="1ynC7rtsg1" dmcf-ptype="general">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표심을 잡기 위해 그럴듯한 얘기들이 검증없이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bd0b4dd5421932b36bf87520838d629a2f9546c51b5bae14743268cacbed679" dmcf-pid="tWLhzmFON5"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10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꺼내든 공약이지만 특정 거래소의 쏠림을 심화시키고 중소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17b780c653e9328340f22b333fdacce1e8d11d6f7730955abc13b80294ab1ea1" dmcf-pid="FYolqs3IaZ" dmcf-ptype="general">국내 코인거래소 한 관계자는 "1·2위 거래소만 수익을 내는데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면 지금도 적자를 내는 중하위권 거래소는 문 닫으라는 얘기”라며 "증권사처럼 다른 사업도 못하고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거래소들 사정은 관심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cc376fec70c7b61ac00a6f7ab6b1637c10045e898360bbd51ac31bd9eb2ba30" dmcf-pid="3GgSBO0CgX"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는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권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만해도 여야는 거래소의 상장 권한을 손봐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최근 민주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거래소의 상장 권한을 그대로 나두기로 방향을 틀었다.</p> <p contents-hash="b47d8b66fdd257e4c5168465ad035ad39833f67ef4395fb2e547245cf7e3c488" dmcf-pid="0HavbIphAH" dmcf-ptype="general">조만간 관련 법안이 발의 예정인 가운데 추후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 최종 법안이 나오겠지만 정치권과 업계는 상장 권한 관련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3790710c07fa45e3976bbbadabe4021c5c067da60f96f22123de8efb89905fe" dmcf-pid="pXNTKCUlkG" dmcf-ptype="general">국회 관계자는 "상장 권한은 거래소가 갖고, 거래소 금융당국 산하 위원회에 상장에 대한 문의를 하면 의견을 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도 상장에 직접 개입하고 권한을 갖게 되면 그에 따른 리스크와 책임 문제가 있어 감시만 하는 방향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d652d71499f96de04f8c42c62e589904be59cd1c3f14cf3f6fa43731f9dd38" dmcf-pid="UZjy9huSgY"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contents-hash="d25c454a91d3f98801e2114bba894db742510cc5e46e43a8f046b29f2414b8a7" dmcf-pid="u5AW2l7vkW"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설탕보다 `이것` 당뇨병 위험 25%↑"…혈당 상승시키고 간에 부담 05-29 다음 파인 다이닝 식탁 봤더니 '경악'…초슬림 삼성폰 '오감체험'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