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 안면인식으로 '사칭 광고' 막는다…개보위와 보안조치 협의 작성일 05-29 9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유명인 사진 도용해 투자 유도, 피해사례 잇따라<br>AI 안면인식 기술로 사칭 광고·계정 차단할 예정<br>개인정보위 전날 전체회의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7TuDBLKCW"> <p contents-hash="78925b44c3704f0277d64a52490d6b57cffd2ffd7709c2e6927c12074a1e9945" dmcf-pid="Wzy7wbo9h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미국 소셜미디어 서비스 업체 ‘메타’가 국내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 당국과 협의해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d8e22f0dfb15b52b2895298a62063e56ba6d7c77852ffe9f9c3ac24ce6e438" dmcf-pid="YqWzrKg2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바일 기기에 띄워진 메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Edaily/20250529120546216hezn.jpg" data-org-width="670" dmcf-mid="QBO1a0MU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Edaily/20250529120546216hez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바일 기기에 띄워진 메타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784b5afb949a2a10ef3f9797d51b0b4ac7b44ff456c52b40b7cd5e42bcc4a6" dmcf-pid="GBYqm9aVWv" dmcf-ptype="general">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메타 플랫폼즈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a03505501f57ef4e0bde1f903fc9b0d723a62111aebbf64bd826ff654ea48d2" dmcf-pid="HbGBs2NfWS" dmcf-ptype="general">사전적정성 검토는 신청인이 AI 등 신기술 또는 새로운 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 및 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신청 대상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 방안을 신청인이 이행하면 사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p> <p contents-hash="ea0789389906f94afcdc4feff12801f6ffb20d732283f409fd6af292b0f08158" dmcf-pid="XKHbOVj4Sl" dmcf-ptype="general">메타는 최근 국내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추천하는 등의 사기 광고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반기문·이준석·안철수 등 정치계 인물의 사진에 주식 종목 추천 책을 합성한 투자 광고가 대표 사례다.</p> <p contents-hash="53efce660afd10bff331d5574e763d3c798555cd548c68454f2acf3972a8d370" dmcf-pid="Z9XKIfA8Wh" dmcf-ptype="general">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메타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차단 서비스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 이어 한국에도 출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20141214e6938ff1bb988871dc630cffdedf16e1d0a8dd8fa069952e07b5138" dmcf-pid="5kQcqw1mWC" dmcf-ptype="general">이 서비스는 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값인 ‘안면특징점’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인물이 기존에 업로드한 사진 등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해 메타가 자체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해두고 이를 사칭 광고로 의심되는 이미지 내 안면특징점과 비교해 가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는 해당 인물이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p> <p contents-hash="586018e2ab89c9d082182400f176da48ffb25b021d6abcaeacd96585dbbcd196" dmcf-pid="1ExkBrtshI" dmcf-ptype="general">만약 특정인의 실제 안면특징점과 사기 광고 내 얼굴의 안면특징점이 일치할 경우, 메타는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해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필요시 인적 검토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96174c2845a1e0e108804ab2a2a4b2b14878eda83618ee30e87605636989d2" dmcf-pid="tDMEbmFO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Edaily/20250529120547552wcfl.jpg" data-org-width="640" dmcf-mid="xD1Vl6EQ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Edaily/20250529120547552wc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8734aaa3c048d487ad35bd50b26e85f25d70e838635e629212776ee6ab84d2" dmcf-pid="FwRDKs3Ihs" dmcf-ptype="general">이날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메타가 안면특징점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보안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4912f7a25ed531be56a4ac760030f7ef182f20d4dcb9acd2f0e0ef260bc7e2" dmcf-pid="3rew9O0CSm" dmcf-ptype="general">먼저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사칭 광고·계정으로 의심되는 이미지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유명인의 안면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에 한해 일회성으로 처리하고, 이를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842dd385734521745d315927c2620403c2313b9c203f3b384fc21f0714374cc2" dmcf-pid="0mdr2IphTr" dmcf-ptype="general">또한, 이외의 목적으로 유명인의 안면특징점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버 로그 등)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0af970c19cbeccbaa1bd33838eac0c2288233bf54662cacd7dfa63e5394b51b" dmcf-pid="psJmVCUllw"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유명인 등 이용자에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 상의 얼굴사진이 사칭 광고·계정의 탐지 목적으로 필요시 일회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825d3a66702576f38f8a764ccd77b46a6310f99d5da03248ce0d71b1e6173277" dmcf-pid="UOisfhuSv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차단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협의 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30b974f29c0440347efb97d5041480c2f40ad51cef48bebb2d4e321be3115f9" dmcf-pid="uInO4l7vW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산업 현장의 법 적용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신규 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이 제도를 앞으로도 적극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96d9c52542c95a7e94caa908895af03afcbec071cf01dd3e0b3c783a15dfd8" dmcf-pid="7DMEbmFOSk" dmcf-ptype="general">최연두 (yondu@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T, 경찰에 정밀위치단말기 1200개 공급…“오차 3m 불과” 05-29 다음 체육진로진학연구회→공교육 모범 사례...김허중 교장 "체육교사 네트워크로 새 기반 마련"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