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할 수밖에 없는 국가 R&D '3대 원칙'…때는 지금" 작성일 05-29 9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Policy 2.0]<6>흔들리는 과학정책 ① 균형, 독립성, 일관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are0jYcvu">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c731b62c9e14beea3230e75a253b9684635af0fb1e7aa24e4673637f5ed49bdd" dmcf-pid="8NmdpAGkhU" dmcf-ptype="pre">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6jsJUcHECp"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8e6017b0624fc104d2b3e3f537b7e1621eecf6196dc52457c0a57ddca5972c" dmcf-pid="PAOiukXD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사진=과기한림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moneytoday/20250529120031518pklg.jpg" data-org-width="290" dmcf-mid="fEgVYeOJ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moneytoday/20250529120031518pk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사진=과기한림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401ff70693e0f0ad1726377a6e7d8f305af37a904d0519dd099ad2131e0ea5a" dmcf-pid="QcIn7EZwv3" dmcf-ptype="general"> <br><strong>"균형, 독립성, 일관성"</strong> </div> <p contents-hash="e58d1ed1ffc46489a21a006b4cd4c88f185b564e63b4a8f94e161c6e50558710" dmcf-pid="xkCLzD5rWF"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과학기술 석학들이 국가 R&D(연구·개발) 정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세 가지를 이같이 꼽았다. 과학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투자'를 오랜 시간 '일관되게' 이어갈 때 "이 국가의 과학기술 R&D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63260a4f18e599c20f0acbe72613feacbd89f2b1175cc73a47cd73ee75f3502" dmcf-pid="y7f1EqnbSt" dmcf-ptype="general">국내 과학기술 최고 석학단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수장인 정진호 원장은 2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평생 기차 바퀴만 연구한 '바퀴 전문가'가 인정받는 문화"라고 표현했다. 성공한 R&D란 바퀴에 관해서라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과학자를 보유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071f058fe27b00d7b11a1448fd61370bdc35f345ad6552db5e6e615720f67345" dmcf-pid="Wz4tDBLKT1" dmcf-ptype="general">정 원장은 "노벨상 후보자를 줄줄이 보유한 미국과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이 바뀌어도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 하지만 유행을 좇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야 할 원천 기술도 분명히 있다. 이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힘으로 반드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b08c09f429347e8de0c4bd62a076629db00b7f12024a8af0caaa41ce26fbbd7" dmcf-pid="Yq8Fwbo9S5"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과학기술 R&D에선 이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다. 단적인 예가 에너지 R&D다. 탈(脫)원전과 친(親)원전 기조를 반복할 때마다 에너지 R&D의 균형이 깨졌다. 한쪽으로의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연구 인력도 이탈했다. 미국의 원자력 R&D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나아가 2023년 한국 과학기술계는 사상 초유의 R&D 예산 일괄 삭감을 겪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b2704d5cf45879f4eaf6f9dae06e656f642b9cff2403cdc74e5331d05727044" dmcf-pid="GNmdpAGkv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거버넌스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화를 거듭했다.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부처 간 과학기술 R&D를 총괄할 상위 거버넌스로 '과학기술부총리제'가 거론되지만, 부총리제는 도입 5년 만에 폐지된 전례가 있다. 2024년엔 대통령 과학기술수석실이 신설됐지만, 앞으로도 명맥을 유지할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현장에서 느끼는 거버넌스 변화에 의한 혁신의 체감도가 낮다는 게 문제다. </p> <p contents-hash="f1f3d5eb9ba621c3f85dc61399ec140539a83d642e1050a6b2c1a203fdb1773f" dmcf-pid="HjsJUcHES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AI(인공지능), 양자, 우주 등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원칙에 기반한 과학기술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과학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과학기술 정책의 성공을 담보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0ccb73db0b1600cd599f0f5f425ffbb8e7cae0eb2807b925f0c4252f0171a4e0" dmcf-pid="XAOiukXDTH"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스타 유명인 사칭광고 '안면인식 AI'로 막는다…개인정보위 수용 05-29 다음 "K-팹리스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지원사업 3개 공고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